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안전부 감사 조치 결과 및 실적

문책처분 요구자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조치결과	실적
1	유럽 직접민주주의 소개 영상제작 위탁사업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견책	견책 1명	완료
2	직원공개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및 임용전 신원 미조회	경고	경고 1명	완료
3	사료폐기․이관 지연 및 지연에 따른 외부임대비용 지출	경고	경고 1명	완료
4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사업 계약기간 연장처리 부적정	경고	경고 1명	완료
5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사업 계약기간 연장처리 부적정	경고	경고 1명	완료
6	2010시민교육 아태대회 행사 관련 계약 규정 위배	경고	경고 1명	완료
7	2011년도 민주발전지원 공모사업 선정 부적정	경고	경고 1명	완료

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실적
1	기념사업회에 대한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제도 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법개정 가능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중	추진중
2	수입대체경비 근거규정 마련 및 집행절차 개선	제도 개선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수입대체경비 관리 근거 마련	완료
3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방식 으로 개선	제도 개선	관련규정 개정	회계규정시행규칙 개정	완료
4	자체 일상감사 세부 운영기준 마련	제도 개선	일상감사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마련	일상감사 세부 운영기준 마련	완료
5	각종 용역계약시 직접경비 사후정산제 운영	제도 개선	내부 지침 마련	내부 지침 수립	완료
1	민주화운동기념관(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 부진	주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노력 및 관련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기념관 건립사업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완료
2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목적으로 조성중인 기부금 관리 미흡	개선	현행 관리방식 개선 운영	별도 계좌 개설하여 독립적 관리 예정	완료
3	민주화운동기념관(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업무위탁계약 부적정	주의	전문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제외와 과업결과물 철저 검토	업무위탁 관리강화와 예산절감 직무연찬 실시	완료
4	2011 민주발전지원 공모사업 선정 부적정	주의 개선	공모사업 평가 세부기준 마련 담당직원 교육 실시	2012년 공모사업 세부기준 마련 예정 및 직무연찬 실시	완료
5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사업 계약기간 연장처리 부적정	주의	회계규정에 따른 연장사유 외 계약기간 연장이 없도록 관리	계약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6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과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없는 자와 계약 방지	계약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7	2010 시민교육 아태대회 행사 관련 계약 규정 위배	주의	계약절차 준수 및 미 자격자와 계약체결 방지	계약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8	유럽 직접민주주의 소개 영상제작 위탁사업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계약기간 연장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계약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9	4월혁명 사료총집 추가계약 등 부적정	주의	지체상금 1,215,000환수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지체상금1,215,000환수 완료, 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10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저작권 미표기	개선 주의	업무상저작물 제작시 저작권 판권란에 표시토록 조치	저작권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
11	사료폐기·이관 지연 및 지연에 따른 외부임대비용 지출	주의 시정	사료보관에 따른 임대비용 등 부대비용 절감 업무 개선, 사료관 출입자 명부비치와 사료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른 실시와 폐기기록물관리 강화	사료평가위원회 개최 저가치 도서 폐기 완료, 중복사료 기증처리, 출입자 명부 비치	완료
12	인력운용계획 미수립	주의 시정	인력계획수립	인력운영계획 수립	완료
13	직원공개채용 서류전형 부적정 및 임용전 신원미조회	주의 개선	서류/면접전형평가표 개선 신원조사 철저	관련규정 개정 및 신원조사 철저	완료
14	가족수당 부당 수령	주의 회수	부당수령액 120천원 회수	120천원 회수	완료
15	소속직원 겸직허가 미실시 및 외부강의 미신고	주의	겸직 등에 대하여 직원 교육 철저	겸직 등에 대한 직무연찬 실시	완료
16	국외출장 미심사 및 출장 중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주의 시정	국외출장 심사 엄격 결과보고 기한내 등록 출장시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국외출장 심사 대상 확대 결과보고 관리 강화 관련 예산집행 교육	완료
17	감사결과 보고 소홀 및 감사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개선	감사결과 행안부 보고와 감사수당 지급근거 마련	감사결과 행안부 보고관리 보상급지급규칙 개정	완료
18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및 퇴직충담금 과소 적립	시정 주의 환수	과다‧과소 지급 금액 환수 또는 환부 과소 적립액 추가 적립	재직자-12월보수에서처리 퇴직자-관련공문발송완료	완료
19	연차휴가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 불합리	개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복무규정, 보수규정 개정	완료
20	시간외근무 관리 및 수당지급 부적정	주의 개선 환수	환수 및 규정 정비	환수완료, 관련규정 개정	완료
21	법인 정관 등 내규관리 소홀	시정 주의	내규관리 철저	관련내규 검토, 개정	완료
22	연구소장 업무추진사례비 지급 부적정	개선 주의	연구소장 업무추진사례비 지급근거 마련	관련규정 개정	완료
23	민주발전지원 업무추진 사업추진비 사업목적 외 사용	주의 개선	향후 재발 방지	예산관련 직무연찬 실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