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14. 4. 1. (화)

업무현황보고

2014. 4.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9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11

□ 2014년도 사업추진 방향	12

Ⅲ.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3

□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구축	15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16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17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18

□ 민주주의 국제협력	19

□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20

Ⅳ. 현안사항	21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23

□ 참고자료

1.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27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28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0053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재오, 이병석, 정세균,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6. 28  국회본회의 통과, 2001. 7. 24 공포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10. 25  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10. 31  시행령 공포

○ 2001.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행정자치부장관)

- 배다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외 16명(감사 2인포함)

※ 2001. 11. 22 법인등기 완료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 2014. 제5기 이사회 출범 예정

2		기구와 정원

□ 기구 : 6부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

□ 정 원 : 총42명(임원 2, 직원 40)

부서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2	2	2	4	10	12	12
기획조정실	7		1		2	2	2
총무국	8	2		1	1	2	2
기념사업국	7			1	2	1	3
교육국	7			1	2	2	2
연구소	6			1	1	3	1
사료관	7		1		2	2	2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조정실	‣ 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업무조정 ○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 홍보, 출판 업무와 누리집 운영과 관리
총무국	‣ 사업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기능을 총괄 지원 ○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기념사업국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추모 행사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대외 협력 업무, 민주발전 지원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업무
교육국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 민주주의 교육․연수․강좌․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업무 ○ 교육자료 개발․편찬과 교육 기자재의 관리 업무
연구소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대한 연구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조사연구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 그 밖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업무
사료관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과 관리 전산화 ○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4년 예산 6,197백만원 (정부지원 6,147, 자체수입 50)

(단위: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안 (B)	증 감 (B-A)	%
○ 세 입 - 국 고 보 조 금 - 자 체 수 입	6,364 6,315 49	6,197 6,147 50	△167 △168 1	△2.6 △2.7 2.0
○ 세 출 - 기 본 적 경 비 ․ 인 건 비 ․ 기본사업비 - 주 요 사 업 비	6,364 3,901 1,947 1,954 2,463	6,197 3,888 1,975 1,913 2,309	△167 △13 28 △41 △154	△2.6 △0.3 1.4 △2.1 △6.3

5		주요사업

□ 주요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2014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 기관
	전략목표
	조직운영		협동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기념관		국민 대화합의 집,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참여, 소통, 통합의 기념사업
	교 육		평화, 생명, 자치, 협동의 민주시민교육
	연 구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연구
	사 료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 서비스

2		2014년도 사업추진 방향

□ 사업방침

○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사업으로 추진

○ 조사․연구․기념사업․사료 수집과 정리․연대사업 등은 조직 내외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천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진행

□ 기본방향

○ 민주사회의 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우선적인 목표로 확립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보다 창조적인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업을 집중하며,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확대

□ 2014년도 중점사업

○ 시민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확대

-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개발 성과는 활동가, 전문가 양성으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획 추진

○ 온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 강화

- 사업별 생산 콘텐츠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과 추진

- 시민 참여 속에 생산, 소통되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

○ 국민화합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강화

-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사료․연구 사업 확대

- 내부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예산배정 확대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구축

◇ 민주시민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생활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민주시민교육 연구·개발

○ 민주시민교육 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시민교육 연구와 시민교육 관련 단체․연구자․활동가들과 함께 시민교육 공동연구 진행

○ 시민교육 활동가와 청소년을 위한 교재 개발 보급

○ 민주시민교육 담론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아카데미(풀뿌리활동가 양성, 풀뿌리 활동가 대회, 주민자치 교육 등)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활동가를 전문가로 양성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현대사 과정, 꿈꾸기 과정, 사회참여 과정, 자율연수)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 제6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일시ㆍ장소: 2014. 11월 중, 고려대학교 - 참가대상: 만 11세~18세의 대한민국 청소년

2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사료의 현대적 보존관리와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기록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오픈 아카이브즈 개선과 사료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대상 서비스 확대 기반 확보

□ 사료의 지속적인 수집ㆍ관리와 체계화

○ 196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3선개헌반대운동 전후 시기) 추진

○ 6월항쟁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2016년 ‘6월항쟁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연차적으로 준비

○ 보존서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사료의 안정적 관리

○ 2016년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한국총회 컨퍼런스에 대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민간 기록물관리 영역의 독자 세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적 준비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사료관 견학서비스 확대 및 사료열람 서비스 개선

○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권 신장,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인물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 보급과 기 구축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확산

	< 사료 수집, 관리, 서비스 현황 >
○ (수집현황) 문서류 85만건(등록 45만여건, 원문DB구축 25만여건), 사진·박물·영상 27만여점, 구술 음성사료 1,350시간, 500명 ○ (DB구축 및 웹서비스) 30만여 건(문서 25만여 건, 사진 5만여 점) ○ (교육콘텐츠 개발, 서비스) 중고생 교과과정과 연계 콘텐츠 등 23편 ○ (사료콘텐츠 제작, 서비스) 인물을 말하다 6편, 사료이야기 44편

3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ㆍ발전에 기여, 특히 현장체험형 사업과 청년․지역 공동체사업을 강화하여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민주화운동 27주년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추진 지원

○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3한일회담반대운동 등 주요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지원과 공동추진

※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 기념관 전시 운영을 위한 전시콘텐츠 개발, 운영

○ 민주화운동 열사ㆍ희생자 추모사업 진행

□ 민주발전지원 및 국내협력사업

○ 민주발전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한국현대사 전시 운영

○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청년 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

○ 6월항쟁 현장탐방 등 민주화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교과서에 나오는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 탐방 프로그램」운영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공동체정신 확대

4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주화 운동사와 현대사 정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연구로 민주주의 연구기반 마련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모색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 부문민주화운동 연구: 정치권과 재야 운동 연구 진행

○ 대안 공동체 민주주의운동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다양한 사례 연구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의 2부 집필, 자치와 협동, 사회통합, 직접/숙의 민주주의 등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실천적, 이론적 의미 도출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의 대중화

○ 학술전문지 「기억과 전망」 발간(연 2회)

○ 연구소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시민참여형 대중 강좌 개설

○ 6·10민주항쟁 27주년 기념 정례학술토론회 개최

○ 연구기관, 단체 공동학술대회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공동학술토론회와 공동연구

- 관련 연구단체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 2014년 대한민국 ‘민회’ 운영 지원

5		민주주의 국제협력

◇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제사회 위상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주의ㆍ지속가능한 발전ㆍ평화’를 중기 중심 주제로 국제사회와 지속 적인 교류강화를 통해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민주주의 관련 국제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민주주의 활동가 연수ㆍ워크숍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과 연계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고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

○ 민주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 협력 강화

- 민주주의 교육 워크숍 개최, 버마 내 소수민족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등

○ 민주주의 관련 주요 국제회의, 행사 참석을 통한 교류 및 홍보

-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포럼(GFNDD), 세계민주주의운동(WMD) 회의 등 참가

□ 한국 민주주의 발전성과 홍보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발송(월간)

○ 연간보고서 형식의 소식지「2014 KDF Review」발간

○ 국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공동사      업으로 다각적인 국제네트워크 구축

6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직원들의 단계적 학습체계 구축과 내부 학습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전문역량을 개발, 관리

◇ 중기 전략목표 수립을 통한 사업조정과 개편으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혁신분위기 창출

□ 조직역량 강화

○ 구성원의 역량개발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성과관리제도 검토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 인사․회계 등 경영지원 인프라 점검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중기 전략목표 재조정을 통해 기관 설립목적 달성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확대를 통한 기관 성과 제고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관계의 지속적 관리

※ 2012년: 목표 84.5 달성, 84.3, 2013년: 목표 84.4, 달성 미정(2월 중순 예정)

○ 민주시민의식지수 측정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 확대

※ 민주시민의식지수: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인식, 태도, 참여        의식을 조사하여 사업회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고,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회의 사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조사        실시(2013년: 목표 65.9, 달성 66.2점, 2014년: 목표 66점)

Ⅳ.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그 정신을 올곧이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관(가칭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리․성찰하고      더욱 심화된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기념공간 조성

○ 국가브랜드로서 한국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민주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의 공간 조성

□ 추진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사업) 제1항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사업내용

○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공동위원장 회의 등 각종 회의체 운영을 통한 조직의 정비와 강화

○ 홍보 활동: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민주화운동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기념관 건립 운동 전개

○ 지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기념관 건립 사업 전개

○ 대정부 교섭 활동: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계	6,315	6,315	6,220	95
기관운영	3,901	3,903	3,871	32
인건비	1,947	1,947	1,925	22
기본사업비	1,954	1,956	1,946	10
주요사업비	2,414	2,412	2,349	63
홍보와정보화사업	453	455	454	1
민주화운동정신계승	475	488	470	19
민주주의기반구축	133	134	121	12
학술연구사업	222	231	230	1
사료관운영	565	560	547	13
국제교류협력사업	156	135	124	11
민주시민교육사업	410	409	403	6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박상증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현) 국민통합시민운동 대표	‘14.2.14~ ’17.2.13
상임 부이사장	유영래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10.12.24~ ‘13.12.23
이사	김거성	(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현) 구민교회 목사	‘10.12.24~ ‘13.12.23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현) 장준하기념사업회 부회장	상동
	김동흔	(전)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경실련 불교대표	상동
	홍승구	(전) 한국방송제작단 이사 (전) 흥사단 사무총장	상동
	김재규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1. 8. 2~ ‘13.12.23
	권인숙	(전) 미국 South Florida University 조교수 (현)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2. 6. 5~ ‘13.12.23
	최영기	(전)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현)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상동
	오재일	(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교수 (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13. 10. 8 ~’13.12.23
감사	이정희	(전) 동국대학교 경상대 겸임교수 (현)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11.12.30~ ‘13.12.29
	전성	(현)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변호사 (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감사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