감사 규정

- 제 정 2002. 2.27. - 일부개정 2003. 4.23.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4. - 일부개정 2013. 4.22. - 정관개정 2014.12.18. - 타규정개정 2015. 1.30. - 정관개정 2018. 5.23.	- 일부개정 2019. 4.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각 부서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범위)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1. 기념사업회 회계와 이에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기념사업회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위에 대한 감사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 지시 사항이나 이사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4조(감사의 구분과 실시 원칙) ① 감사는 정기 감사, 특별 감사, 일상 감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2018. 5. 23.>

1. 정기 감사는 감사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해당 연도 6개월 미만의 신설 부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체 정기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일상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회계와 업무 중 별표 1에서 정한 업무의 서류에 대하여 상임이사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서장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 결재 전에 실시한다.”로 한다. <개정 2019. 4. 23 .>

제5조(감사 방법) 감사는 서면 감사나 실지 감사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의 권한과 의무

제6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정관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2. 18, 2018. 5. 23.>

제7조(감사인) ① 감사는 일상 감사를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 가운데 감사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1, 2013. 4. 22, 2015. 1. 30.>

② 감사인은 감사의 지시를 받아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모든 장부, 증빙서, 물품,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ㆍ답변ㆍ입회의 요구와 조서ㆍ확인서 등의 작성 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ㆍ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업무 관련 예금에 대한 조사와 자료 청구

5.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요구,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6. 업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

7.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① 감사인은 관계 법령, 정관, 모든 규정,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얻은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중요한 사안만 감사에게 보고한 후 수시로 감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 계획과 실시

제10조(감사 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는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 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감사 실시)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사항, 감사 일정, 준비 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에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감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고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일상 근무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 근무 시간 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처분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 보강을 위해 필요하면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준거) 감사인은 이 규정과 관계 규정 등을 기준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준을 삼을 만한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경영 목적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통보) 기념사업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이사장은 곧바로 감사에게 문서나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범죄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2. 현금, 유가 증권,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4조(집행의 중지) 감사는 사무 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어 기념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중지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긴급 보고) 감사하는 중에 긴급 조처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인은 곧바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알려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보고

제16조(감사 보고) 감사인은 실시한 감사의 개요와 감사 항목에 대한 의견과 시정ㆍ건의 사항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결과 조치) 감사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규정ㆍ제도ㆍ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이나 주의

3. 관계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전문개정 2012. 1. 31.]

제18조(징계 요구) 감사는 사고나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피감사자가 감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감사는 곧바로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조치 결과 통보) 이사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감사 일정) 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일지를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3조(감사 불응 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감사 부서가 자료제출 요구나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고 감사는 관계 직원을 징계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 감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ㆍ규칙ㆍ지침 중 이 규정과 서로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
[번호개정 2012. 1. 31.]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안전행정부”는 각각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 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개편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1>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2018. 5. 23.>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9. 4.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1. 31.>

일상 감사의 범위

1. 정관과 모든 규정(규칙과 지침 포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3. 직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4.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의 지출

6. 한 건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비와 3,000,000원을 초과하는 자본 예산의 지출. 다만,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감사를 경유한 지출 원인 행위 품의서가 있는 지출 결의서

나. 국내 출장 여비

다. 제세 공과금 및 공공요금

7. 예정 가격 5,000,000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8. 결산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물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정한 사항

가. 한 건에 예정 가격이 500,000원을 초과하는 물자의 불용 결정과 처분

나. 재물 조사의 계획과 결과

10. 회계 단위의 설정과 폐쇄

11. 유가증권 매매

12. 금융 기관의 지정ㆍ변경과 금융 상품의 신규 가입ㆍ해지ㆍ변경

13. 그 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연 도	일자	건 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감사 일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4. 24.>

감사 실시 통보서

20   년   월   일

발부 번호:

수    신:

제    목: 감사 실시 통보

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귀        에 대하여        감사의 실시를 통보합니다.

1. 대상 부서:

2. 감사 중점 사항:

3. 기간:

4. 감사 요원: 감사반장        외     명

5.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경위)서

20   년   월   일

제목:

내용: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20   년   월   일

제목:

질문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