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07년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시정요구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결과
6월항쟁 20주년 기념사업 전용 부적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내용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및 예산 사용이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	□ 조치결과(완료) ○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기념사업회 운영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확인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08.11.10~11.21(10일간) - 감사결과 : 부적정한 집행예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견책2건 경고17건 등 감사결과 조치 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결과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필요	□ 매년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 짓도록 할 것 □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할 것	□ 조치결과 ○ 2009년 9월 한국민주주의 전당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8차 회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부지에 대해 민주주의 전당 후보지로 검토할 것을 의결하여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함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간 협의를 통한 사 업 조정 필요	□ 행정안전부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가 각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여, 사업의 공동 추진 및 각 재단 별 사업특화가 가능 하도록 조정할 것	□ 조치결과 ○ 각 기념사업회의 특수성은 살리고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사업검토 및 조정을 위한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3개 기념사업회의 사업을 사전 검토, 조정 실시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08년도 결산심사 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