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2013.10.14 ~ 11.2

업무현황보고

2013. 10.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1

1. 2013년 경영전략과 사업목표	13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13

□ 2013년도 사업목표	14

Ⅲ. 예산 집행 현황	15

1. 2012년 예산 집행 현황	17

2. 2013년 예산 집행 현황	18

Ⅳ. 주요사업 추진실적	19

1.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1

□ 민주시민의식 조사 등 기념사업 공감대 확대	21

□ 주요사업 추진실적	22

2. 201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4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24

□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 구축	25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26

□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심화	27

□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반 확장	28

Ⅴ. 현안사항	29

1.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31

□ 참고자료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Ⅰ. 일반현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0053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재오, 이병석, 정세균,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6. 28  국회본회의 통과, 2001. 7. 24 공포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10. 25  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10. 31  시행령 공포

○ 2001.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행정자치부장관)

- 배다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외 16명(감사 2인포함)

※ 2001. 11. 22 법인등기 완료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2		기구와 정원

□ 기구 : 6부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

□ 정 원 : 총42명(임원2, 직원40)

부서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2	2	2	4	10	12	12
기획조정실	7		1		2	2	2
총무국	8	2		1	1	2	2
기념사업국	7			1	2	1	3
교육국	7			1	2	2	2
연구소	6			1	1	3	1
사료관	7		1		2	2	2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조정실	‣ 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업무조정 ○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 홍보, 출판 업무와 누리집 운영과 관리
총무국	‣ 사업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기능을 총괄 지원 ○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기념사업국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추모 행사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대외 협력 업무, 민주발전 지원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업무
교육국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 민주주의 교육․연수․강좌․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업무 ○ 교육자료 개발․편찬과 교육 기자재의 관리 업무
연구소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대한 연구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조사연구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 그 밖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업무
사료관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과 관리 전산화 ○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3년 예산 6,364백만원 (정부지원 6,315, 자체수입 49)

(단위: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 감 (B-A)	%
○ 세 입 - 국 고 보 조 금 - 자 체 수 입	6,150 6,138 12	6,364 6,315 49	214 177 37	3.5 2.9 308.3
○ 세 출 - 기 본 적 경 비 ․ 인 건 비 ․ 기본사업비 - 주 요 사 업 비	6,150 3,782 1,849 1,933 2,368	6,364 3,901 1,947 1,954 2,463	214 119 98 21 95	3.5 3.1 5.3 1.1 4.0

5		주요사업

□ 주요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상기 내용에 부대되는 사업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2013년 경영전략과 사업목표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2014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 기관
	전략목표
	조직운영		협동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기념관		국민 대화합의 집,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참여, 소통, 통합의 기념사업
	교 육		평화, 생명, 자치, 협동의 민주시민교육
	연 구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연구
	사 료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 서비스

2		2013년도 사업목표

연간목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기관 기반 구축
⇧ ⇧
주요과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조사 ·연구사업 강화
	지역 현장사업 강화	내부 역량 강화
집중과제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후보지 확보

□ 예산운용 기본 방향

○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사업

- 역사적, 사회사적 추적을 통한 이름 없는 민중의 실상을 정리

- 지방자치와 풀뿌리 운동 등 제도측면 정리

- 민주제단체, 참여인사 실태조사로 새로운 역할 제시 필요

○ 민주화운동 기반 강화

- 사회, 경제적 토대 강화와 인문, 지역적 토대 강화

- 민주화와 뉴미디어운동 협력이 필요

- 청년지도자 발굴·육성 필요

○ 예산운용 기본 방향

- 운영비의 합리적 절감노력 지속

-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절감

- 인재발굴과 연대망 형성을 위한 사업비용 추가 배정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와 인재들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

- 내부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예산배정 확대

Ⅲ. 예산 집행 현황

1. 2012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계	6,138	6,138	6,063	44
기관운영	3,782	3,784	3,782	2
인건비	1,849	1,855	1,855	0
기본사업비	1,933	1,929	1,927	2
주요사업비	2,356	2,354	2,281	42
홍보와정보화사업	357	424	414	3
민주화운동정신계승	465	472	468	4
민주주의기반구축	200	173	160	2
학술연구사업	307	296	285	11
사료관운영	365	386	373	1
국제교류협력사업	98	84	79	5
민주시민교육사업	564	518	502	17

2. 2013년 예산 집행 현황(9월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계	6,315	6,315	3,953	2,362
기관운영	3,901	3,901	2,826	1,075
인건비	1,947	1,947	1,442	505
기본사업비	1,954	1,954	1,384	570
주요사업비	2,414	2,414	1,127	1,287
홍보와정보화사업	453	455	254	201
민주화운동정신계승	475	475	195	280
민주주의기반구축	133	133	47	86
학술연구사업	222	222	135	87
사료관운영	565	563	251	313
국제교류협력사업	156	156	10	146
민주시민교육사업	410	410	235	175

Ⅳ. 주요사업 추진실적

1.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민주시민의식 조사 등 기념사업 공감대 확대

□ 민주시민의식 지수 조사 (2011년 최초 실시)

구분	2011년	2012년
목표	65.5 점	66 점
실적	65 점	66.2 점 (목표 대비 0.2↑)

□ 1987년 6․10민주항쟁에 대한 인지도 향상

구분	2011년	2012년
점수	51.6 점	53.8 점 (전년 대비 2.2↑)

2		주요사업 추진실적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정신계승사업 공동개최, 지원 실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행사 개최

○ 국내협력, 민주화운동 참여자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 현장탐방 등 민주주의 현장체험활동

□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조성

○ 민주시민교육 교재개발: 현장지침서 Ⅰ. Ⅱ. Ⅲ, 협동과 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 풀뿌리 활동가 기초과정, 활동가 대회 등

○ 교사연수: 현대사, 꿈꾸기, 관계 맺기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
○ 제4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일시·장소 : ‘12.11.12 ·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장 - 참가 : 110팀 666명 참가(대상: 국회의장상 수여)

○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시민교육 박람회 >
○ 제2회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일시·장소 : ‘12. 9.11～13 · 서울여성프라자 - 내용: 시민교육 모범사례를 공모하여 우수 사례 발표회와 시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 개최

○ 정보지 『시민교육』 발간

○ 시민교육 협력 및 지원사업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제3차 60년대 역사정리 사업 수행

- 4월혁명 이후 (60.4.27.-61.5.15.) 국내외 자료수집 및 일지 발간

: 양장본 2책(1,550면), 500질 발간

- 국내외 자료수집: 미국 NARA, 일본 공문서관 등 국내외 주요사료 1,000여건 13,700면 수집

○ 1970년대 민주화운동 구술사료 수집

○ 사료정보콘텐츠 구축: 사료이야기, 인물콘텐츠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심화와 학술교류협력 확대

○ 지역운동사(충북, 전북) 발간과 부문운동사(학생운동의 시대연구)정리

○ 민주주의 과제 연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동체 연구

○ 학술지 발간: 등재(후보)지 「기억과 전망」 발간

○ 민주주의 강좌 개설: ‘민주주의 배움터’ 대중 강좌 개설 운영

□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반확장

○ 국내 유학생 중심의 ‘동북아 민주주의 청년 학교 개최’

○ WMD, WFD, 현대직접민주주의대회 등 국제회의 참가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소식지 제작, 발송

○ 국제 민주발전 지원사업

2. 201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 특히 현장 체험형 사업과 청년․지역 공동체사업을 강화하여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민주항쟁 제26주년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개최(안행부 공동)

○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과 공동추진

※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 열사․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시설과 묘역관리, 역사기행 진행

□ 민주발전지원과 국내협력사업

○ 민주발전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 기반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한국현대사 전시 운영

○ 민주화운동 유적지 투어 등 민주주의 현장체험 활동 진행

○ 교과서에 나오는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공동체정신 확대

2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 구축

◇ 민주시민교육 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생활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교재 개발

○ 민주시민교육 2차 5개년 계획 수립과 학교 민주시민교육 방안 연구

○ 프로그램 개발: <시민교육 현장지침서> 활용 프로그램과 활동가용 교재를 개발 보급

○ 민주시민교육 담론형성을 위해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9.11.~12.)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아카데미(풀뿌리활동가 양성, 풀뿌리 활동가 대회, 주민자치 교육 등)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활동가를 전문가로 양성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현대사 과정, 꿈꾸기 과정, 사회참여 과정, 자율연수)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제5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 11. 2.(토),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 참석 :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58팀 948명 신청(대상: 국회의장상, 최우수상 : 안행부장관상 수여)

3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사료의 현대적 보존관리와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기록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사료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대상 서비스 확대 기반 확보

□ 사료의 지속적인 수집, 관리와 체계화

○ 6·3한일회담반대운동 사료총집 발간, 관련 구술사료 수집

○ 1980년대 여성운동사 역사정리를 정리를 위한 구술 수집과 박물류(걸개그림, 판화 등) 사료 수집

○ 사료 위치 정보 점검과 결락 주요 사료 확인

○ 국가기록원 등 사료 소장 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사료관 견학서비스 확대 및 사료열람 서비스 개선

○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권 신장,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인물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보급과 기 구축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확산

○ 주제별 사료군 분석․해제를 통한 사료 활용 영역을 확대

	< 사료 수집, 관리 서비스 현황 >
○ (수집현황) 문서류 85만건(등록 45만여 건, 원문DB구축 25만여 건), 사진·박물·영상 27만여 점, 구술 음성사료 1,350시간, 500명 ○ (DB구축 및 웹서비스) 30만여 건(문서 25만여 건, 사진 5만여 점) ○ (교육콘텐츠 개발, 서비스) 중고생 교과과정과 연계 23편 제작

4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주화     운동사와 현대사 정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연구로 민주주의 연구기반     마련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모색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제주지역민주화운동사 출판)

○ 부문운동 연구: 학생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 ‘학생운동의 시대’ 연구팀 구성 공동연구 진행

- 1960~80년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시대’에 관한 집담회와 구술모임 등의 성과를 정리하여 논문 집필과 단행본 출판

○ 대안 공동체 민주주의 운동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다양한 사례 연구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의 출판(11월)

※ 자치와 협동, 사회통합, 직접/참여 민주주의 등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실천적·이론적 의미 도출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의 대중화

○ 학술전문지 『기억과 전망』 발간

○ 연구소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시민참여형 강좌 ‘민주주의 배움터’ 2회 진행(상반기: 5월~7월, 하반기: 11월~12월)

○ 연구기관, 단체 공동학술대회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공동학술토론회와 공동연구

- 관련 연구단체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5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반 확장

◇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제사회 위상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평화’를 중기 중심 주제로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교류강화를 통해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민주주의 리더십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

○ ‘2013 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

- 내용: 국내외의 학자, 시민사회 대표, 연구자 등이 모여 “아시아의 평화, 개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다자간 포럼

- 일시/장소: 10. 22~24(2박 3일)/서울, 인제

- 참가 인원: 약 150명(해외 초청자 약 74명)

○ 민주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 협력 강화

- 한국 민주화 소개, 민주주의 기관 간담회, 협력관계 구축, 현지조사, 현지 민주주의 탐방 보고서 제작

※ 2013년 교류프로그램 대상국: 미얀마(버마)

○ CoD, WFD 등 주요 국제회의, 행사 참석을 통한 교류 및 홍보

□ 한국 민주주의 발전성과 홍보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발송(월간)

- 연간보고서 형식의 소식지 『2013 KDF Review』 발간(연말)

○ 국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으로(4~5건) 다각적인 국제네트워크 구축

Ⅴ.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그 정신을 올곧이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관(가칭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리․성찰하고      더욱 심화된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기념공간으로 조성

○ 국가브랜드로서 한국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민주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의 공간으로 조성

□ 추진근거

○ 사업회법」제6조(사업) 1항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기대효과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생생한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넓혀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적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

	< 옛 중앙정보부 터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개요 >
건립기간 : 2014년 ~ 2016년( * ‘16. 6월 개관목표) 건립규모 : 부지면적 12,219.0㎡(3,696평), 건축연면적 7,322.4㎡(2,215평) 건립형태 : 현 서울시청 남산별관 리모델링 총사업비 : 242억 원(단, 토지와 건물은 서울시 제공) ․ 리모델링 공사비 184억 원, 설계비ㆍ감리비 18억 원, 전산 전시시설비 40억 원 주요시설 :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사무시설

참고 자료

참고자료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비상임)	정성헌	(전)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현)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10.12.24~ ’13.12.23
상임 부이사장	유영래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10.12.24~ ‘13.12.23
이사	김거성	(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현) 구민교회 목사	‘10.12.24~ ‘13.12.23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현) 장준하기념사업회 부회장	상동
	김동흔	(전)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경실련 불교대표	상동
	홍승구	(전) 한국방송제작단 이사 (전) 흥사단 사무총장	상동
	김재규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1. 8. 2~ ‘13.12.23
	권인숙	(전) 미국 South Florida University 조교수 (현)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2. 6. 5~ ‘13.12.23
	최영기	(전)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현)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상동
감사	이정희	(전) 동국대학교 경상대 겸임교수 (현)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11.12.30~ ‘13.12.29
	전 성	(현)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변호사 (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감사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