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15. 2. 11.

업무현황보고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9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11

□ 2015년도 사업추진 방향	12

Ⅲ.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3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15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16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17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18

□ 민주주의 국제협력	19

□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20

Ⅳ. 현안사항	21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23

□ 참고자료

1.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27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28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2844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재오, 이병석, 정세균,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6. 28  국회 본회의 통과, 2001. 7. 24 공포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10. 25  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10. 31  시행령 공포

○ 2001.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행정자치부 장관)

- 배다지 외 16명(감사 2명 포함)

※ 2001. 11. 22 법인등기 완료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 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감사 2명

○ 2014. 5. 15  제5기 이사회 출범

- 박상증 이사장 외 이사 6명, 감사 2명

2		기구와 정원

□ 기구 : 4부서 1단

이사회								이사장									감사
																기념관 추진단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사료관							연구소

□ 정 원 : 총42명(임원 2, 직원 40)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42	2	2	4	10	12	12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관리실	‣ 사업회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의 총괄 지원 ○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 홍보, 출판 업무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 행정지원 및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사업본부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추모․교육에 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유관 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 업무 ○ 그 밖의 기념․교육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연구소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대한 연구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 민주시민 교육연구 ○ 민주주의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 그 밖의 연구 관련 업무
사료관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과 관리 전산화 ○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기념관추진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후보지 확보 업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조직․홍보․모금 업무 ○ 그 밖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5년 예산 5,893백만원 (정부지원 5,858, 자체수입 35)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세 입	6,197	5,893	△304	△4.9
- 국 고 보 조 금	6,147	5,858	△289	△4.7
- 자 체 수 입	50	35	△15	△30
○ 세 출	6,197	5,893	△304	△4.9
- 기 본 적 경 비	3,891	3,691	△200	△5.1
․ 인 건 비	1,898	2,044	146	7.7
․ 기본사업비	1,993	1,647	△346	△17.4
- 주 요 사 업 비	2,306	2,202	△104	△4.5

5		주요사업

□ 주요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 전		민주화운동기념관, 한국 민주주의의 허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 구축
			민주 시민 문화의 확산
	전략 목표
			시민 중심의 사업과 개방형 서비스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

2		2015년도 사업추진 방향

□ 기본방향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민주 시민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사회통합, 국민화합에 기여

○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 2015년도 중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구축		민주 시민 문화 확산		시민 중심의 사업과 개방형 서비스
• 기념관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 기념관건립 세부계획 수립 - 건립 추진위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건립 후보지 선정 및 재원 확보 - 후보지 선정 및 확보 노력 - 기금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 기념관 홍보 강화 및 콘텐츠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배포 - 전시관 운영을 위한 목록 정리 - 민주화운동 영상 및 전시자료 제작 - 민주주의 영상 및 전시자료 제작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관 운영방안 수립		• 민주주의 가치 및 문화 확산 - 민주 시민 문화 확산 사업방안 연구 - 중기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민주주의 가치 확산 사업 개발 • 대상별 콘텐츠 개발과 홍보 다양화 - 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 온오프라인 홍보 개발 및 다양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개최 -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 문화 확산 대표사업 운영 다양화		•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쌍방향 정보 및 자료 제공, 운영 - 민주화운동 콘텐츠 개발의 다양화 -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 민주화운동 서비스 자료 다양화 • 3.0사업 및 개방형 서비스 확대 - 민주화운동사료 시민서비스 확대 - 민주주의 자료 시민서비스 확대 - 시민교육 자료 집적과 서비스 -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사업 확대와 다양화 - 기관 투명 운영을 위한 정보 공개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
• 공공성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 - 사회봉사 및 나눔 활동 확대, 직원 협력 활동 다양화 • 전문 역량 학습 및 지식 경영 강화 -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지식 경영 확대 - 내·외부 평가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제1항 사업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센터로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평화와 국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기금 모금, 콘텐츠 개발 등 건립기반을 구축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확대 재구성 및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후보지 확정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 및 콘텐츠 개발과 구축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안) 개요

건립기간 : 2016년 ~ 2019년( * ‘19. 6월 개관 목표)

건립규모 : 부지면적 12,219.0㎡(3,696평), 건축 연면적 7,322.4㎡(2,215평)

건립형태 : 현 서울시청 남산별관 리모델링

총사업비 : 242억 원(단, 토지와 건물 매입비용 별도)

․리모델링 공사비 184억 원, 설계비ㆍ감리비 18억 원, 시설비 40억 원

주요시설 :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사무시설

․전시관(3,060㎡), 교육ㆍ연구ㆍ국제센터(1,583㎡), 사료관(739㎡), 사무시설(520㎡)

2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1960~80년대에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활동을 조사하고 사료를 수집함으로써 ‘해외 한국민주화운동사’정리의 기초를 마련함

◇ 오픈 아카이브즈를 개선하고 사료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함

□ 해외민주화운동사 정리 기반 구축

○ 해외 한국민주화운동사료 DB구축의 기초 마련(국사편찬위원회와 MOU)

○ 해외 한국민주화운동 사료조사와 수집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미주, 일본 등 국내외 민주화운동 결락 사료의 조사 및 수집

○ 해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술(5명 내외)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 사료통합서비스시스템(오픈 아카이브즈)의 기능 개선 및 보완 추진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구술 아카이브즈 보완, 모바일 웹 개발과 서비스 확대, 온라인 이용자 분석 기능 고도화 등)

○ 민주화운동 과정에 인권 신장,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인사들의 삶을 온라인 자료로 제작, 서비스하고 제작한 자료는 수정, 보완함

	< 사료 수집, 관리, 서비스 현황 >
○ (수집현황) 문서류 85만건(등록 45만여건, 원문DB구축 25만여건), 사진·박물·영상 27만여점, 구술 음성사료 1,530시간, 550명 ○ (DB구축 및 웹서비스) 30만여건(문서 25만여 건, 사진 5만여점) ○ (교육콘텐츠 개발, 서비스) 중고생 교과과정과 연계 콘텐츠 등 23편 ○ (사료콘텐츠 제작, 서비스) 인물을 말하다 6편, 사료이야기 44편

3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와 정신을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ㆍ발전에 기여

◇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대상별 현장체험 사업을 확대하여 미래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 민주항쟁 28주년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추진

○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3한일회담반대운동 등 주요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지원과 공동추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2·28대구민주화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 민주화운동 열사ㆍ희생자 추모사업 진행

○ 참여, 소통, 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내 협력사업 수행

□ 민주주의 역사현장과 연계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하고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대학생 등에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상과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조사와 대안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

○ 교사들이 직무수행에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사례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소양 강화

4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 한국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사와 현대사 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제공

◇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연구로 민주주의 연구기반 마련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모색

◇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내용과 방법을 연구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및 한국 민주화운동 연표 수정, 보완

○ 민주주의 이론 연구: 한국 민주주의의 현안과 방향 모색

○ 대안 공동체 민주주의 운동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다양한 사례 연구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학술연구 교류 및 대중화

○ 학술전문지 □기억과 전망□ 발간(연 2회)

○ 6·10민주항쟁 28주년 기념 정례학술토론회 개최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등 관련 연구단체와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포럼 운영 및 교육모델 개발

	< 지역민주화운동사 정리 현황 >
※ (9개 권역별 정리) 우리나라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2개년 동안 민주화운동 일지, 사건, 현장 등을 조사, 연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 ※ (지역운동사 발간 현황) 충북, 전북,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사는 발간 완료 ‘15년은 경기,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사 정리를 위해 조사, 연구 중임

5		민주주의 국제협력

◇ 우리 현대사의 주요 성과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 ‘민주주의ㆍ지속가능한 발전ㆍ평화’를 중심 주제로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민주주의 관련 국제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 ‘2015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

-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색

○ 민주주의 관련 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 ‘민주주의 교류단’을 운영하여 대상국의 민주주의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상호 협력,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결과를 모니터링

○ 민주주의 관련 주요 국제회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네트워크 확대

-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포럼(GFNDD), 세계민주주의운동(WMD) 등

□ 한국 민주주의 발전 성과 홍보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발송(월간)

○ 연간보고서 형식의 소식지「2015 KDF Review」발간

	< ‘서울민주주의포럼’개최 현황>
․ (2009년) 주제: 21세기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세계인들의 대화 일시·장소: '09.9.9~11. 서울프레스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참여자 390여명 ․ (2011년) 주제: 총체적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일시·장소: ‘11.11.7.~10. 고려대학교, 참여자 370여명 ․ (2013년) 주제: 아시아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일시·장소: ‘13.10.22.~23.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여자 500여명

6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리,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업무 효율과 성취감을 제고

◇ 기관의 경영전략과 목표 수립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개편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혁신 분위기 창출

□ 조직역량 강화

○ 구성원의 역량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성과관리제도 검토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정착

○ 인사․회계 등 경영지원 인프라 점검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중기 전략목표 재조정을 통해 기관 설립목적 달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확대를 통한 기관 성과 제고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좋은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85.1점    2012년: 84.3점    2013년: 88.1점    2014년: 87.2점

○ 민주시민의식지수 측정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 확대

※ 민주시민의식지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인식, 태도, 참여의식을          조사하여 사업회 사업성과 지표로 삼고, 향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기념사업회       사업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2011년: 65.0점    2012년: 66.2점    2013년: 66.2점    2014년: 66.9점

Ⅳ.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그 정신을 올곧이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

공간,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조기 건립 필요

□ 추진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사업) 제1항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추진 경과

○ 2006. 8. 가칭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 2008. 11. 광주시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제안서’ 제안

- 광주유치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09. 7.  경상남도 ‘한국민주주의전당 경남 마산 유치’ 건의

- ‘13. 3. 마산(창원)유치추진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12.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

-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장기임대계약 추진키로 공문 확인

○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념관 건립 예산 148억 원을          신규 반영했으나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미반영

□ 건의 사항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공간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 예산 반영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계	6,147	6,147	4,529	483	1,135	81.5
기관운영	3,891	3,891	3,693	0	198	94.9
인건비	1,898	1,895	1,782	0	114	94.0
기본사업비	1,993	1,996	1,911	0	84	95.8
주요사업비	2,256	2,256	836	483	937	58.4
홍보와정보화사업	389	389	290	39	60	74.5
민주화운동정신계승	218	218	62	0	156	28.4
민주주의기반구축	574	574	159	356	59	89.6
학술연구사업	227	227	88	12	127	38.8
사료관운영	485	485	194	44	247	40.0
국제교류협력사업	93	93	2	0	91	2.5
민주시민교육사업	270	270	41	32	197	15.0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박상증 (85)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현) 국민통합시민운동 대표	‘14.2.14~ ’17.2.13
이사	이계준 (82)	(전)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현) 연세대 명예교수(신학)	‘14.5.15~ ‘17.5.14
	김영일 (60)	(현) 부산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이사(수석부회장)	상동
	이일호 (59)	(전)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지역분과 간사 (현) 고신대 교수, 이스라엘 연구소장	상동
	한기홍 (53)	(전)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상동
	김석규 (46)	(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정보연구실 (현) (사)코리아글로브 상임이사,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	상동
	조성철 (47)	(전)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현) (사)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상동
감사	윤성도 (51)	(전) 동아인재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4.5.15~ ‘16.5.14
	송근존 (48)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현) Autodesk Korea 법무팀 상무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