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수탁 시설물 관리 운영규정

- 제 정 2019.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 남영동 대공분실 수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강에 필요

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관리책임자)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관리책

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는 기념관추진단장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 시설물을 직접 관

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

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 및 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6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된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항목 중 제1호는 제외한다.

1. 일상점검: 월별 1회 이상

2. 수시점검: 시설물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③ 제1항의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의 항목과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수탁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결과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8조(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 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이하 ‘이사

장’이라 한다)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제6조 제3항 관련)

시 설 물	점검(검사)항목	점검시기	비 고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정기검사	연 1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소방점검 ◦자체소방점검	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 가 용 전기설비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3년 1회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저 수 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연 2회 (상·하반기)	· 수도법 제33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 강 기 설 비	◦ 승강기 점검	연 1회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 승강기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점검시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