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 인사 규정 제15조 제1항 제3~5호, 제15조의2

※ 인사 규정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람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