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2013.

업무현황보고

2013. 2.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1

1. 2013년 경영전략과 사업방침	13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13

□ 2013년도 사업방침	14

2. 2012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5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15

□ 민주시민교육사업 확장과 제도화 기반 구축	16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17

□ 한국 민주주의 연구 심화	18

□ 민주주의국제협력 기반 확장	19

3. 2013년 예산 집행 현황	20

Ⅲ. 현안사항	21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23

□ 참고자료

1.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Ⅰ. 일반현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0053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병석, 정세균, 이재오,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6. 28  국회본회의 통과, 2001. 7. 24 공포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 10. 25  초대 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 10. 31  시행령 공포

○ 2001. 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행정안전부장관)
- 배다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외 16명(감사 2인 포함)

※ 2001. 11. 22 법인등기 완료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 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2		기구와 정원

□ 기구: 6부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

□ 정 원: 총 42명(임원 2, 직원 40)

부서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2	2	2	4	10	12	12
기획조정실	7		1		2	2	2
총무국	8	2		1	1	2	2
기념사업국	7			1	2	1	3
교육국	7			1	2	2	2
연구소	6			1	1	3	1
사료관	7		1		2	2	2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조정실	1.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2.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3.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4. 홍보, 출판 업무와 누리집 운영과 관리
총무국	1.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2.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3.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4.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기념사업국	1.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2. 민주화운동 관련 대외 협력 업무, 민주발전 지원 업무 3. 민주화운동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4.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업무
교육국	1. 민주주의 교육․연수․강좌․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2. 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업무 3. 교육자료 개발․편찬과 교육 기자재의 관리 업무
연구소	1.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2.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조사연구 3.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4. 그 밖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업무
사료관	1.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2.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3.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5.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6.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7.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3년 예산 6,364백만원 (국고보조금 6,315, 자체수입 49)

구 분	'12예산 (A)	'13예산(B)	증 감 (B-A)	%
○ 세 입 - 국 고 보 조 금 - 자 체 수 입	6,150 6,138 12	6,364 6,315 49	214 177 37	3.5 2.9 308.3
○ 세 출 - 기 본 적 경 비 ․ 인 건 비 ․ 기본사업비 - 주 요 사 업 비	6,150 3,782 1,849 1,933 2,368	6,364 3,901 1,947 1,954 2,463	214 119 98 21 95	3.5 3.1 5.3 1.1 4.0

(단위: 백만원)

5		주요사업

□ 주요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2013년 경영전략과 사업목표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2014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 기관
	전략목표
	조직운영		협동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
	기 념 관		국민 대화합의 집,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참여, 소통, 통합의 기념사업
	교 육		평화, 생명, 자치, 협동의 민주시민교육
	연 구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연구
	사 료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 서비스

2		2013년도 중점 과제

연간목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기관 기반 구축
⇧ ⇧
주요과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조사ㆍ연구사업 강화
	지역 현장사업 강화	내부 역량 강화
집중과제	6월항쟁 26주년 기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후보지 확보

□ 예산운용 기본 방향

○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사업

- 역사적ㆍ사회사적 추적을 통한 이름 없는 민중의 실상을 정리

- 지방자치와 풀뿌리 운동 등 제도 측면 정리

- 민주제단체, 참여인사 실태조사로 새로운 역할 제시

○ 민주화운동 기반 강화

- 사회ㆍ경제적 토대 강화와 인문ㆍ지역적 토대 강화

- 민주화와 뉴미디어운동 협력

- 청년지도자 발굴ㆍ육성

○ 예산운용 기본 방향

- 운영비의 합리적 절감 노력 지속

-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절감

- 인재발굴과 연대망 형성을 위한 사업비용 추가 배정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와 인재들의 활동에 충분한 지원

- 내부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예산배정 확대

2. 2012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ㆍ발전에 기여, 특히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활용,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 개최(행정안전부 공동)

-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살려 기념식과 프로그램을 전국 행사로 시행

○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결정사례에 따른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 민주화운동 관련자ㆍ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행사 개최, 지원 자료집 발간

□ 민주발전지원과 국내협력사업

○ 민주발전지원과 문화 사료 서비스

- 민주주의 기반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한국현대사 전시회 운영

○ 국내협력, 민주화운동 참여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현장탐방 등 민주주의 현장 체험 활동

2		민주시민교육사업 확장과 제도화 기반 구축

◇ 민주시민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의 상호 신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교재 개발

○ 민주시민교육 교재개발

- 현장지침서Ⅰ.Ⅱ.Ⅲ, 협동과 민주주의, 평화와 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활동가 육성

○ 풀뿌리운동 활동가 기초과정, 활동가 대회 등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입문과정 실시

○ 교사연수: 꿈꾸기, 관계 맺기, 현대사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대학생 공공정책 제안대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시민교육 모범사례 선정, 우수사례 발표, 관련사례 전시회, 토론회 개최

○ 시민교육 협력 및 지원 사업

○ 정보지 『시민교육』 발간

3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 관리를 통하여 기록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 고품질 사료서비스 제공과 100만 이용자 확보를 위한 웹2.0 기반 오픈아카이브즈 구축,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감

□ 사료의 지속적인 수집ㆍ관리

○ 1960년대 제3차 역사정리사업 기초정리와 일지정리 추진

- 4월혁명 이후(60.4.27.-61.5.15.) 국내외 자료수집 및 일지 발간

- 국내외 자료수집: 미국 NARA, 일본 공문서관 등 국내외 주요사료 1,000여건 13,700면 수집

- 일지 발간: 양장본 2책(1,550면), 500질 발간

○ 1970년대 민주화운동 구술사료 수집

○ ‘(가칭)구술과 만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준비 작업

○ 사료평가를 통한 주요사료 우선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 강화

□ 사용자 요구에 기반한 활용방안 개발과 국민서비스 확대

○ 오픈 아카이브즈 고도화사업<안정화 및 기능개선, 사료관 웹서비스 통합, 구술아카이브즈 기능 개선>

○ 제3차 사료정보콘텐츠 구축(사료이야기, 인물)

	< 사료 수집, 관리 서비스 현황 >
○ (수집현황) 문서류 85만건(등록 45만여건, 원문DB구축 25만여건), 사진·박물·영상 27만여점, 구술 음성사료 1,200시간, 380명 ○ (DB구축 및 웹서비스) 25만여건(문서 20만여건, 사진 5만여점) ○ (소셜미디어활용 사료 정보 서비스) ※ 플리커 사진 조회 9,562회, 페이스북 노출 127,024회. ‘10년 대비 29% 증가

4		한국민주주의 연구의 심화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내부 연구진의 역량강화와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의 대중화

◇ 민주주의 전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 민주적 참여를 확대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기반확대와 학술교류 확대

○ 지역 민주화운동 연구: 2개 지역(전북, 제주) 감수와 발간

○ 부문 민주화운동 연구: ‘학생운동의 시대’ 연구

○ 학술지 발간: 등재(후보) 학술지 『기억과 전망』 발간

○ 민주주의 강좌 개설: 연구 성과 기반, 대중 강좌 개설 운영

□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

○ 민주주의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6월항쟁 정례 학술토론회 개최

○ 민주주의 과제 연구: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동체, 협동체의 민주적 운영 등의 사례 연구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연구: 경제부문에서의 민주화의 진로 모색

○ 대한민국 민회 개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제공

5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반 확장

◇ 아시아 차세대 민주주의 리더십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한국 민주화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 브랜드화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위상강화,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와 국제 민주발전 지원

○ 국내 유학생 중심의 동북아 민주주의 청년 학교 개최

○ 현대 직접민주주의 대회 등 국제 회의 참가

○ 국제 민주발전 지원사업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소식지 제작, 발송

3. 2013년 예산 집행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6,315
기관운영	3,901
인 건 비	1,947
기본사업비	1,954
주요사업비	2,414
홍보와정보화사업	453
민주화운동정신계승	475
민주주의기반구축	133
연구사업	222
사료관운영	565
국제협력사업	156
민주시민교육사업	410

(단위: 백만원)

Ⅲ.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그 정신을 올곧이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서울시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지역으로 현 서울시청 남산별관 제공

□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기념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리․성찰하고 더욱 심화된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기념공간으로 조성

○ 국가브랜드로서 한국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민주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의 공간으로 조성

□ 추진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제1항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기대효과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생생한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넓혀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적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

	< 옛 중앙정보부 터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개요 >
건립기간 : 2013년 ~ 2014년( ※ ‘14. 6월 개관목표) 건립규모 : 부지면적 12,219.0㎡(3,696평), 건축연면적 7,322.4㎡(2,215평) 건립형태 : 현 서울시청 남산별관 리모델링 총사업비 : 242억 원(단, 토지와 건물은 서울시 제공) ․ 리모델링 공사비 184억 원, 설계비ㆍ감리비 18억 원, 전산 전시시설비 40억 원 주요시설 :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사무시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2011년도 업무 추진 실적

□ 경역혁신과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

○ 비전과 전략 목표 재수립

- 비전 2014: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기관

○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

- 목표 84.5점 → 달성 85.1점 (목표대비 0.6↑)

□ 민주시민의식 조사 등 기념사업 공감대 확대

○ 민주시민의식지수 조사 (2011년 최초 실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점수	63.4	63.9	64.1

○ 1987년 6․10민주항쟁에 대한 인지

□ 주요사업 추진 실적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 24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정신계승사업 공동개최, 지원 실시

○ 민주주의 국제협력 확대 및 민주시민 교육사업 기반조성

- 민주주의 교류단 파견

◇ 2개국 교류단 파견(이집트, 네팔)

- 한국민주화 소개, 민주주의 현황 이해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방문결과 민주주의 현장탐방 보고서 제작

- ‘2011 서울민주주의 포럼’ 개최

* 일시·장소: ’11.11. 8. ～ 9.  고려대 국제관․정경관

* 참석: UN 등 국제기구와 14개국 15명의 해외 초청자 포함 370여명

* 지구촌 위기(경제․환경․개발협력) 진단과 민주주의 확립 방안 모색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
○ 제3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 일시·장소: ‘11.11.12.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 참가: 44개팀 277명 참가 ※ ’09년: 74팀 약421명, ’10년 77팀 443명 참가 (대상 : 국회의장상 수여)

-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시민교육 박람회 >
○ 제1회 시민교육 박람회 개최 - 일시·장소 : ‘11. 9. 20 ～ 21. 서울여성플라자 - 내용: 시민교육 모범사례를 공모하여 우수 사례 발표회와 시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 개최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심화와 학술교류협력 확대

- 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 완간

- 지역운동사(1차: 충북, 2차: 제주, 전북)와 부문운동사(학생운동) 정리

- 민주주의 과제 연구: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동체 연구

- 학술지 『기억과 전망』 등재(후보)지 선정

○ 소셜미디어 활용 사료 정보 서비스

※ 플리커 사진 조회 9,562회, 페이스북 노출 127,024회. 10년 대비 29% 증가

○ 제2차 60년대 역사정리 사업 수행

- 4월혁명 이후(60.4.27.-61.5.15.) 국내외 자료수집 및 일지 발간

- 국내외 자료수집: 미국 NARA, 일본 공문서관 등 국내외 주요사료 1,000여건 13,700면 수집

○ 일지 발간: 양장본 2책(1,550면), 500질 발간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비상임)	정성헌	66	(전)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현)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10.12.24~ ’13.12.23
상임 부이사장	유영래	66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10.12.24~ ‘13.12.23
이사	김거성	53	(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현) 구민교회 목사	‘10.12.24~ ‘13.12.23
	김도현	69	(전) 문화체육부 차관 (현) 장준하기념사업회 부회장	상동
	김동흔	59	(전)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경실련 불교대표	상동
	홍승구	54	(전) 한국방송제작단 이사 (전) 흥사단 사무총장	상동
	김재규	63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1. 8. 2~ ‘13.12.23
	권인숙	48	(전) 미국 South Florida University 조교수 (현)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2. 6. 5~ ‘13.12.23
	최영기	60	(전)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현)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상동
감사	이정희	52	(전) 동국대학교 경상대 겸임교수 (현) Deloitte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11.12.30~ ‘13.12.29
	전 성	54	(현)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변호사 (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감사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