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 일시	2018년 6월 20일 오후 3시 00분
회의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
협의사항	<사용자 안건> 1. 보수규정 개정(안): 경력환산율 표 개정(공무원 기준 참고) -‘병’의 학원강사 경력 명기부분은 최근 교육분야 채용과정에서 학원강사 경력의 지원자가 많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방식으로 개선(사측 설명). 그러나 별도로 기재하는 형식보다 기타경력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되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하기로 함 -시간강사 경력은 강의기간의 50% 인정하지만 주당 강의시간이 많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 개진됨 -결론: 보수규정 <별표2> 경력 환산율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 ‘병’ 항목의 1번과 2번은 삭제하고,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경력은 주당 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비고란에 기재. 2. 유연근무제 운영 기준(안) -유형: 탄력근무제(7시 출근 4시퇴근 유형 추가), 재택근무제, 한시적 시간제근무제 -7시 출근, 4시 퇴근 수요가 있어 도입 필요성 있음. 단, 공동근무시간(core time)이 아닌 시간에 중요회의가 있을 경우 유연근무자도 참석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함 -30분 단위로 적용하는 의견 있었음. 단, 근태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적용 불가능(사측 해명) -재택근무제와 한시적 시간제근무제는 현재 제출된 안으로는 우리 사업회에서 어떤 업무에 적용가능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결론: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만 적용하되 “시차출퇴근제 기간 중 전체행사”의 두 번째 항목으로 다음을 삽입하기로 함: “중요한 회의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의 동의하에 공동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제, 한시적 시간제근무제의 경우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함. <근로자 안건> 1. 모성보호시간 확대(복무규정 개정 사항)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은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 가능 -변경: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1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근무 허용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로 공무원 적용 예정 -우리 사업회에 적용대상자가 있는 만큼 당겨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노측 설명)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은 법안(규정)이 우리사업회에 먼저 적용된 사례는 없었음(사측 설명) -결론: 모성보호시간 확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무원에 적용된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업회에 적용하기로 함 2. 보상휴가 사용 기한 확대 -보상휴가 사용 기한을 휴일근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요청 -결론: 요청 안건대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함
의결사항	- 없음
보고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복무관리 사항 (평일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포함하여 초과근무를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없음
기타 참고 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 없음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김 성 일	참석	정 진 우	참석
	이 종 률	참석	남 규 선	참석
	최 종 숙	참석	이 영 교	참석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