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한국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나아가 인류사회가 나갈 길을

제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상징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서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추진방향

○ 건립사업의 본격화는 정부의 사업 승인과 예산 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에 노력

○ 기념관은 대한민국과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하는 교육시설로서의 『민주주의 역사관』을 목표함

○ 건립사업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으로 지역과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기여

(전국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교육시설 다각화 추진)

○ 기념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로 기념관의 상을 구체화하여

업무 공간 이전과 함께 교육과 홍보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 추진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사업)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 중점목표

○ 업무 공간에 조성될 예정인 홍보서비스 공간을 위한 민주주의 역사관

콘텐츠 구축 및 정부예산에 기념관건립 사업비 반영 추진

○ 전략목표와 연계성

미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센터
전략방향 및 과제	핵심사업 성과제고 -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추진
	신성장 동력 강화
	선진 경영 및 전문성 확보
	국민신뢰도 수용도 확대

□ 주요사업

□ 업무 공간에 구현할 『민주주의 역사관』 콘텐츠 구축

□ 건립후보지 및 건립예산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회 구성안 준비

□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홍보 추진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운영 프로그램 연구

□ 업무 공간 이전을 위한 시설 공사

2	주요사업 추진계획

□ 업무공간에 구현할 『민주주의 역사관』 콘텐츠 구축

○ 기본방향

-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시설로서의 『민주주의 역사관』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해 전시관의 조기 구현을 준비

- 한국민주화운동과 함께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를 포괄하는 교육시설을

염두에 둔 콘텐츠 구축과 동시에 온라인 전시관 구현 가능성 타진

○ 사업내용

- 『민주주의 역사관』 전시구성안 작성 및 온라인 전시 콘텐츠 개발

- 민주주의․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전시 기초 조사(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감안한 인포그래픽스 수집 및 제작 진행)

○ 추진계획(소요예산 : 76,000천원)

- 세계민주주의 역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민주화운동 전시관 구성안 개발

(시설공사를 위한 ‘공간운용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연구용역 추진. 작성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관 준비. 향후 홍보서비스공간에 설치 예정인 『민주주의

역사관』을 준비하는 사업)

․2~4월 : 세부 사업추진계획 준비

․5~6월 : 연구용역팀 선정

․6~11월 : 연구용역 진행

․11월 : 완료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9~12월 : 온라인 전시관 구축 준비(필요시 외주업체 선정)

․소요예산 : 66,000천원(업무시설 공사비 중 공간운용프로그램 개발)

- 민주주의․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전시 기초 조사

․2~3월 : 사업추진계획 준비

․4~9월 : 민주주의 및 민주화운동 관련 인포그래픽스 기초 자료 수집

․10월 : 완료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작성

․9~12월 : 인포그래픽스 제작 추진

․소요예산 : 10,000천원

□ 건립후보지 및 건립예산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 기본방향

-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정부예산안에 기념관건립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조 관계 유지

- 예산 일정에 맞추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 경주

(정부 각 기관, 부지 소유기관, 시민단체, 지역유치 조직, 국회 등)

- 안정된 업무 공간 확보로 교육과 전시에 필요한 공간 규모에 탄력성이

생겼으므로 이를 반영한 관련 지자체․단체와의 장기적인 논의 추진

(매칭 펀드를 통한 권역별 교육․전시공간 조성 추진 등)

○ 추진계획

일정	대상	대응방안
4월	사업회 내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일정) 차년도 예산계획 및 중기사업계획 제출 (대응) 사업회 중기사업계획 수립시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예산(건립 사업비 및 운영조직 예산 포함)이 포함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념관건립 사업계획 확정 필요성 설득
5,6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BH	(일정)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1, 2, 3차 예산 심의, 기획재정부 제출 (대응)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토록 실무 노력, 임원진의 장관, 의원 등을 통한 예산반영 노력, 특히 행자부 예산 내 반영(1차), 예산 외 반영(2차)
7,8월	기획재정부 국회 BH	(일정) 행자부 예산요구서 제출, 1, 2, 3차 예산 심의 (대응)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토록 대응, 임원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 지역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 유도 노력 필요
9~12월	국회 BH	(일정) 국회 안행위 심의, 예결위 예산 심의, 예산의결 (대응) 예산 반영을 위해 안행위, 예결위 사전 면담 및 협조 요청, 심의 과정 확인 ※ 예결위 위원 중 지역 예결위원들의 반대에 대응

-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춘 시기별 대응

※ 참고 : 기념관 예산 추진 경과

○ (2013) 기념관 건립예산(남산 안기부 건물 기준) 242억 원 중 1차년도 예산            146억을 행정안전부 예산에 반영했으나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기재부는

기념관 예산을 1곳 건립 지원비로 제한하며 지역간 합의 부재를 이유로 삭감.

국회 행안위를 통해 77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삭감

○ (2014) 2013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여 안전행정부 예산 반영, 기획재정부

삭감, 행정안전위에서 148억(기념관 146억, 광주·창원 용역비 각1억) 원 재반영

하였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최종 삭감됨

○ (2015) 정부예산안에 10억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미반영.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기 의왕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종전부동산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1차년도 사업비 40억을 안행위에서 반영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미반영

○ (2016) 정부예산안에 기념관 대신 업무 공간 확보 예산 반영 방안 추진(기념관

건립 예산 499억을 사옥확보 및 개선공사 예산 324억으로 변경). 정부예산안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종전부동산을 행자부가 구입해 사업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입비 및 이전공사비 100억(1차년도분) 반영.

△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이 문제가 되어 본격적인

기념관건립사업의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유념

□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회 구성안 준비

○ 기본방향

-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사업의 동력을 확보

- 건립추진위와 전문위원회가 사회통합력 발휘와 대외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

- 정기적인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기념관의 이미지를 구체화 추진

○ 추진계획(소요예산 : 30,000천원)

- ( ~5월) 건립추진위 구성안 마련 및 교섭 진행

- ( ~6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을 통해 건립사업계획안 검토.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과 연동하여 교육시설로서의 기념관의

필요성과 시급성 논의 확산

- (7~12월) 예산확보 과정과 지역과의 대화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일

등을 활용하여 건립사업 홍보와 국민 참여 유도

※ 참고 1 :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조직도 예시(2016년 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사장			━━		범국민추진위원회
	┃					┃
	기념관건립추진단			━━		운영위원회
	┃ ┃					┃
건축팀			콘텐츠팀			전문위원회

□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홍보

○ 기본방향

- 30주년을 맞이한 6월민주항쟁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관의 필요성과 의의, 시급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예산 확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 건립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과 이해관계의

사전 조율을 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간담회, 토론회 등) 확보

○ 추진계획

- 온라인 『민주주의 역사관』 구축을 위한 콘텐츠 확보

․전시 연구사업과 연동하여 서비스 실행을 준비

․『민주주의 역사관』의 전시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와 의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 기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지역별

교육 및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동력 확대

- 지역 간담회, 토론회 실시(필요시)

․목적 : 사업의 의미와 현실을 공유하여 지역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

․내용 : 조속한 건립 필요성과 지역유치 갈등에 대한 공론의 장 유도

- 언론매체를 활용한 건립 필요성과 기능 홍보

·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사업, 세계민주주의날 행사 등을 통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 홍보

□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운영 프로그램 연구

○ 기본방향

- 국내외 역사 관련 기념시설과 유사 박물관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기념

관의 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및 운영 프로그램 제안

- 실무진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폭넓은 논의의 기회 창출

○ 추진계획

- 국내 기념시설 방문, 조사 : 시설의 대표적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조사

- 국외 기념시설 조사 : 문헌 중심의 운영 프로그램 조사 진행

- 민주주의 역사를 콘텐츠로 하는 운영 프로그램 연구

- 공간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민주주의 인포그래픽스 수집 등

관련 사업 추진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기회 마련

□ 업무 공간 이전을 위한 시설 공사

○ 기본방향

- 기존 시설의 현황 점검과 중장기 시설 및 공간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공사 추진

- 사업회의 사옥이 갖춰야 할 기본 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비한 시설공사 진행

○ 사업내용

- 기존시설 현황점검과 개보수 계획 수립

- 시설활용 및 공간계획, 정보화 계획 수립

- 사료보존실 공사를 위한 설계 및 시설공사 진행

○ 추진계획

- 1~6월: 시설활용․공간계획, 정보화계획 수립 업무위탁 추진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분야별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위탁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발주 절차 진행

- 7~12월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계획수립 중간 및 최종점검)

․사무공간, 사료보존실 시설공사 진행 및 현장관리

- 전문업체(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사업

․공사기본계획 수립(기존시설 현황조사와 사업회 중장기계획에 의거)

․공간운용계획 수립(방문자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시관 구성 및 운영)

․정보화계획 수립(사업회 전산시스템과 홍보전시관 운영계획에 의거)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업무시설 공사 및 사료보존실 공사

○ 소요예산: 금1,300,000천원(*참고자료 2 참조)

- 업무공간 시설공사 : 1,050,000

․설계 및 감리비 : 50,000천원(총액 150,000천원)

․사무공간 시설공사비: 1,000,000천원(총액 2,998,000천원)

※ 공간운용계획수립 관련 66000천원은 역사관 콘텐츠 구축 준비에 충당

- 정보화 시설비: 70,000천원(총액 800,000천원)

․정보화계획수립 : 70,000천원

- 사료보존실 공사비: 150,000천원(총액 1,000,000천원)

․사료보존실 공사 : 15,000천원

- 집기비품구입: 30,000천원(총액 850,000천원)

□ 기대효과

○ 사업회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 공간 활용계획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전시 공간 준비

○ 공간 활용 관련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기본시설 확보

추진 사항	추진 내용	추진 기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연도별 예산배정계획 및 담당조직과 추진 절차 논의	- ‘17.1~5월말
	- 매매계약 체결	- ‘17.3월말
추진체계 구성	- 사업회 내 추진조직 확정(확대)	- ‘17.2월말
시설개선공사 계획 수립	- 기존시설 현황조사	- ‘17.2~3월말
	- 공간활용, 시설공사계획․ISP 수립	- ’17.3~8월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설계․감리업자 선정	- ‘17.3월말
	- 시설개선공사, 사료보존실․전산실 공사업자 선정	- ’17.4~7월말
실시 설계	- 시설개선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	- ‘17.5~7월말
시설개선공사	- 기본업무시설, 사료보존실, 전산․전기기계실 공사	- ‘17.12월말(1차) - ‘18.9월말(2차)
	- 홍보서비스 공간 및 옥외시설공사	- ‘18.11월말
업무시설 이전	- 업무공간, 사료보존실, 전산실 이전	- ‘17.12~’18.3월중
개소식 행사	- 전체 시설개선 공사 완료 시점	- ‘18.11.12(창립일)

※ 이전관련 업무 진행 상황 점검 리스트

□ 평가 및 환류

○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기 연도의 성과 목표를 재조정하고,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

- 목표치 미달 영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목표달성 영역에 대해서는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