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기준 등 업무처리 지침」

[기획관리실]

제정 2019. 05. 17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라 한다)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

호사 선임․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률고문" 란 법령의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2."소송수행변호사" 란 개별 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관계법규 등) ① 기념사업회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사건 위임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법 또는 관련협회의 유권해석 등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등) ① 기념사업회는 소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 수행 또는 개별적인 법률자문 의뢰 빈도수,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송 등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에는 해당 법적분쟁이나 특정 소송대상 업무 등을 관장하는 당해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개별적으로

의뢰하거나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일정

기간(1년 이상)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모집시에는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에 의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 절차 등 제반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의 업무(사업)에 대한 파악 및 이해도

2. 제안서의 내용 구성 및 타당성

3. 자문 또는 소송수행실적, 업무수행계획,

4. 사후관리, 인력․조직의 우수성(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주요경력 등)

5. 제안가격

6. 참여인력의 청렴성(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사항 등) 검토

7.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공개모집결과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는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

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

임․직원에 의한 추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촉시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

여 재위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의계약) ① 개별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선임시 수

의계약을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 수임료가 소액(계약관련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인 경우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3.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4.「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② 수의계약을 통한 선임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및 과도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규정을 둔다.

1.기념사업회에서 퇴직한 변호사와의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퇴직변호사 및 퇴직한 임 ․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선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특정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의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의 50% 이상인 변호사(법무   법인을 포함한다) 와는 향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선임을 제한한다. 다만, 전년도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정부법무공단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제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시 다음 각 호의 예

에 따라 청렴성을 검증하여 선임시 제한하여야 한다.

1.법률고문의 위촉 및 일정금액(수의계약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상으로 소송수행변호사와 사   건수임계약을 체결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 조회를 통해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법률고문 등 계약 체   결시 소속변호사 중에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2.선임 ․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과거 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경우

제8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 등) ①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선임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행위

3. 기념사업회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5.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6. 기타 부패 또는 이행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나. 기념사업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9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등) ①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 선임시에는 부패 또

는 이행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직무회피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기념사업회와 계약한

범위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소속변호사 전원에게 적용한다.

1.기념사업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기념사업회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기념사업회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협회,이해단체 등에 임원,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기념사업회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촉 ․ 선임 이전의 활동 · 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아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평가 등) ① 일정기간(1년 이상) 동안에 계속적인 자문실적이

있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 “미흡” 한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자문건별로 평가하

여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소송수행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사건 종료시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미

흡” 한 경우에는 향후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시 제한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1년에 2건

이상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를 말하며 각 건별로 평가하여 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 ․ 선임 및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평가

는 생략할 수 있으며, 평가는 자문의뢰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한 소관부서장과 해당업무 담당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송비용 등) ①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법무부

훈령「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법률자문의 경우 자문의 내용, 난이도,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일반적인 통례의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①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

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

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종류, 소송발생 빈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

여 법률고문과 소송사건 수행변호사를 별도로 구분 ․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운영현황의 공개) ① 기념사업회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관련규정(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임기준·절차·위촉 계획 등)

2.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3.소송대리 현황(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나 개인 정보 등 그 밖에 개별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송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사건 종료 후 게시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수임계약 체결시 위촉 및 사건수임 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 05.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제10조 관련)

1. 건명 :

2. 기간 :

3. 변호사 :

4. 평가표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 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2. 유용성(25점) : 자문․준비서면․답변서 등이 의사결정 및 판결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3. 적시성(25점)

- 자문: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 소송: 불변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준수 25점, 미준수 0점

4. 가감점(±5점 내외)

- 자문 : 기타 개선사항 의견 제시 등 성실, 충분성

- 소송 : 승소 / 패소

합계 점수

(※ 가감점 포함하여 총 100점기준으로 작성)

5. 종합의견 :

6. 최종 평가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80점이상), 보통(60～80점미만), 미흡(60점미만)

[별지2호 서식]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운영현황(제13조 관련)

▢ 해당 년도 : 20   년

▢ 법률 고문(자문) 변호사 위촉 현황

성명	소속	위촉 기간

▢ 소송대리인 운영 현황

성명	소속	사건 수임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