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집

2014. 7. 17.

목차

제1편 설립법령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1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7

제2편 정관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11

제3편 조직ㆍ직무

1. 이사회 운영 규정	21

2. 임원 추천 위원회 운영 규정	31

3. 위원회 운영 규정	35

4. 내규 관리 규정	37

5. 규정 심의 위원회 운영 규칙	45

6. 직제 규정	49

7. 위임 전결 규정	55

제4편 인사ㆍ보수

1. 인사 규정	65

2. 인사 관리 규칙	97

3.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	117

4. 계약직 직원 규정	127

5. 촉탁직 등 관리 규칙	133

6. 복무 규정	143

7. 보수 규정	155

8. 수당과 보상금 지급 규칙	169

9. 퇴직 급여 규정	173

10. 여비 지급 규정	179

제5편 총무ㆍ회계ㆍ감사

1. 사무 관리 규정	195

2. 사무 관리 규정 시행 규칙	219

3. 업무 인계인수 규칙	251

4. 사료 수집과 관리 업무 규정	257

5.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261

6. 사료 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	275

7. 회계 규정	285

8. 회계 규정 시행 규칙	297

9. 자산 관리 규정	345

10. 출연금 등 처리 규칙	357

11.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 운영 규칙	363

12. 감사 규정	367

13. 고객 제안 심사 규정	377

14. 제안 규정	383

15. 수입대체경비 운영 규정	393

제6편 행동강령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동강령	39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81호, 2013.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0.3.12]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0.3.12]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3.12]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1조(지도ㆍ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2]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부칙  <제6495호, 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07호, 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3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3호, 201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부칙  <제17396호, 2001.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6>내지 <241>생략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2216호, 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13호, 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 2001. 11. 22. 시행

- 2003. 2. 8. 일부개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6. 7. 4. 일부개정

- 2012. 3. 12. 일부개정

- 2013.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기념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ㆍ전시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ㆍ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8.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9.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2012. 3. 12, 2013. 1. 18. 본조 개정)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상임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2인 이내로 한다.(2005. 1. 27. 개정)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2005. 1. 27, 2012. 3. 12. 개정)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2005. 1. 27. 개정)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비상임일 경우 이사장은 업무의 일부를 상임부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5. 1. 27. 개정)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기념사업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012. 3. 12. 본조 개정)

제1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ㆍ정관ㆍ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념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ㆍ정관ㆍ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이사장(이사장의 경우에는 부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2012. 3. 12. 개정)

② (2005. 1. 27. 삭제)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기념사업회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시정요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4. 제3호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대한 진술
(2012. 3. 12. 본조 개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2012. 3. 12. 개정)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5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이 자신과 관계되는 경우
(2012. 3. 12. 본조 개정)

제18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간사) ① 이사회의 의사록 유지 및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2. 정부의 출연금중 기념사업회의 부동산 임차보증금(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 국내ㆍ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념사업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그중 그해 예산 1% 이상의 거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6. 7. 4, 2012. 3. 12. 개정)

② 기념사업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2005. 1. 27. 개정)

③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운영재원) 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

2.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제23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 및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수익사업) 기념사업회는 그 목적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내용ㆍ범위ㆍ조건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저작권 등의 귀속) 기념사업회 직원의 업무수행중 이루어진 저작권,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 등에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원칙)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과 회계의 관리자는 기념사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재산의 평가) 기념사업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평가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 중 그해 예산의 1% 이상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2006. 7. 4.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30조(결산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ㆍ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31조(잉여금의 처리) 기념사업회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2012. 3. 12. 개정)

제32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회의참석 등 업무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2005. 1. 27. 개정)

제5장 조직

제33조(기구) ① 기념사업회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을 둔다.

② 기념사업회 사무처 등의 기구 및 담당사무, 정원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34조(부설기관) ①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35조(고문ㆍ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ㆍ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ㆍ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경우에 의거하여 자문 또는 회의에 참석한 고문ㆍ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36조(위원회) ① 기념사업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사업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기념사업회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위원회를 두어 기념관건립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후원회) ① 기념사업회의 재원조달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2인 이내의 회장, 5인 이내의 부회장,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의 구성원은 기념사업회에 기부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기념사업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2. 3. 12. 개정)

제39조(규정의 제정)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총정원의 변경, 인건비 총액의 변경,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6. 7. 4, 2012. 3. 12. 개정)

제40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1조(업무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2. 3. 12. 본조 개정)

제42조(공고) 기념사업회의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고는 주된 사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 공고할 수 있다.(2005. 1. 27. 개정)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2. 3. 12.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작성 및 날인) 기념사업회의 설립을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2001년 11월 22일 각각 기명 날인한다.

설립위원 성유보

설립위원 김용태

설립위원 나병식

설립위원 박원순

설립위원 성해용

설립위원 안병욱

설립위원 장인태

설립위원 조성우

설립위원 지은희

설립위원 최  열

부칙 (2003. 2. 8)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27.)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4.)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2.)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8.)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 2002. 3. 29. 제정

- 2003. 4. 23. 일부개정

- 2007. 4. 30. 전면개정

- 2008. 4. 21. 일부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는 기념사업회의 중요 시책을 보고 받고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2. 4. 24. 개정)

제5조(임기) (2012. 4. 24. 삭제)

제6조(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한 때(2009. 1. 1. 신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7조(회의 소집과 간담회)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사장은 기념사업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사회 소집과 별도로 임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8조(부의 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기념사업회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다.
(2013. 4. 22. 본조 개정)

제9조(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 4. 21. 개정)

② (2008. 4. 21. 삭제)

제10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 계획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1조(간사) ① 이사회의 간사는 총무국장이 된다.(2012. 1. 31, 2013. 4. 22. 개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1.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지원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의 지시 사항

제12조(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다.(2012. 4. 24. 개정)

제13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임원 가운데 비상근 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서와 의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2012. 4. 24. 개정)

제16조(의결서 보존) 상정 원안 등 회의 서류와 의결서는 영구 보존하며 그 의결 사항은 주무 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2012. 4. 24.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 제◯차 이사회 소집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2. 장소:

3. 부의 안건(의제)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사 장   ◯ ◯ ◯

◯ ◯ ◯  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안건 구분

제목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 첨부물:

제안(자) 부서	인
제안 연월일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이사회 안건 접수부

접수 일자	건 명	제안 부서	안건 구분	안건 번호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2008. 4. 21.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연월일:

2. 회의 장소:

3. 회의 안건:

4. 출석 이사:                       명(성명 기재)

5. 결석 이사:                       명(성명 기재)

6. 회의 내용:

년   월   일

(이사 기명날인)

(감사 기명날인)

<별지 제6호 서식>(2012. 4. 24. 개정)

이사회 의결 통보서

수신:

귀 부서에서 상정 요청한 안건이 ◯년 제◯차 이사회(◯년◯월◯일)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부결ㆍ보류ㆍ수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통보 사항

의안 번호	안건명	의결 결과

년  월  일

간사   총무국장                 인

임원 추천 위원회 운영 규정

- 2007. 10. 15. 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임원의 선출과 자격 기준에 관하여 법령, 정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원) 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서 기념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안전행정부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감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2012. 1. 31, 2013. 4. 22. 개정)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2장 임원 추천 위원회

제4조(설치와 설치 시기) ① 새로 임원을 선출할 때 이사회는 임원 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2009. 1. 1. 개정)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2009. 1. 1. 신설)
(2012. 4. 24. 본조 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정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비상임 이사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외부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외부 위원 중에는 기념사업회 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비상임 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투표하여 뽑는다.

⑤ 기념사업회 인사부서 부서장이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2012. 1. 31. 개정)
(2012. 4. 24. 본조 개정)

제6조(자격) 위원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이바지하고 법조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2009. 1. 1, 2012. 4. 24. 개정)

제7조(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 후보자 추천

2. 임원 후보자 모집, 조사 등에 관한 방법

3. 그 밖에 임원 후보자 추천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의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

제9조(임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 임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2. 4. 24. 별표 개정)

제10조(임명 요청) 위원회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임원 후보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가운데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사업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가운데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사업회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가운데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사 후보로 추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2. 4. 24. 개정)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1. 필수 요건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이바지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포괄적 자격 요건	가. 기본 역량 ◦ 전문가적 역량 ◦ 전략적 리더십 ◦ 문제 해결 능력 ◦ 조직 관리 능력 ◦ 의사 전달 능력과 협상 능력 나. 고유 역량 ◦ 이사장 및 이사: 비전 제시 능력과 경영 경험 ◦ 감사: 공공기관이나 상장(등록)기업의 감사 경력이나, 이와 동등한 능력

위원회 운영 규정

- 2002. 3. 29.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참작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겨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기념사업회의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1. 사업의 장단기 계획과 사업 추진 방안

2. 사업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위임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채택한다.

④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 설명) ① 의안 설명은 간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회의 관련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결과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 채택된 사항은 그 내용을 문서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중 특별히 수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작성,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기념사업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규 관리 규정

- 2002. 3. 29. 제정

- 2010. 2. 1. 전면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모든 내규의 제정, 개정, 폐지, 체제와 형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 4. 24.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규’란 기념사업회의 기본 방침, 조직, 업무 수행 등에 유기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규칙 등을 말한다.

2. ‘규정’이란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조직 관리, 업무 절차 등에 관하여 연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의 설명 사항을 말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3조(내규화) 기념사업회의 운영 방침, 조직,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등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사장이 부서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내규의 효력 순위) 내규는 법령과 불일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는 정관, 규정, 규칙 등의 순위로 구분하며 상위 순위의 내규가 하위 순위의 내규에 우선한다.

2.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같은 순위의 내규 중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제5조(소관 부서) ① 내규의 제정ㆍ 개정ㆍ폐지의 시안 작성 책임자는 부서별 업무 분장 규칙에서 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기안문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규의 이름

2.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

3.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내용

4. 현행 내규와 비교한 대비표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6조(규정 심의 위원회) ①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할 때에는 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규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7조(내규의 효력 발생) 내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이나 폐지와 정관 제39조에서 정한 중요 규정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3. 4. 22. 개정)

2. 제1호 이외의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이사회가 의결한 날

3. 규칙은 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날

제2장 내규의 체제

제8조(내규의 구성) 내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이름

2. 본칙

3. 부칙
(2012. 4. 24. 조 제목 개정)

제9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 조항, 본체 조항, 부속 조항으로 구성하고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조항은 해당 내규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뜻과 그 밖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본체 조항은 개별적ㆍ구체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의 흐름, 중요도, 적용 빈도 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 조항은 내규 적용상의 특례나 보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1조(부칙) 부칙은 시행일, 기존 내규의 개정이나 폐지, 경과 조치, 효력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조(표, 서식, 도면) 내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배열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용이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는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별지 서식, 도면의 순으로 배열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2012. 4. 24. 조 제목 개정)

제3장 내규의 편성

제13조(편성 원칙) 내규의 편성은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사항의 과다와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목으로 구별한다.

제14조(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으로 구분하며 장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단순 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부터 시작한다.

제15조(조) ①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제1조부터 시작한다.

② 조에는 내용을 간략ㆍ명확하게 표시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한다.

제16조(항) ① 조의 내용이 다르거나, 같은 내용이라도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 항에는 각각 ① , ② , ③ ……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7조(호) ① 조나 항의 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적는다.

② 호에는 각각 1, 2, 3 ……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 …… 순으로 ‘목’을 사용하며, ‘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의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제18조(단서)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르게 설명을 할 경우에는 문장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를 단다.

제4장 내용의 작성

제19조(문체) 내규의 문체는 ‘……으로 한다.’라고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0조(표현) ① 내규의 전문은 까다롭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내규의 문장은 완전해야 하며, 준말이 아닌 본딧말로 적어야 하고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1조(문자) ① 내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어, 관용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로 쓴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쓴다.

제22조(주와 예시) 내규 중에서 특히 주석이나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또는 ‘예시’를 그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3조(숫자) 숫자를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012. 4. 24. 개정)

제24조(주어와 서술어) 조문의 주어와 서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 한다.

2. 이행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 하여야 한다.

3. 한다, 아니 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 할 수 있다.

4. 금지하는 경우: ……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 할 수 없다.

제25조(추가) ①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해당 조문 사이에 둔다.

② 새로운 항이나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이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이나 호 사이에 새로운 항이나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다시 매길 수 있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6조(인용) 다른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다른 내규의 조ㆍ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하는 내규의 조ㆍ항 번호와 각 호를 분명하게 적는다.

2. 같은 내규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문 번호만 분명하게 적는다.

3. 같은 조문에서 항을 인용할 때는 인용 항의 번호만, 같은 항에서 호를 인용할 때는 인용 호의 번호만 각각 분명하게 적는다.

4. 여러 조ㆍ항ㆍ호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개 이상의 조ㆍ항ㆍ호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항부터 제◯항까지’, ‘제◯호부터 제◯호까지’로 분명하게 적는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7조(개정이나 폐지 연월일의 표시) 내규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개정하거나 폐지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정하거나 폐지한 연월일과 ‘신설’, ‘개정’, ‘삭제’ 표시를 괄호 안에 적어야 한다.

제5장 내규의 보존 관리

제28조(내규의 등록)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내규 등록 대장을 마련하여 내규의 개정, 폐지, 시행과 배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 4. 22. 개정)

제29조(규정집의 편제) ① 기획조정실장은 규정집을 구분ㆍ편제하여야 하며 편제 방식은 가제식으로 한다.

② 규정집에는 관계 법령, 정관, 규정, 규칙 등의 현행 내규만을 수록하여야 한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30조(배부) ① 규정집의 배부처는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내규가 제정ㆍ개정ㆍ폐지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규를 인쇄ㆍ배부하여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31조(규정집의 관리, 유지) ① 규정집을 배부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ㆍ폐지된 내규를 규정집에 갈아 끼워 소속 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규정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정집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가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규정집의 분실 등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경위를 알려야 한다.

⑤ 기획조정실장은 제4항의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3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① 규정집은 외부에 배부ㆍ대여ㆍ열람ㆍ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밀을 지켜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33조(규정집의 인수인계) 부서의 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바뀐 때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4조(내규의 운영) 내규별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과 유지의 책임을 지며 해당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2012. 4. 24.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시행일	내규명칭	주요내용	승인권자	배부처	확 인

내규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내규관리대장

규정집관리번호:

관 리 부 서:

일련번호	내규명칭	가제연월일	관리담당자인	관리책임자인

규정 심의 위원회 운영 규칙

- 2002. 6. 24. 제정

- 2010. 2.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시행할 모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2012. 4. 26. 개정)

제2조(설치) 기념사업회의 각종 규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규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위원은 상임이사, 이사장이 지명한 4명 이내의 부서장,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2010. 2. 1. 개정)

③ 규정 업무 담당자 1명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2010. 2. 1. 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요청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안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규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을 따른다.
(2012. 4. 26, 2013. 4. 22. 본조 개정)

제7조(안건의 고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심의 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012. 4. 26. 개정)

제8조(회의 결과 제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한 사항은 그 내용을 문서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제 규정

- 2001. 12. 31. 제정

- 2003. 2. 8. 전면개정

- 2004. 5. 12. 일부개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6. 4. 10. 일부개정

- 2008. 1. 1. 일부개정

- 2009. 1. 23. 일부개정

- 2009. 3. 2. 일부개정

- 2009. 9. 18. 일부개정

- 2010. 2. 1. 전면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주요 조직, 기능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직제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조직

제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며,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맡은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제4조(기구) ① 기념사업회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념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 산하 부서로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을 둔다.

⑤ 각 부서에는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서장 1명을 두며 부서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상근하는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설 기구나 임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기념사업회의 중ㆍ장기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2.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지원

3. 예산 편성과 관리

4. 모든 규정 관리

5. 조직과 정원 관리

6. 감사 관련 업무

7. 기념사업회 홍보, 출판 업무

8. 누리집 운영과 관리

9. 그 밖에 사업 추진 관련 대외 협력과 행정 지원 업무
(2012. 12. 27. 본조 개정)

제6조(총무국) 총무국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2.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3. 기금ㆍ자산의 관리와 운용, 수익 사업 업무

4. 업무 전산화 및 통합정보화

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012. 12. 27. 본조 개정)

제7조(기념사업국) 기념사업국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주관 업무

2.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3. 민주화운동 유관 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 업무(2012. 12. 27. 개정)

4. 민주화운동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 업무

5.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업무

6. 그 밖의 기념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2012. 4. 24. 본조 개정)

제8조(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민주시민 교육ㆍ연수ㆍ강좌ㆍ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업무

3. 교육 자료 개발ㆍ편찬 업무

4. 교육 기자재의 관리 업무

5.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2012. 12. 27. 본조 개정)

제9조(연구소)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용역 수탁과 위탁에 관한 업무

3. 민주주의 관련 정책의 조사 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2012. 12. 27. 신설)

4. 국내외 학술 행사 개최 업무

5. 그 밖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업무
(2012. 4. 24. 본조 개정)

제10조(사료관) 사료관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사료의 선정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보존ㆍ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2.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3.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5. 사료의 국내외 전시ㆍ홍보ㆍ기획 관련 업무

6.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7.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2012. 4. 24. 본조 개정)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직원과 정원) 기념사업회의 직원은 일반직과 연구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보직) ① 연구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연구직은 수석 연구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계약직은 업무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4조(위임)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기획홍보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을, ‘운영지원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총무국’을,  ‘교육사업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국’을, ‘기획홍보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운영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총무국장’을, ‘교육사업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2. 12. 27.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구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

<별표 2>(2012. 12. 27. 개정)

정원

부서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2	2	2	4	10	12	12
기획조정실	7		1		2	2	2
총무국	8	2		1	1	2	2
기념사업국	7			1	2	1	3
교육국	7			1	2	2	2
연구소	6			1	1	3	1
사료관	7		1		2	2	2

위임 전결 규정

- 2002. 10. 14. 제정

- 2003. 4. 23. 일부개정

- 2006. 9. 22. 일부개정

- 2008. 5. 29. 일부개정

- 2008. 6. 18. 일부개정

- 2010. 2.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0. 12. 29. 일부개정

- 2011. 3. 22.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 관리 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모든 업무의 위임ㆍ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0. 2. 1. 개정)

제2조(적용) 기념사업회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기획조정실, 총무국, 기념사업국, 교육국, 연구소, 사료관을 말하며, ‘부서장’은 부서를 책임지는 장을 말한다.(2003. 4. 23, 2008. 5. 29, 2010. 2. 1, 2013. 4. 22. 개정)

2. (2010. 2. 1. 삭제)

3. (2008. 6. 18 삭제)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의 전결권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부서장 등으로 구분한다.(2008. 6. 18, 2010. 2. 1. 개정)

제5조(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위임받은 자가 대행한다.

제6조(그 밖의 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는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 사항과 비슷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접수 문서는 <별표 1>에 따른 사무 처리의 전결권자가 먼저 결재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이나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의 처리권을 상향이나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사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① 위임 전결 사항 가운데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03. 4. 23, 2010. 2. 1. 개정)

② 기획ㆍ예산과 기념사업회 내 주요 정책에 관련된 상임이사 이상의 결재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03. 4. 23, 2008. 6. 18, 2013. 4. 22. 개정)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 평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 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03. 4. 23, 2008. 5. 29, 2008. 6. 18, 2013. 4. 22.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3. 4. 23, 2006. 9. 22, 2008. 5. 29, 2008. 6. 18, 2010. 2. 1, 2010. 12. 29,
2011. 3. 22, 2013. 4. 22. 개정)

전 결 사 항

1. 공통 사항

업 무 내 용			부서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이사장
기념사업회 사업 추진	부서별 연간사업(업무)계획 제출					○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임직원 출장과 근태 관리	임․직원 국외출장					○
	부서장급 이상 국내출장과 근태 관리				○
	부서원의 국내출장과 근태 관리		○
	부서원의 시간외근무 관리		○
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업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
	그 밖의 위원회	부서 단위 위원회 구성			○
사업비	부서별 예산편성안 제출		○
	예산 집행	1,0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기관운영 경상비	50만원 미만 경상비		○
	50만원 이상 경상비				○
	제세공과금 등 용도가 정해진 경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지출	보수, 여비 등의 집행		○

2. 총무국

업 무 내 용			부서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이사장
인사‧노무 관리	인력운용계획 수립					○
	비정규직 운영과 관리 지침				○
	비정규직 관리		○
	직원채용					○
	파면, 해임, 감봉, 견책과 손해배상					○
	직원 승급, 전보발령					○
	근태상황보고서 작성		○
	인사기록카드 작성		○
	근무평가				○
	인사 관련 증명서류 발급 등		○
	당직, 초과근무자 명령과 명령서 관리		○
	노사협의회 운영				○
총무	인감과 직인대장 작성, 관리		○
	법인등기와 재산등기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					○
	부서장 회의				○
	월례회의 등 운영 관리		○
자산과 소모품 관리	사무실 시설과 집기 비품 관리		○
	회의실 사용 신청서		○
	사무실 임차 관리		○
	통신전용선과 통신기기 관리		○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과 관리		○
	소모품 구매 신청서		○
	물품 보관 관련 업무		○
	물품대금 청구		○
	차량 관리		○
	차량 사용 신청서		○
	그 밖의 재산 관리와 안전 관리		○
경리 업무	자금의 출금 업무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급여 등 확정된 경비의 지급		○
	제세공과금 징수보고와 납부		○
	경비 전도와 정산		○
	금전출납장 정리와 입출금 현황표 작성		○
	회계 간 자금 수수		○
	시산표ㆍ전표처리와 정리		○
	법인카드 발급과 관리		○
	은행거래 개설과 변경				○
	각종 증명서 발급		○
	결산 지침 수립과 보고				○
	자금 수급 계획				○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관련				○
	그 밖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사항				○
기금 관리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추진				○
	기금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
정보공개	경영 공시 관련 업무		○
	정보공개제도 운영				○
교육 훈련	임‧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소양ㆍ기본 교육 운영		○
	교육신청서 관리		○
	기타 교육 훈련 운영		○
복리 후생	각종 연금, 보험 신고와 납부		○
	선택적복지비 계획과 운영				○
	동호회 운영		○
	그 밖의 직원 복지 관련 업무				○
기록물 관리	대내외 문서 수발		○
	문서 보존과 관련 업무		○
	문서통제		○

3. 기획조정실

업 무 내 용		부서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이사장
사업계획 및 예산	예산편성지침 시달			○
	연간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
	예산 배정	○
	예산의 조정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월			○
	예비비 신청			○
	집행지침 시달			○
규정 관리	규정의 개정․폐지				○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
	규정 인가 신청			○
국회 관련 업무	국감 준비계획 수립			○
	요구자료 작성과 제출			○
	업무보고서 작성			○
	국감실시결과 작성			○
	국감답변자료 작성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개발	중장기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개발				○
대외행정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
감사지원 업무	기본계획 수립				○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지원 업무	○
	감사결과 보고와 처분지시			○
	처분지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 신청			○
	처분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
성과 관리	계획 수립				○
	계획 변경과 실행			○
	결과 보고				○
전산 업무	전산장비 도입과 운영	○
	전산시스템 관리와 통제	○
	인명DB 운영과 관리			○
홍보 업무	각종 출판물 발간과 배포			○
	각종 홍보자료 제작과 광고 시행			○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

인사 규정

- 2001. 11. 12. 제정

- 2003. 4. 23. 일부개정

- 2004. 2. 26. 일부개정

- 2004. 4. 27. 일부개정

- 2004. 11. 15. 일부개정

- 2004. 12. 28. 일부개정

- 2006. 12. 28. 전면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09. 5. 18. 일부개정

- 2010. 2. 1. 일부개정

- 2010. 10. 28.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1. 2. 25.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 2014. 7.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 인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란 직원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전문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등 임용,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지정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호봉’이란 보수규정 중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6.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란 동일 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란 징계 의결에 따른 근무의 정지를 말한다.

10.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임’이란 징계 처분에 따라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12. ‘복직’이란 휴직, 직위 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직’이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4. ‘파견’이란 소속 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은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하고 연구직은 2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되 연구직은 수석 연구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2010. 2. 1. 개정)

③ 계약직은 정해진 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계약에 따라 임용된 직원이며, 계약직의 구분과 채용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임용 일자 소급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추서할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 재심 결과 원 징계를 변경할 때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로 하여 직위 해제할 때

제2장 인사 위원회

제6조(설치)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 위원회를 둔다.(2012. 1. 31. 개정)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2014. 7. 17. 개정)

②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이사 및 부서장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010. 2. 1, 2012. 1. 31, 2014. 7. 17. 개정)

③ 위원회에 총무국 인사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2013. 4. 22. 개정)

제8조(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 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신규 채용, 승진, 강등 임용, 휴직(육아휴직 제외)에 관한 사항(2012. 1. 31. 개정)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념사업회의 모든 규정에서 위원회에 부치도록 규정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2. 4. 24. 본조 개정)

제9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가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출석한 인사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

제11조(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직원을 특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위원회에 부치어 그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계약직은 임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채용할 수 있다.

④ 재 채용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재 채용 전의 재직 기간도 재 채용한 때의 해당 직급의 재직 기간으로 합산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2조(직위 공모제) 이사장이 부서장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직위 공모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직위 공모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10. 2. 1. 개정)

제13조(임용권자) ① 이사장이 모든 직원의 임용을 행한다.

② 직원의 임용 시기는 임용장이나 인사 발령문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4조(채용 방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한다.

②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직종을 구분하고 직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③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2011. 2. 25. 신설)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 1. 1. 개정)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람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12. 1. 31, 2012. 4. 24. 본조 개정)

제16조(임용 자격 기준)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0. 10. 28, 2012. 4. 24. 개정)

제17조(임용 구비 서류)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학력 증명서

3. 경력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채용 신체검사서

6. 자격증이나 면허증(사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8조(임용 절차)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승급ㆍ전보ㆍ휴직ㆍ직위 해제ㆍ복직은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수습 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수습하게 하고 임용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수습 기간에 근무 수행 능력을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 직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면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수습 기간은 정규직 근무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장 보직

제20조(보직 관리의 원칙) 이사장은 휴직, 직위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4. 12. 28. 개정)

제21조(휴직자의 충원)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2조(전보 제한) 직원의 전보는 같은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직무 대리) ① 이사장은 직원이 결원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하위 직급 직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진다.

제24조(겸직) 이사장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촉탁직 등) 비상임 전문위원, 자문위원, 일용직, 촉탁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파견 근무)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승진과 전직
(2009. 1. 1. 장제목 개정)

제27조(승진) ① 승진은 임용 예정 직위의 3배수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업적, 근무 성적, 근무 기간, 포상, 그 밖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일반 승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특별 승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추서할 때

2. 직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할 때

3.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4. 기념사업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제29조(대우 직원 선발) ① 이사장은 2급 이하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 직원에게는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전직의 요건)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현재의 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9. 1. 1. 본조 신설, 2012. 4. 24. 개정)

제6장 신분 보장

제30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2012. 4. 24. 개정)

제31조(당연 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직의 경우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

4. 정년이 된 경우

5. 직위 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면직일은 휴직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32조(직권 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이사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을 때

3.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로 폐직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4.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그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33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 1. 31. 개정)

제34조(휴직과 휴직 기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은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내로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며,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1년 이내

2. 자의 유학이나 파견 유학을 하게 될 때: 3년 이내

3. 기념사업회가 인정하는 연구 기관, 교육 기관에서 연수하게 될 때: 1년 이내

4.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보임될 때: 그 직위의 보임기간

5. 공무로 얻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 기간 6개월이 지나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년 이내

6.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년 이내

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③ 3세 미만(신청 당시)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여자 직원이 임신하였거나 출산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곧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제36조(직위 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나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이사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곧바로 직위를 주어야 한다.

③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이사장은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거나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위가 해제된 자는 근태 관리 대상이 된다.

제3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이른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제7장 능률

제38조(교육 훈련) ① 모든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근무 성적의 평정) ①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히 승급시킬 수 있다.

제40조(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 ① 근무 성적 평정은 성과 계약에 따른 성과 평가와 근무 실적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근무 성적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포상

제41조(포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 발전에 공헌하였을 때

2.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념사업회 발전에 기여할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4. 그 밖에 기념사업회 발전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 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2. 우수직원상

3. 감사상

제43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직원이 포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총무국장에게 추천한다.(2012. 1. 31. 개정)

② 총무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3. 4. 22. 본조 개정)

제44조(포상 절차) ① 포상 심의를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포상 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표창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46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공로상, 우수직원상은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기관 표창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원용한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2. 특별 휴가

제9장 징계

제47조(징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징계 위원회는 인사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로 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바꾼 별도의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2009. 1. 1. 개정)

② 인사 위원회에 인사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서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8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았을 때(2012. 1. 31. 개정)

5. 복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서약서 각 호의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12. 4. 24. 본조 개정)

제49조(경고와 주의) ① 이사장은 인사 규정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업무 처리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나 주의 처분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고장이나 주의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행한다.(2012. 1. 31. 개정)

③ 같은 업무 내용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1조(징계 심의 요청) ① 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 부서의 장이나 소속 부서에 속하지 않은 부서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총무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무국장이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③ 임용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상관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2013. 4. 22. 본조 개정)

제52조(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며, 7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 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③ 징계 심의 대상자가 인사 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문서로 답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나 답변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문서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제53조(징계 위원회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 의결서에 적어야 한다.(2012. 1. 31. 개정)
(2012. 4. 24. 본조 개정)

제54조(징계 양정의 기준)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품행, 근무 성적, 기념사업회에 기여한 공로,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2012. 4. 24. 개정)

제55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양정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문서로 훈계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56조(손해 배상 의무와 징계처분과의 관계) 기념사업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으로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2012. 4. 24. 개정)

제57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2009. 5. 18. 개정)

② 법원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처분 사유의 통고) 직원에게 징계 처분, 직권 면직, 직위 해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징계 처분의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제59조(재심 청구) ① 처분 사유를 통고 받은 직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또는 징계, 파면을 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중이나, 재심을 요청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 청구자와 처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처분 대장의 비치) 직원을 징계, 경고, 주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분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제10장 보칙

제61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의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과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0. 10. 28, 2012. 1. 31. 개정)

임용 자격 기준

등급별	임용 자격 기준	비고
1급	1.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10년 이상 재직자 중 등기 상근 임원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기타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고위공무원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8년 이상 재직자 중 부장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12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5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5년 이상 재직자 중 과장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 사회 단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3년 이상 재직자 중 대리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 활동 종사자 4.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신규 채용자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별표 중 그 밖의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는 제1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정한다. (인사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용)

<별표 2>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이나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친절 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5. 청렴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7.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	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소속:

직급:

성명:

위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금품 정산 기한의 1개월 연장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

사직원

<별지 제2호 서식>

휴직원

소속:

직급:

성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

붙임 : 증빙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적 조서

[앞면]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급 직위
공적 기간
추천 훈격		추천 순위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또는 학력
년 월 일	이력	년 월 일	이력
과거 포상 기록
년 월 일	내용	년 월 일	내용
공적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표창장

소속

직위	성명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감사장

소속

직위	성명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경고장(주의장)

소속:

직책:

성명:

(관련내용 기재)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별지 제7호 서식>

징계 심의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주민번호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 인사위원회 위원장 ○ ○ ○ 귀하

<별지 제8호 서식>(2012. 4. 24. 개정)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한다.
인사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문			직 명
	주민번호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 의결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2012. 4. 24. 개정)

징계 처분 사유 통지서

소속		직위(급)	성명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 인
참고: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 규정 제59조에 근거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재심의 청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직급)
	주 소
징계처분종류
재심의청구사유
인사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 대장

연 번	일 자	소 속	성 명	징계사유	징계종류	비 고

인사 관리 규칙

- 2003. 1. 22. 제정

- 2004. 2. 19. 일부개정

- 2004. 12. 27. 일부개정

- 2006. 12. 28. 전면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1. 2. 25.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2. 3.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3.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사 관리와 인사 기록 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인사사무와 인사 기록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개 채용

제3조(모집 공고) 공개 모집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10일 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응시 자격(2009. 1. 1.개정)

2. (2009. 1. 1. 삭제)

3. (2009. 1. 1. 삭제)

4. 제출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험 방법) 직원 공개 모집은 제1차 서류 전형과 제2차 면접 시험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필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12. 2. 3. 개정)

제4조의2(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인사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이 <별지 제1-1호 서식> 직원 서류 전형 평가표에 의해서 실시하며,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2011. 2. 25.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2012. 2. 3. 개정)

제5조(면접)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위원과  부서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면접 위원을 임명하되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직원 면접 전형 평가표에 의해서 실시한다.(2011. 2. 25. 개정, 2012. 2. 3. 개정)

제6조(합격 기준과 합격자 기준) ① 서류 전형은 인사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제4조의2(서류 전형)를 통과한 자 중에서 직무별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한다.(2011. 2. 25, 2012. 2. 3. 개정)

② 면접시험은 서류 전형 선발자를 대상으로 면접 위원 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 면접전형 평가표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 최고 점수 순으로 최종 합격 예정자를 결정한다.(2011. 2. 25, 2012. 2. 3. 개정)

③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 합격자를 두어 결원이 생기면 보충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 여부를 심의하여 기념사업회 업무의 추진에 적임자가 없다고 의결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2009. 1. 1. 신설)

⑤ (2011. 2. 25. 신설, 2012. 2. 3. 삭제)
(2012. 4. 26. 본조 개정)

제7조(구비 서류) ① 인사 발령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2009. 1. 1, 2012. 2. 3. 개정)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한 사람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8조(임용의 효력)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서와 임용장으로 한다.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발령 대장) ①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발령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2012. 2. 3. 개정)

②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급별이나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재직하거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증명서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012. 2. 3. 개정)

제3장 특별 채용

제11조(특별 채용의 범위) 특별채용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와 소수의 인원을 긴급히 충원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한다.

제12조(특별 채용자의 요건) 특별 채용자의 자격 요건은 공개채용 자격 요건과 같다.

제13조(특별 채용의 절차) 특별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특별 채용 예정자는 입사 지원서를 포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총무국장에게 제출한다.

2. 총무국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채용 여부를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용 발령한다.
(2009. 1. 1, 2013. 4. 15. 본조 개정)

제4장 인사 기록

제14조(인사 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 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 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15조(개인별 인사 기록) ① 개인별 인사 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기록 카드 <별지 제6호 서식>(2012. 2. 3. 개정)

2. 인사 규정 제17조의 서류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 의무자의 병역 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인사 관리 서류)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규정

2. 발령 대장

3. 채용에 관한 서류

4. 근무 평정에 관한 서류

5. 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6. 교육 훈련에 관한 서류

7. 정원ㆍ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8. 포상에 관한 서류

9. 모든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10. 승진 후보자 명부

1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7조(인사 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방법) ① 총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 기록 카드에 정리할 사항이나 변경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인사 담당자는 곧바로 그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인사 기록 카드를 정정ㆍ변경,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 기록 변경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4. 26, 2013. 4. 15. 본조 개정)

제5장 승진

제18조(적용 대상자) 이 규칙은 1급 이하 승진 임용을 대상으로 한다.(2012. 2. 3. 개정)

제19조(승진 임용의 종류) 승진 임용은 정원 대비 직급별 결원이 생겼을 때 임용 예정 직위의 3배수 범위의 대상자 가운데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20조(승진 최저 소요 연수) 승진 예정 직급의 결원이 생겼는데도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이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적임자를 직무 대리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일반 승진의 최저 소요 연수) 각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다.

1. 3급 이상: 승진 전 직급에서 만 4년 이상

2. 4급: 승진 전 직급에서 만 3년 이상

제22조(최저 소요 연수 제외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는 직위 해제, 휴직, 징계 처분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공무상 질병ㆍ병역 복무ㆍ법률에서 정한 의무 수행의 경우와 국가 기구에 임시 고용된 경우의 휴직 기간, 육아 휴직 기간(2012. 2. 3. 개정)

2. 해외 유학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3. 직위 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나 형사 사건을 법원에서 무효ㆍ취소ㆍ무죄 처리한 경우와 그 사건을 소송 청구한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4. 수습 임용 기간

제23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 의결 요구ㆍ징계 처분ㆍ직위 해제ㆍ휴직이나 수습 임용 기간 중인 사람

2.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정직: 18개월(2009. 1. 1. 개정)

나. 감봉: 12개월(2009. 1. 1. 개정)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승진 제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2. 1. 31. 본조 개정)

제24조(일반 승진의 절차) ① 승진 예정 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 부서에서는 근무 평정한 결과 순위를 정하여 3배수 범위에 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요청을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승진 후보자 중 업적, 근무 성적, 근무 기간, 전공, 적성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승진 대상자를 선정 그 결과를 이사장에 통보한다.

③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승진 임용을 행한다.

제25조(승진 후보자 명부) 인사부서에서는 근무 평정한 결과 순위에 따라서 <별지 제7호 서식>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012. 2. 3. 개정)

제6장 징계

제26조(심의와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는 문서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징계 심의 대상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의결 제한) ① 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까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위원장이나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직권 면직에 대한 처리) 인사 규정 제32조 각 호의 직권 면직에 대한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과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이나 ‘기획관리실장’, ‘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9. 1. 1, 2012. 2. 3. 개정)

인사 발령에 필요한 서류

발령 구분		구비 서류	비 고
신규 채용		인사기록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력서 1통 신원 증명서 1통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1통 경력 증명서 1통 채용 신체 검사서 1통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소정 서식 1년 미만 계약직 제외 해당자 해당자
면직	의원 면직	자필 사직원 1통
	직권 면직	직권 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강 임		강임 동의서나 강임 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징 계		징계 의결서 사본 1통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및 경위서 1통
휴직, 복직		휴직이나 복직 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별표 1-1>(2011. 2. 25. 신설, 2012. 2. 3. 삭제)

<별지 제1호 서식>(2011. 2. 25, 2012. 2. 3. 개정)

직원 면접 전형 평가표

지원번호		지원분야/직급				생년월일
성 명		특이사항
평가요소	세부 항목			점수	평가기준
자기소개 및 일반사항 (100점)	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10점)				상(10~9점), 중(8~4점), 하(3~0점)
	② 민주주의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③ 논리력/표현력(10점)				상(10~9점), 중(8~4점), 하(3~0점)
	④ 공동체의식/가치관(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⑤ 태도/성실성/발전가능성(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⑥ 직무관련 지식수준 및 활용 능력(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일반 사항 소계(가)
가점 (1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10점)				대상자증명서 가산률 5%: 5점, 10%: 10점
	가점 소계(나)
점수 합계(가+나)
평가위원 확인				(서명)

※ 1. 평가위원 점수 평균이 7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2. 직무 또는 직종 등에 따라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의 별도 결재를 얻어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2011. 2. 25 신설, 2012. 2. 3. 개정)

직원 서류 전형 평가표

지원번호		지원분야/직급				생년월일
성 명		특이사항
평가요소	세부 항목			점수	평가기준
자기소개 및 일반사항 (100점)	① 지원동기(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② 민주주의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25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③ 표현력(20점)				상(20~17점), 중(16~7점), 하(6~0점)
	④ 내용 충실도(30점)				상(30~25점), 중(24~10점),하 (9~0점)
	⑤ 봉사활동(5점)				100시간 이상: 5점 8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4점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3점
	일반 사항 소계(가)
가점 (15점)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자녀(2점)
	취약계층(3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10점)				대상자증명서 가산률 5%: 5점, 10%: 10점
	가점 소계(나)
점수 합계(가+나)
평가위원 확인				(서명)

※ 1. 평가위원 점수 평균이 6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2. 직무 또는 직종 등에 따라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의 별도 결재를 얻어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2011. 2. 25 신설, 2012. 2. 3. 삭제)

<별지 제1-3호 서식>(2011. 2. 25 신설, 2012. 2. 3.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임       명       장

직급:

성명:

(임 명 사 항)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지 제3호 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급:

성명:

발 령 사 항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지 제4호 서식>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직위 및 직급	성 명	발령 사항	발령 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임직)

(경력) 증   명   서

(재직)

본적:                                   성    명:   ○    ○    ○

주소:                                   주민등록번호:

- 확  인  사  항 -

근무 기간	근무 연한	직위 및 직급	근무 부서	담당 업무	기타 참고 사항
. . 부터 . . 까지	년 월

용도:

신청 매수:              매

상기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증명 번호:         제            호

상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성명	한문			생년월일	. . . (양)	만 세	입사	일자	년 월 일	급호		사진
국문		주민등록번호	-	호주: ( )
본적		직위		직종
현주소
구분	1. 공채 2. 특채 3. 추천 4. 기타	추 천 자
현주소
현주소
성명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맹	병력	학력	연월일	내용	비고
. . .
.0	.0	.0	좌 우
. . .
병사	복무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군별		군번
. . .
병과		계급		제대 구분		역종
. . .
주거		생활 정도		부양가족		결혼
. . .
보증인	성명	직업	본인과의 관계	주 소	경력	. . .
. . .
. . .
. . .
. . .
자격면허	명칭	종별	인가 번호	인가연월일	인가관청	비고
. . .
교육훈련
가족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주소
상벌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7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직급(       )         년     월     일     작성자

년    월    일     조정자                   ○

년    월    일     조정자                   ○

년    월    일     조정자                   ○

순 위			소 속	성 명	총 점	점수 내역		비 고
정기	조정	조정				개인 평가	가점

□ 평가자 의견(평가 받는 사람이 개선ㆍ노력해야 할 1가지 평가 항목을 선정, 간략하게 기재)

해당 평가 항목	평가자 의견
문제점
충고ㆍ조언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

- 2007. 2. 26. 제정

- 2009. 3. 2. 일부개정

- 2010. 10. 27.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 등 직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인사 규정 제39조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직원의 평가와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인사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 목표’란 근무 성적 평가 대상 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수준이 도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 지표’란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성과 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가 성과 목표의 설정, 성과 목표의 달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 계약’이란 성과 목표ㆍ평가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제4조(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 인사 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정은 성과 계약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측정(이하 ‘성과 계약 평가’라 한다.)과 근무 실적ㆍ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 성적 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 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 성적 평가는 정기 평가로, 경력 평정은 정기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정기 평가나 정기 평정은 각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다음 해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2009. 3. 2. 개정)

제2장 근무 성적 평정

제1절 성과 계약 평가

제6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① 이사장은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계약평가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010. 10. 27. 본조 개정)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한다. 또한, 별도의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2010. 10. 27. 개정)

제8조(성과 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평가 대상 기간의 기념사업회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직원(제6조에서 규정한 성과 계약 평가 대상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의 도출 방법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조직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성과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성과 계약 체결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그 내용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 계약 평가 방법) ① 성과 계약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직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 계약의 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 대상 직원별로 평가하되, 평가 등급은 세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성과 계약의 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직원이 달성한 결과를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 계약 평가를 할 때 성과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와 평가 대상 직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 계약 평가 방법의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2009. 3. 2. 신설)

제10조(성과 계약 평가의 예외) ① 이사장은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에 휴직, 직위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 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평가 대상 직원 중에서 성과 계약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파견 직원을 받은 기관의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2절 근무 성적 평가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6조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 대상자로 지정된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 성적 평가에 따른다. 다만, 부서장에 대한 평가에서 제13조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2010. 10. 27, 2012. 4. 26. 개정)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 성적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한다. 다만, 별도의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2010. 10. 27. 개정)

제13조(근무 성적 평가의 항목)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한다.

제14조(성과 목표의 선정) 이사장은 평가 대상 기간의 기념사업회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직원(제12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가 대상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근무 성적 평가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직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직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4등급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나 최하위 등급의 분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 성적 평가의 결과를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010. 10. 27. 삭제)

제16조(근무 성적 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에 휴직이나 직위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2012. 1. 31. 개정)

② 평가대상 직원이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승진ㆍ전보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 후 보직 또는 부서가 변경되어 해당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의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근무기간의 평가만을 적용한다.(2010. 10. 27, 2012. 1. 31. 개정)

③ 평가 대상 직원이 1개월 이상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에 교육 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서 규정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 성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정기 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 기간 직전 2회의 근무 성적 평가의 평균을 그 직원의 평가로 본다.

제17조(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 ①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헤아려 평가 대상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매기고 근무 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직원의 상위ㆍ상급 감독자(비상임 임원 포함.)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009. 3. 2. 개정)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근무 성적 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이사장은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념사업회의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근무 성적 평정 절차 등

제19조(성과 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과 성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의 업무 추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의 성과 목표 수행 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성과 면담을 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가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 목표 추진 결과 등에 관하여 평정 대상 직원과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 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등) ①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확인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10. 10. 27.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나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직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근무 성적 평가 대상 직원으로서 제3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직원은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에 근무 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평정 결과의 활용) 이사장은 성과 계약 평가와 근무 성적 평가 등의 결과를 성과급 지급, 승진 임용, 교육ㆍ훈련, 보직 관리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2012. 4. 26. 개정)

제3장 경력 평정과 가점 평정 등

제22조(경력 평정의 대상) 정기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관리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그 경력 기간을 평정하여 승진 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2009. 3. 2. 개정)

제23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2010. 10. 27. 개정)

제24조(경력 평정의 대상 기간) 경력 평정은 정기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 평정 대상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위 해제ㆍ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종사 기간으로 본다.(2009. 3. 2. 개정)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2.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3.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녀 양육ㆍ임신ㆍ출산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4. 국제기구ㆍ외국 기관ㆍ국내외 대학ㆍ국내외 연구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5.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나 취소로 확정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를 취소한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 해제기간

제25조(경력 평정점) 경력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2009. 3. 2. 개정)

제25조의2(교육 훈련 평정점) ① 교육 훈련 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 평정의 평정점수 반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9. 3. 2. 본조 신설, 2010. 10. 27 개정, 2012. 1. 31. 번호 개정)

제26조(가점ㆍ감점 평정) ① 제29조에서 규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사장은 근무 성적 평가 대상 기간의 업무 혁신 등 공적 사항과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가점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7조(다면평가) (2010. 10. 27. 삭제)

제4장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8조(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2급 이하 직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 임용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 점수(70점)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점점수(20점),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점수(10점)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감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10점의 범위에서 그 가감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2009. 3. 2, 2010. 10. 27, 2012. 1. 31. 개정)

②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 성적 평가 점수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동안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 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평가 단위 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 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 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가 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 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 연도의 전이나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때에는 그 평가 단위 연도의 전이나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만점의 6할로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 성적 평가 점수의 산정방법, 승진 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자의 순위 결정,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삭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 4. 26. 본조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규칙의 폐지)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9. 3. 2. 신설, 2010. 10. 27. 삭제)

계약직 직원 규정

- 2002. 3. 29. 제정

- 2006. 12. 28. 전면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 4. 24. 개정)

제2조(계약직 직원의 범위)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에 채용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계약직 직원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정원에 포함되는 일반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과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계약직과 일용직 등(이하 ‘촉탁직’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② 촉탁직 직원의 채용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자격) 계약직 직원은 인사 규정 제16조의 자격기준에 준하여 채용한다.(2009. 1. 1. 개정)

제5조 (2006. 12. 28. 삭제)

제6조(채용 절차) 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 계약에 따라서 이사장이 채용한다.

제7조(정년) 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채용 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이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그 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되거나 계속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채용 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채용 계약의 해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곧바로 채용 계약을 해지한다.

1. 인사 규정 제32조에 해당할 때

2.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어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그 밖에 채용 계약의 해지 조건에 해당할 때

제10조(보수) ① 계약직의 보수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직원과 똑같이 지급하며 특수 분야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경력과 실적 등을 참조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기념사업회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직 직원의 퇴직 급여는 근속연수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의 보수액을 지급하되, 근속 연수의 계산은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날까지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1조(복무 등) 계약직 직원의 복무 등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기념사업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2012. 4. 24.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12. 12. 27. 개정)

채용 계약서

사용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하 “갑”이라고 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고 함)은 근로기준법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근로장소)

“을”의 근로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을”의 보수와 보수 지급일은 “갑”의 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갑”은 “을”의 보수에서 소득세 등 법정 제세공과금을 징수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로 1일 4시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근무내용은 “갑”이 결정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도 포함한다.

제5조(재해보상)

①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② “을”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퇴직금)

“갑”은 “을”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갑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해고사유)

“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인사 규정 제15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 “갑”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해사행위를 하였을 때

5.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7.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8.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9. 기타 인사 규정 등 제규정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

제8조(손해배상)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갑”의 어떠한 비밀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을”의 책임으로 “갑”이 입은 손실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조항)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규정과 일반관례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 “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인)

“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촉탁직 등 관리 규칙

- 2006. 12. 28.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2. 3.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계약직 직원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 외의 자문위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이하 ‘촉탁직’이라 한다.)의 채용ㆍ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 4. 26, 2012. 12. 27. 개정)

제2조(적용 범위) 촉탁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촉탁직 등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촉탁직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 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기념사업회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원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3. 일용 직원: 업무의 단순 보조나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4조(촉탁직 등의 업무 분야) 촉탁직 등의 업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용 자격 기준 등) ① 촉탁직 등의 위촉이나 채용(이하 ‘채용’이라 한다.)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 2. 3. 개정)

② 인사 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촉탁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채용 절차) ① 자문위원은 별도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기간제 계약직과 일용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 계약에 따라 이사장이 채용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제7조(채용 계약의 해지) 촉탁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에 이상이 있어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때

4.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때

5. 이 규정이나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8조(보수) 촉탁직 등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자문위원: 계약에서 정하는 자문 수당이나 월정 자문료

2. 기간제 계약직: <별표 3> 기간제 계약직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지급(2012. 2. 3, 2012. 12. 27. 개정)

3. 일용직원: 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최저임금과 해당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설정)(2012. 1. 31. 개정)

제9조(복무 등)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탁직을 업무 분야별 담당 임원이나 특정 부서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직은 담당 임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2. 2. 3. 개정)

③ 부서에 소속된 촉탁직은 원칙적으로 기념사업회 복무 규정에 따른 근태 관리를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0조(직명 부여) 촉탁직에게 위원, 담당, 그 밖의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증명의 발급)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나 재직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관한 사항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력 인정) 촉탁직으로 재직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촉탁직 근무 기간을 경력환산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2012. 1. 31.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2. 1. 31, 2012. 12. 27. 개정)

촉탁직 등의 업무 수행 분야

구분	업무 분야	담당 업무
자문위원	법률 회계 노무 기타	-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자문 -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자문 - 노무에 관한 자문 - 기념사업회 사업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특수 전문 지식에 관한 자문 등
기간제 계약직		- 집필 - 교재 개발 - 연구 업무 - 통역이나 번역 - 교육 훈련 - 사업 기획 - 그 밖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
일용직		- 행사 지원 업무 -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나 잡무 등

<별표 2>(2012. 1. 31, 2012. 12. 27. 개정)

위촉 또는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자문위원		1. 법률: 변호사 자격 소지자 2. 회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 소지자 3. 노무: 공인노무사 자격소지자 4. 그 밖의 사업: 사업회 각 사업 해당 분야의 상당 경력자
기간제계약직	‘가’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5급 또는 기능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6급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기간제계약직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7급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급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9급 또는 기능9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용직		1. 사업을 수행할 때 한시적이고 단기간 필요한 인력

<별표 3>(2012. 1. 31. 신설, 2012. 2. 3, 2012. 12. 27. 개정)

기간제 계약직 보수표 - 생략

<별지 제1호 서식>(2012. 1. 31, 2012. 2. 3, 2012. 12. 27. 개정)

기간제 계약직 근로 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핸드폰	최초계약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4. 근로시간 및 휴게

가. 시업 및 종업 시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

나.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근무형태(직종, 직명):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급, 직명:           )

나. 근무장소 및 부서: “갑”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와 부서

다. 수행 업무:

6. 임금

가. 보수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월 원	월 원	월 원	설ㆍ한가위 각 원	“갑”의 내부 규정ㆍ지침에 따른다.

나. 매월 25일에 “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다. “갑”은 “을”의 임금에서 소득세 등 법정 제세공과금을 징수한다.

7. 유급휴일

가. 일요일, 근로자의 날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다. 기념사업회에서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

8. 휴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을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갑”의 복무 규정을 따른다.

9.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갑”의 인사 규정 제15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 “갑”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사해 행위를 하였을 때

5.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7.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8.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9. 기타 “갑”의 인사 규정 등 모든 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될 때

10. 퇴직에 관한 사항

가.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4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나. “갑”이 계약기간 중에 ”을“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손해 배상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갑”의 어떠한 비밀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을”의 책임으로 “갑”이 입은 손실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갑”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인)

“을”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복무 규정

- 2002. 2. 27. 제정

- 2003. 4. 23. 일부개정

- 2004. 11. 15. 일부개정

- 2005. 6. 13. 일부개정

- 2006. 9. 22. 일부개정

- 2007. 2. 26. 일부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09. 9. 18. 일부개정

- 2009. 12. 30. 제3장 전면개정

- 2010. 10. 28.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1. 2. 25.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제4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례ㆍ증여ㆍ향응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직원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직원에게서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은 기념사업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근무

제9조(근무 시간) ① 직원은 일주일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4. 11. 15. 개정, 2005. 6. 13, 2006. 9. 22, 2007. 2. 26. 개정)

② 직원의 1일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2006. 9. 22. 개정)

③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제9조의2(유연근무제)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의 유연근무제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연 출퇴근제(탄력적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택근무제는 출퇴근 없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한시적 시간근무제는 직원이 원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상기 2항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011. 2. 25 본조 신설, 2012. 4. 24. 개정)

제9조의3(단시간 근로자) ①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과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1. 2. 25 본조 신설, 2012. 4. 24. 개정)

제10조(결근)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근무 시작 전까지 상사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퇴와 외출)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시간에 조퇴를 하거나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 1. 1. 개정)

제12조(초과 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2007. 2. 26. 삭제)

제12조의2(보상휴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2007. 2. 26. 신설)

제13조(출장) ① 업무로 출장하려는 직원(이하 ‘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별도의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사로운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전자적 방법으로 출장 승인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출장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곧바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2003. 4. 23. 개정)

④ 출장 직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장 휴가, 휴일
(전부개정 2009. 12. 30.)

제14조(휴일) 기념사업회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4. 기념사업회에서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

제15조(휴가의 종류) 기념사업회의 유급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휴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 휴가: 출산 휴가, 보호 휴가 등

재직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7일
3년 이상 4년 미만	18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7년 미만	21일
7년 이상 8년 미만	22일
8년 이상 9년 미만	23일
9년 이상 10년 미만	24일
10년 이상	25일

제16조(연차 휴가) ① 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는 1년의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다음과 같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 시 부여 받은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재직 기간에는 휴직 기간ㆍ직위 해제 기간ㆍ정직 기간ㆍ병가 기간을 포함한다.

③ 연차 휴가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일 연차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 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2012. 1. 31. 신설)

④ 공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를 갈음할 수 있다.(2012. 1. 31. 신설)

⑤ 연차보상비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기념사업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 12. 27. 신설)

제16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사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6조제6항의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6조제6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6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사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2. 12. 27. 본조 신설)

제17조(병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2010. 10. 28. 개정)

1. 질병 또는 부상(입원을 요하는 수술 포함)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미만인 경우에도 복무 관리 담당자는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010. 10. 28. 개정)

③ 직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병가 기간 중 병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직원이 근무 중에 해당 질병이나 상해의 진료와 치료에 사용한 출장 시간은 남은 병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훈련 소집이나 검열점호가 있을 때(2003. 4. 23. 개정)

2. 공무로 국회, 법원,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2003. 4. 23. 개정)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2010. 10. 28. 신설)
(2012. 4. 24. 개정)

제19조(특별휴가) ① 기념사업회는 직원의 결혼 등 경조사로 인하여 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준다.(2010. 10. 28. 개정)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3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6. 본인이 입양하는 경우: 20일.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거리가 멀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이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에는 연차 휴가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특별 휴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9조의2(생리 휴가) 여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월 1일의 무급 생리 휴가를 준다.(2012. 4. 24. 조 번호 개정)

제19조의3(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한 여자 직원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한 여자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근태신청서에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한 날과 임신기간 등을 적고,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호 휴가를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임신 기간 기준에 따라서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 10. 28. 개정)

1. 11주 미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③ 임신한 여자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쉬운 근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처음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 휴가가 끝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2010. 10. 28. 신설)

⑦ 임산부 본인 또는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별도의 요양(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60일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2010. 10. 28. 신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9조의4(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 검진 소요 시간은 유급으로 하되 복무 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증거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9조의5(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자 직원이 요청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젖을 먹일 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2012. 4. 24. 조 번호 개정)

제19조의6(영유아ㆍ미숙아 자녀 보호) ① 영유아ㆍ미숙아의 뜻은 「모자보건법」의 정의를 따른다.

② 영유아ㆍ미숙아 자녀를 둔 직원이 해당 자녀의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이나 입ㆍ퇴원 수속을 하기 위하여 보호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1일 4시간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증거 서류(의료기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0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휴가원을 작성하여 휴가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당해 휴가 날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때와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0. 10. 28. 개정)

제22조(연차 일수에서 공제) ① 결근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일수, 정직 일수, 직위 해제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 일수, 정직 일수, 직위 해제 일수는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날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휴직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 해제 일수	× 해당 연도 연차 일수
365

③ 지각ㆍ조퇴나 개인적 외출은 누계 4시간을 반일 연차로, 4시간 초과 8시간까지를 연차 1일로 계산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음 -

1.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에 힘쓰며, 기념사업회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

1. 나는 직원 사이의 인화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니한다.

1. 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책무를 완수한다.

1. 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위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 년    ○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중

보수 규정

- 2001. 12. 31. 제정

- 2002. 2. 27. 일부개정

- 2002. 10. 28. 일부개정

- 2004. 1. 19. 일부개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6. 1. 20. 일부개정

- 2008. 3. 13. 일부개정

- 2009. 1. 23. 일부개정

- 2009. 5. 18. 일부개정

- 2010. 2. 2.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1. 1. 24. 일부개정

- 2012. 2. 13. 일부개정

- 2013. 1. 17.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란 직무의 책임성, 전문성, 재직 기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말한다.

2.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2009. 1. 23. 개정)

3.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 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더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2009. 1. 23. 개정)

5. ‘보수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날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2009. 1. 23. 개정)

제3조(적용 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항은/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2009. 1. 23. 개정)

제4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2009. 1. 23. 개정)

② 명절 휴가비, 선택적 복지비, 성과 상여금은 제1항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2009. 1. 23. 신설, 2012. 2. 13. 개정)

제5조(보수 계산 방법)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날수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하거나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직권으로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근무 날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징계 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결근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제외)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2009. 1. 23. 개정)

② 보수를 계산할 때에 10원 미만의 액수는 버린다.(2009. 1. 23. 개정)

③ 결근한 날수는 보수 계산에서 제외한다.(2009. 1. 23. 개정)

제6조(휴가ㆍ휴직ㆍ직위 해제ㆍ징계 처분 기간 중의 봉급) ① 휴가는 봉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휴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양하기 위하여 휴직한 때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자의 유학이나 파견 유학으로 휴직한 때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공무 중 부상으로 휴직한 때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2004. 1. 19. 개정)

③ 직위가 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2009. 1. 23. 개정)

④ 징계 처분으로 봉급을 감액할 때에는 인사 규정에 따른다.(2009. 1. 23. 개정)

제7조(수습 기간 중의 급여) 인사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수습 기간 중에는 한 달분에 한하여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파견자의 급여) ① 기념사업회에 파견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에서 휴직한 사람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09. 1. 23. 개정)

② 기념사업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념사업회가 보수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기념사업회의 보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념사업회가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봉급

제9조(연봉제 적용 대상과 체계) ① 연봉제 적용 대상은 상근 임원과 2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한다.(2002. 10. 28, 2008. 3. 13. 개정)

② 봉급의 체계는 연봉 월액과 연봉 외 급여로 하며, 임원의 연봉 외 급여는 직급 보조비ㆍ직책 수당ㆍ성과 상여금으로 하고, 직원의 연봉 외 급여는 직급 보조비ㆍ직책 수당ㆍ가족 수당ㆍ연차 수당ㆍ정근 수당ㆍ정근 수당 가산금ㆍ학비 보조금ㆍ선택적 복지비ㆍ성과 상여금으로 한다.(2008. 3. 13. 신설, 2009. 1. 23. 개정)

③ 연봉 외 급여의 계산은 <별표 1>의 봉급표와 연봉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2008. 3. 13. 신설)

④ 상임 이사장이나 상임 부이사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별도의 ‘기본 연봉 협약서’를 맺는 경우 상임 이사장과 상임 부이사장의 기본 연봉은 그에 따른다.(2009. 1. 23, 2013. 4. 22. 신설)

제9조의2(봉급) 연봉제 적용 대상 임직원의 연봉 월액은 <별표 1-1>과 같고 그 외 직원의 봉급은 <별표 1>을 따른다.(2002. 10. 28. 신설, 2008. 3. 13, 2009. 5. 18 개정, 2013. 1. 17. 조번호 개정)

제10조(초임 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자의 초임급은 경력 등을 참조하여 호봉을 정한다.

② 경력이 있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별표 2>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승진 때의 호봉) 승진한 직원의 호봉은 <별표 1>의 봉급표의 승진 직급의 봉급을 기준으로 정한다.(2002. 10. 28, 2008. 3. 13. 개정)

제12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한다.(2008. 3. 13 개정)

③ 직위가 해제된 사람, 휴직한 사람,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서 아래 각 호의 기간을 승급 소요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개월(2009. 1. 23. 개정)

2.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은 12개월(2009. 1. 23. 개정)

3.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제13조(특별 승급) ① 이사장은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기념사업회에 뚜렷한 공헌을 한사람을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다.(2005. 1. 2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이내에서 특별 승급을 시키되 특별 승급일이 제12조제2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합산하여 승급시킨다.(2005. 1. 27, 2008. 3. 13. 개정)

제14조(결근 기간의 봉급 감액) (2009. 1. 23. 삭제)

제3장 수당

제15조(각종 수당) 기념사업회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별표 3> 수당 지급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004. 1. 19, 2008. 3. 13, 2009. 1. 23, 2010. 2. 2. 개정)

제15조의1(봉급조정수당) (2009. 1. 23. 삭제)

제15조의2(성과상여금)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2009. 1. 23. 개정)

② 성과 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2002. 10. 28. 본조 신설)

제15조의3(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① 기념사업회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한 연수별로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2012. 2. 13. 개정)
(2009. 1. 23. 본조 신설)

제15조의4(관리업무수당) 기념사업회 직원 중에서 3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 따라 관리 업무 수당을 지급한다.(2009. 1. 23. 신설)

제15조의5(복리후생적 수당) 복리 후생적 수당이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를 말하며,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2009. 1. 23. 신설)

제15조의6(특정직무수당) 특정 직무 수당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에게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1. 일상 감사

2. 전산

3. 운전

4. 기록물 전문요원(2012. 2. 13. 신설)
(2009. 1. 23. 본조 신설)

제15조의7(대우수당) 인사 규정 제29조(대우 직원 선발)규정에 따라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대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 1. 23. 신설)

제16조 (2008. 3. 13. 삭제)

제17조(연차 수당) ① 연차 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 총 날수 중 그 해의 말일 현재 미사용 날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복무 규정에서 정한 대로 휴가 사용을 권유하였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2004. 1. 19. 개정)

② (2008. 3. 13. 삭제)

③ (2004. 1. 19. 삭제)
(2009. 1. 23. 제목 개정)

제18조(초과근무수당) ① 복무 규정에서 정한 업무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념사업회 각 부서의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2009. 1. 23. 개정)

③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초과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009. 1. 23. 신설, 2012. 2. 13. 개정)

④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009. 1. 23. 신설, 2012. 2. 13. 개정)

⑤ 직위가 부서장 이상인 직원과 제15조의 4(관리 업무 수당)에 따라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 23. 신설)
(2009. 1. 23. 제목 개정)

제19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과 그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형편 때문에 그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과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3.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길 때에도 같다.

⑤ 가족 수당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2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 보수 지급일에 학비 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근거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 보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 23. 개정)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자녀’는 직원 본인의 친생자와 입양한 자녀를 아울러서 말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학교ㆍ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 교육 시설을 아울러서 말하며, ‘학비’는 수업료, 육성회비, 학교운영 지원비를 아울러서 말한다.(2009. 1. 23. 개정)

③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 자녀의 학비 납입 영수증 사본이나 학비 고지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학 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은 처음 청구할 때 제출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009. 1. 23. 개정)

제21조(직책수당) ① 직제 규정의 일정한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그 직위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 직급의 직위를 대리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직급보조비) 임직원에게는 직급 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의 지급 방법) ① (2004. 1. 19. 삭제)

② 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수당 감액은 인사 규정을 따른다. 또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수당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되,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009. 1. 23. 개정)

③ 연월차 휴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 휴가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기간 중에는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퇴직 급여) 퇴직 급여 지급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위임) 이 규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04. 1.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2. 2.)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2. 10. 28, 2004. 1. 19, 2005. 1. 27, 2006. 1. 20, 2008. 3. 13, 2009. 5. 18, 2011. 1. 24, 2012. 2. 13, 2013. 1. 17. 개정)

직원봉급표 - 생략

<별표 1-1>(2008. 3. 13. 신설, 2011. 1. 24, 2012. 2. 13, 2013. 1. 17. 개정)

임직원 연봉월액표 - 생략

<별표 2>(2012. 2. 13, 2013. 1. 17. 개정)

경력 환산율표

구분	경력 구분	환산율
갑	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기간을 포함)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근무 경력	100%
을	1.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상장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무와 공통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병	1.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70%
정	1. 갑-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력	50%
※ 주 1. 경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경력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별표 3>(2002. 10. 28, 2004. 1. 19, 2005. 1. 27, 2008. 3. 13, 2009. 1. 23, 2010. 2. 2, 2011. 1. 24, 2012. 2. 13. 개정)

수당 지급표 - 생략

<별지서식>(2009. 1. 23. 신설, 2012. 2. 3. 개정)

초과근무 일지

부서명
일 자		년 월 일( 요일)
번호	성명	직급	업무 내용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시간	본인 확인	부서장 결재
									사전	사후

※ 전자적(그룹웨어 또는 경영정보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당과 보상금 지급 규칙

- 2001. 11 .12. 제정

- 2010. 11. 19.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2. 3.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회의와 사업 추진에 참여한 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2012. 2. 3. 개정)

제2조(구분) 수당과 보상금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가. 이사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나. 감사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2012. 2. 3. 신설)

다. 각종 위원회 관련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

라. 그 밖의 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 관련자에게 주는, 일반 보상 성격이 아닌 수당

2. 보상금

가. 해외 주재원의 활동비

나. 각 단위 사업 추진 관련 통역비, 시상금, 강사료, 각종 여비와 체재비

다. 각종 자료 수집 관련 보상금

라. 포상 성격의 보상금

마. 그 밖의 각 단위 사업 관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격의 보상금

3. 업무추진사례비(2012. 2. 3. 신설)

가. 회의참석,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사례비

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사례비
(2012. 4. 26. 본조 개정)

제3조(지급 대상)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수당: 기념사업회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 인사(2012. 2. 3. 개정)

2. 포상 성격의 보상금: 직원과 외부 인사

3. 통상적인 보상금: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

4. 업무추진사례비: 기념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2012. 2. 3. 신설)
(2012. 4. 26. 본조 개정)

제4조(지급액) ①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먼거리(수도권제외)에서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와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의 사전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자문료 또는 사례금은 별도 지급한다.(2010. 11. 19, 2012. 2. 3. 개정)

② 해외 거주자의 수당과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12. 2. 3. 신설)

제5조(지급 시기)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행사가 끝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9)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0. 11. 19, 2012. 2. 3. 개정)

수당, 보상금, 업무추진사례비 지급기준

1. 회의수당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이사회	200,000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1회당
감사	600,000	비상근 감사	1회당(감사기준)
각종위원회와 자문/지도위원, 고문 등 회의비	100,000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	회의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000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단위: 원)

2. 그 밖의 수당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단가	금액
기조 연설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기조 연설자
주제 발표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주제 발표자
패널 멤버	1일당	300	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의 참가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단가
가급	1시간 500 초과 300	- 전현직 대학 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나급	1시간 300 초과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다급	1시간 200 초과 150	- 각급 기관 단체 간부 및 종사자 - 대학 전임 강사, 박사 학위 소지 출강 강사

3. 강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체재비 등 여비	예산범위 내	각종 행사관련 참석자나 행사 지원요원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 금액	각종 행사관련 유공자
정보자료수집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외 출장 시 자료수집한 자 -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증한 자
시상금	〃	발표, 기타 각종 대회 등
위촉직	〃	이사장이 위촉한자
토론자	〃	각종 행사관련 토론자
심사자	〃	각종 행사관련 심사자
통역비	〃	각종 행사 관련 통역요원(직원제외)

4. 보상금                                                         (기준: 1회당)

구분	지급액	지급 대상
업무추진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활동사례비	예산범위 내	사업회 상근임직원을 제외한 인사

5. 업무추진사례비

퇴직 급여 규정

- 2004. 4. 2. 제정

- 2004. 12. 6 일부개정

- 2005. 7. 13. 일부개정

- 2007. 7. 25. 일부개정

- 2009. 1. 23.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2. 13.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보수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직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5. 7. 13. 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 포함)이 퇴직할 때에 적용한다.(2005. 7. 13, 2007. 7. 25, 2009. 1. 23.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원 이외에 상근하며 월정액을 지급받는 자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퇴직’이란 사망,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 직원이 상근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와 그 밖의 모든 퇴직을 말한다.

3. ‘평균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금을 말한다.(2012. 2. 13. 개정)

4. ‘퇴직 급여 제도’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2장에서 규정한 퇴직금 제도와 제3장에서 규정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말한다.(2007. 7. 25. 신설)

제4조(지급 기준) ① 임직원의 퇴직금은 해당 임직원의 계속근속 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하되, 사업회를 위해 보수 등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05. 7. 13, 2009. 1. 23. 개정)

②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사람과 자격이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05. 7. 13, 2009. 1. 23. 개정)

③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2005. 7. 13. 개정)

1.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징계를 받고 파면된 때

제4조의 1(조기 퇴직 수당) ① 기념사업회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되거나 과원이 생긴 경우, 이사장이 정한 조기 퇴직 신청 기간 내(사유 발생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 조기 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보수 규정 <별표 제1호: 직원봉급표>’에 따른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월봉급액으로 하며, 1월 미만은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2004. 12. 6. 신설, 2007. 7. 25.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조기 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기 퇴직 수당 등 지급 신청서에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 7. 25. 신설)

③ 기념사업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 수당 등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7. 7. 25. 신설)

④ 조기 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중 조기 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7. 7. 25. 신설)

제5조(특례) 재직 중 직무상 부상ㆍ질병이나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은 평균 임금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한 사람: 제4조 제1항의 퇴직금의 5할 이내

2. 직무상 사망한 사람: 제4조 제1항의 퇴직금의 10할 이내

제6조(근속 기간의 계산) ① 근속 연수의 계산은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2012. 2. 13. 개정)

② (2012. 2. 13. 삭제)

제7조(지급) ①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생겼을 때에 수령권자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2007. 7. 25. 개정)

② 대부금이나 그 밖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수령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는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제9조(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퇴직 충당금) 기념사업회는 회계 연도마다 해당 연도 직원 정원의 평균 임금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2005. 7. 13. 개정)

제11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과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

2. 이사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본인의 퇴직 급여 산출액 범위 중 10,000,000원 이내에서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금리와 상환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퇴직 급여 제도) ① 기념사업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 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하 ‘직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퇴직 급여 제도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직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에는 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7. 7. 25. 본조 신설)

제13조(퇴직금 중간 정산) ① 기념사업회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 제1호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는 매월 말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간 정산 이후 근무 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012. 2. 13. 개정)

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다른 근로 조건(승진, 호봉, 휴가 일수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7. 7. 25. 본조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과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담 당		총무국장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
이 름		입사일			희망 정산일	년 월 일
퇴직금 기정산 여부					정 산 기 간	년 월 일
퇴직금 정산 사유
기 타
※ 유의 사항 1.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이며 강제성이 없음. 2. 본 정산으로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은 정산 기간 이후부터 계속 근로 연수를 새로이 기산함. 3. 이 정산에서 정산 기간에 해당되는 제세와 퇴직금 담보 대출금은 공제한 후 지급함. 4. 그 밖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여러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여비 지급 규정

- 2001. 11. 12. 제정

- 2004. 4. 27. 일부개정

- 2006. 12. 28. 일부개정

- 2007. 2. 26. 일부개정

- 2008. 4. 21. 일부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09. 5. 18. 일부개정

- 2009. 9. 18. 일부개정

- 2010. 11. 19.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임직원과 외부 인사가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 1. 31. 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부대비로 구분한다.(2008. 4. 21. 개정, 2009. 1. 1.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 간의 철도 운임, 항공료, 뱃삯, 자동차 요금을 말한다.

2. ‘일비’란 출장 중의 현지 교통비와 통신비 등 여러 잡비를 말한다.(2008. 4. 21. 개정)

3. ‘숙박비’란 숙박 시설 이용료와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식비’란 출장 중 식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2008. 4. 21. 개정)

5. ‘공무 국외 출장’이란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이 공무 수행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가는 출장으로, ‘업무 수행 출장’과 ‘해외 연찬’으로 구분한다.(2008. 4. 21. 신설)

6. ‘업무 수행’이란 계약 체결, 물품 구매ㆍ검수, 확인ㆍ점검, 감사ㆍ조사, 국제회의ㆍ국제행사 참석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2008. 4. 21. 신설)

7. ‘해외 연찬’이란 업무에 관한 국제적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자료 수집 등을 말한다. 다만, 기념사업회의 교육 훈련 과정에 따른 정규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적인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공무 형편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친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출장 일수는 출장에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걸리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2008. 4. 21. 개정)

③ 근무지나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나 체재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드는 여비를 지급한다.(2008. 4. 21. 신설)
(2012. 4. 24. 본조 개정)

제5조(여행 중 신분 변경) 여행 중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바뀐 신분에 맞추어 여비를 계산한다.

제6조(수행 직원의 여비)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는 그 임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 ① 국내 출장 때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1>의 정액표 범위 내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일비는 <별표 1>의 정액표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2006. 12. 28, 2007. 2. 26, 2008. 4. 21, 2010. 11. 19. 개정)

② 제14조에서 정한 근거리 출장 여비는 매월 1회에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2007. 2. 26. 개정)

③ 국외 출장 때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별표 2>의 정액표 범위 내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일비와 식비는 <별표 2>의 정액표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2008. 4. 21. 신설)

④ 국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은 출국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총무국에 제출하여 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2008. 4. 21. 신설, 2012. 4. 24, 2013. 4. 22. 개정)

⑤ 출장지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고 복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2008. 4. 21. 신설)

⑥ 출발하는 날과 복귀하는 날에 출장지에서 업무 처리는 하지 않고 단순히 출발하고 복귀만 하는 경우 그 날의 일비와 식비는 계산하지 않는다.(2008. 4. 21. 신설)

제8조(여비 지급의 예외) 특별한 임무나 사유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부 인사의 여비)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과 기념사업회 외부 인사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게 할 때에는 그들과 대등한 임원이나 직원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 인사의 성명과 적용 직급, 위탁 사유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 4. 21, 2012. 1. 31, 2012. 4. 24. 개정)

제10조(여비의 정산 및 복명) ① 여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출장은 출장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 출장 복명서, 여비 정산서와 증빙 서류를, 국외 출장은 출장에서 복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총무국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2007. 2. 26, 2008. 4. 21, 2009. 5. 18, 2012. 4. 24, 2013. 4. 22. 개정)

② 출장자는 귀임 후 즉시 출장 결재권자에게 출장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2007. 2. 26. 개정)

제2장 국내 여비

제11조(국내 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 출장 여비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기념사업회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쓰인 연료비와 통행료를 지급하며, 일비는 정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2004. 4. 27, 2008. 4. 21. 개정)

② 국내 출장자에게 자료 수집이나 섭외 활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맞추어 지급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숙박할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04. 4. 27. 개정)

제12조(항공ㆍ고속 철도 여비) 긴급할 경우에는 항공 요금이나 고속 철도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기 출장 때의 일비와 숙박비)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머무는 경우의 일비와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파견 근무에 준하는 출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근거리 출장 여비) ① 그 날로 용무를 끝마치고 귀임할 수 있는 근거리에 출장한 직원에게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인당 1일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쓰인 시내 교통비만 지급하며, 기념사업회 소유 차량으로 출장한 자에게는 실제로 쓰인 연료비와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8. 4. 21. 개정)

② 근거리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와 군 지역 내의 출장을 말한다.(2008. 4. 21. 신설)

③ 근거리 출장 여비는 1인당 1일 금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2008. 4. 21. 신설)

제3장 국외 여비

제15조(국외 여비 지급 기준) ① 국외 출장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초청자가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고, 기준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 출장자에게 자료 수집이나 섭외 활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국외 출장자에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외출장에 대행사 선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회계 규정 시행 규칙을 따른다.(2012. 12. 27. 신설)

제16조(국외 출장 때의 숙박비와 일비) 국외 출장 때의 숙박비와 일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와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일수의 정액에서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일수의 정액에서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의 정액에서 3할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2008. 4. 21. 개정)

제17조 (2008. 4. 21. 삭제)

제18조(장기 출장자의 여비) 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에게는 2개월에 1회씩 필요한 금액을 송금한다.(2008. 4. 21. 개정)

제19조(부대 비용) 국외 출장자에게는 여비 이외에 다음의 부대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출장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이전 2년 동안 다음 각 호 중 2호, 3호, 6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 1. 개정)

1. 예방 주사료

2. 여권 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상해 보험료

6. 그 밖의 절차 부대 비용

제4장 보칙

제20조(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에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출장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2008. 4. 21. 개정)

제21조(출장 중에 사망한 자의 여비) 출장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에서 귀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국외 출장 심사 위원회) ① 기념사업회는 국외 출장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 출장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상임 임원 중 1인이 맡고, 위원은 총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감사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 대상 출장과 이해충돌이 있는 직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2008. 4. 21. 신설, 2012. 12. 27, 2013. 4.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회는 기념사업회의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는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2008. 4. 21. 신설)

1. 해외 연찬 연간 운영 계획

2. 해외 연찬 개별 실시 계획

3. 해외 사무소ㆍ주재원 소재 지역으로 가는 국외 출장

4.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국외 출장(여행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기념사업회 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5. 5인 이상이 함께 가는 국외 출장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08. 4. 21. 신설)

1. 제2항 각 호를 심사해야 할 경우

2. 이사장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2008. 4. 21. 신설)

제23조(국외 출장의 심사와 허가) ① 기념사업회 임원이나 직원이 제22조의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 출장과 관련된 사업 시행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08. 4. 21. 신설)

② 국외 출장을 가고자 하는 직원은 출국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미리 출장 일정, 출장자, 여비 내역 등을 명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 4. 21. 신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4조(국외 출장 심사 기준)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 3> 국외 출장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2008. 4. 21. 신설, 2012. 4. 24. 개정)

제25조(국외 출장 현황 공개) ① 국외 출장을 가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 계획서를 출발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외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복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요청 시 국외출장 현황을 국외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2008. 4. 21. 신설, 2012. 4. 24, 2013. 4. 22. 본조 개정)

제26조(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나 해당 업체의 직원과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수행 상 이해관계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직원과의 국외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사업회 직원의 여비는 기념사업회가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2012. 12. 27. 신설)

제27조(항공마일리지) ① 공무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항공마일리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012. 12. 27. 본조 신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4. 4. 27, 2006. 12. 28, 2008. 4. 21, 2009. 9. 18, 2012. 1. 31. 개정)

국내 출장 여비 정액표

(단위: 원)

구분	고속 철도 운임	항공비	승선비	자동차비	일비	식 비	숙박비
이사장 ･ 임원	특실	1등 실비	특등 실비	실비	20,000	25,000	100,000
1급	일반실	2등 실비	1등 실비	〃	20,000	25,000	50,000
2급~3급	〃	〃	〃	〃	20,000	20,000	40,000
4급~5급	〃	〃	〃	〃	20,000	20,000	40,000

<별표 2>(2008. 4. 21, 2010. 11. 19, 2012. 1. 31. 개정)

국외 출장 여비 정액표

구분	항공비	철도, 선박, 자동차비	일본(￥)			가지역(US＄)			나지역(US)
			숙박비	식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사장 및 임원	business class	실비	31,000	15,000	5,000	200	100	50	150	100	50
1-2급	economy class		21,000	12,000	4,000	170	90	40	130	90	30
3급			17,000	11,000	3,000	150	80	30	110	80	30
4-5급			12,000	10,000	2,000	120	60	25	80	60	25

※ 지역별 구분

지역별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참조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가ㆍ나 등급을 사업회 여비지급 규정의 ‘가’ 지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다ㆍ라 등급을 ‘나’ 지역으로 한다.

<별표 3>(2008. 4. 21 신설, 2012. 4. 24. 개정)

국외 출장 심사 기준표

구분	심사 기준
출장 목적 적합성	ㆍ제시하는 여행 목적과 실제와 부합 여부 - 특정 현안 수행을 위한 것인지 - 실질적으로는 해외연찬 성격인지 * 해외 연찬 성격의 국외 여행은 해외 연찬 연간 계획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국외 여행 승인 불가 ㆍ시찰ㆍ견학ㆍ현장 체험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이나 단순 자료 수집 목적의 국외 여행은 가급적 제한
국외출장 필요성	ㆍ기왕에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ㆍ해외 사무소나 외국 기관 파견 인력이 수행 가능한지 ㆍ국외 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인터넷, e-mail, 전화 등으로 파악 가능 여부 * 방문국의 담당자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 여행 승인 ㆍ국외 여행의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ㆍ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으로 제한 ㆍ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한 일이 없는지
여행 일정 적합성	ㆍ여행 일정의 구체성(시간대별 일정 수립 여부 등) ㆍ전체 일정 중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비중 ㆍ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필요성 ㆍ여행시기의 적정성(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고려 여부) ㆍ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기간 책정 여부
참여자 적합성	ㆍ직무 관련자만 참여하였는지(출장자의 현 담당 업무) ㆍ참여자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한지(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ㆍ귀국 후 상당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인지 ㆍ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해외 연찬 성격의 경우) ㆍ여행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에 한정하였는지 여부
출장 비용 적합성	ㆍ국외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되는 것인지 ㆍ예산에 반영된 사항인지 (해외 연찬 또는 5인 이상의 단체 국외 여행의 경우) ㆍ용역 기관 등과 동행 여부 ㆍ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여비의 과다 여부 * 자비로 하는 공무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2008. 4. 21. 신설, 2009. 5. 18, 2012. 4. 24. 개정)

국내출장 복명 및 여비 정산서

작성일 : 년 월 일	요청부서	담당	부서장	이사	이사장
소속 :
작성자 :

출장자				품의 번호
소속/직급				출장 기간		~ ( 박 일)
출장지				교통편
출장 목적
일정별 업무 내역과 복명사항 (업무별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
여비 정산 내역
항목	기준 금액	사용액	정산액		내역		비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위와 같이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여비를 정산 합니다. 년 월 일 정산인 인

<별지 제2호 서식>(2008. 4. 21 신설, 2012. 4. 24. 개정)

국외 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출장 동기와 배경
출장 기간	. . . ～ . . .( 일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급 / 직위	성명	성별	나이	여행 경비
						금액	부담 기관
	계					천원

2.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접촉 예정 인물 (직책 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 경비와 관련 예산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예산과목

4. 출장 효과와 출장 결과 활용 계획

<별지 제3호 서식>(2008. 4. 21. 신설, 2012. 4. 24. 개정)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여행 개요

여행 목적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해당 여행 담당 업무	여행경비
							금액	부담 기관
	계
동행 기관명, 인원

2. 여행 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담당 업무	접촉 예정 인물 (직책 포함)

※ 여행 일정은 시간대별로 작성하며,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업무 수행 내용

ㅇ 기관 방문ㆍ시찰ㆍ견학 및 자료 수집 내용(면담자, 회의 안건, 논의 내용 등)

ㅇ 국제회의ㆍ행사 등의 구체적 논의 내용 등

4. 여행 성과와 향후 업무 활용 계획

5. 여행 경비 및 관련 예산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예산과목

6. 첨부 자료

ㅇ 항공권 사본, 여권의 출입국 관련 부분 사본, 면담 사진 등

ㅇ 현지 수집 자료 등 기타(그 밖에) 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에 필요한 자료

사무 관리 규정

- 2002. 3. 29. 제정

- 2005. 6. 13. 전문개정

- 2006. 12. 1. 전문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2.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ㆍ정보화를 꾀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기념사업회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 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념사업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 담당 부서’란 기념사업회 내의 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 업무 지원ㆍ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 부서’란 문서의 수발과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말한다.

5. ‘전자 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장치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ㆍ수신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ㆍ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전자 문서를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 문자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ㆍ발신 명의인이 전자 문서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 이미지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ㆍ발신 명의인이 전자 문서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 전자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ㆍ발신 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 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 이미지 직인’이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1. ‘전자 문서 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 시스템’이란 기념사업회가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ㆍ활용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무 관리의 원칙) 기념사업회의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각 부서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량을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제5조(사무의 인수인계) 직원이 인사 발령이나 사무 분장의 조정 등으로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담당 사무의 진행 상황ㆍ관계 문서ㆍ자료,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2장 문서 관리

제1절 일반 사항

제6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내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나눈다.

1. 내규 문서는 정관, 규정,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 문서는 지시나 일일명령 등 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 문서는 공고 등 기념사업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4. 비치 문서는 비치 대장, 비치 카드 등 기념사업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념사업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게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 문서는 민원인이 기념사업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 문서를 말한다.

6. 일반 문서는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7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① 문서는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 문자 서명ㆍ전자 이미지 서명ㆍ행정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 결재를 하면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 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 문서의 경우에는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나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문서의 발신 원칙)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이나 대상자에게 발신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9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10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 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 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ㆍ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된 문서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승인과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 문서의 간인은 따로 정하는 면 표시나 발급 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기념사업회 이사장 명의로 한다. 다만, 기념사업회 내의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이 상호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 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내부 결재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따로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써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하거나 결정할 필요 없는 문서

2. 모든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에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5조(검토와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기념사업회 내의 다른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거나 협조할 때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문서나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 기관, 보좌 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 전결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신 결재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토ㆍ협조ㆍ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 체계 구축) 이사장은 검토ㆍ협조ㆍ결재 중인 전자 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 문서의 열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발신 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망이나 정보 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에 결재할 때에 그 내용이 비밀 사항이거나 비밀 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기념사업회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 방법을 암호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신, 전신 타자,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직인 날인과 서명) ① 이사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하거나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 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이사장이 서명(전자 문자 서명과 행정 전자 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 타자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기와 서명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여러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 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 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전자 문서는 기념사업회의 누리집이나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기념사업회가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 우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기념사업회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 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 문서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배부 대장에 기록한 후 곧바로 처리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기록물 등록 대장에 접수 등록 번호와 접수 일시를 적어야 하며,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 등록 번호와 접수 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담당 부서가 접수 일시를 적어 처리 부서로 보낸다.

③ 처리 부서의 문서 수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 담당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 문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 기한과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서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나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누리집이나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주소로 기념사업회 외의 자에게서 온 문서를 처리 부서에서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생산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2(문서의 보존 기간) ① 문서는 보존 기간을 영구, 10년, 5년, 3년, 1년, 5가지로 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 기간은 <별표 3>과 같다.(2010. 2. 1. 개정)

② 문서의 보존 기간 기산일은 해당 문서(1건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 문서를 말한다.)를 처리ㆍ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매년 보존 기간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보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009. 1. 1. 본조 신설, 2012. 4. 24. 조 번호 개정)

제3절 전자 문서의 표준과 유통

제25조(전자 문서의 표준 고시 등)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 문서 시스템 기능의 규격 표준, 전자 문서 시스템 간 전자 문서의 유통 표준, 전자 문서 시스템과 행정 정보시스템 간 전자 문서나 행정 정보의 유통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 문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 산업 규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제26조(행정 정보 시스템과 전자 문서 시스템 간의 연계)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전자 문서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행정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정책 실명제 등

제27조(정책 실명제) ① 이사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 자료와 토의 내용

② 이사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시ㆍ참석자ㆍ발언 내용ㆍ결정 사항ㆍ표결 내용 등을 처리 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정책 자료집) ① 이사장은 해마다 처리 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1. 기념사업회 주요 현안 사항

2.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

3. 그밖에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정책 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 계획표, 일정표, 심사 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와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이나 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와 관련 기록
(2012. 4. 24. 본조 개정)

제29조(보도 자료의 실명 제공) 기념사업회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자료에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직인 관리

제30조(직인의 종류와 비치) 직인은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법인 인감으로 사용하는 인감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31조(규격) 직인의 모양은 이사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등록) ① 이사장은 직인의 인영을 직인 대장에, 전자 이미지 직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지 아니한 직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재등록과 폐기) ① 직인을 잃어버렸거나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직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대장에 직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직인을 폐기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 이미지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직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직인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직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고) 직인이나 전자 이미지 직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서식 관리

제35조(서식의 제정) 기념사업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36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에 사용하는 용지의 규격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나 컴퓨터로 기록하는 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이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 자체로 기안문이나 시행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 등록 번호, 접수 등록 번호, 수신자, 시행 일자, 접수 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전자 문서의 서식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2. 4. 24. 개정)

④ 서식에는 호적, 병적, 연고지 등 필요한 항목의 난을 만들고 본적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⑤ 민원 서식에는 해당 민원 사무의 처리 절차, 연락처,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 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⑦ 서식은 규정에 따라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고르게 조절하여 기입 항목을 식별하기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서식에는 가능한 한 기념사업회의 로고,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여 기념사업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서식의 전산 관리) 이사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로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 편람

제38조(업무 편람의 작성ㆍ활용)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를 표준화ㆍ전문화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업무 편람의 종류) 업무 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무 편람과 직무 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무 편람은 사무 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 운용 방법, 그 밖에 일상적 근무 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ㆍ지식을 제공하는 업무 지도서나 업무 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 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 업무의 업무 계획ㆍ관련 업무 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이나 업무 참고철을 말한다.

제40조(사무 편람의 심의) ① 이사장은 사무 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직원과 관계 전문가를 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심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사무 편람의 수정과 보완) ① 사무 편람을 발간한 부서에서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사무 편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42조(직무 편람의 작성 대상) 직무 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제43조(업무 편람의 관리) ① 처리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직무 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 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사무 환경

제44조(사무 환경의 관리) 이사장은 사무 환경을 사무 능률의 향상과 직원의 건강 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사무 개선의 추진) 이사장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의 수행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6조(행정 능률 진단의 실시 등)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사무 개선 지원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절차와 방법, 수행 체계와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 능률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012. 4. 24.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공포와 아울러 복무 규정 제4장 사무 인계(제24～제26조)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나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ㆍ‘기획관리실장’ㆍ‘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인의 규격(제31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구분		한 변의 길이
직인	이사장인 , 인감 직인	3 이내

<별표 2>

서식 용지의 규격(제36조 제1항 관련)

(단위: 밀리미터)

A 열		B 열
A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841×1,189 594×841 420×594 297×420 210×297 148×210 105×148 74×105 52×74 37×52 26×37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1,030×1,189 728×1,030 515×728 364×515 257×364 182×257 128×182 91×128 64×91 45×64 32×45

<별표 3>(2009. 1. 1. 신설, 2010. 2. 1, 2013. 4. 22. 개정)

문서 보존 기간표

처리과명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업무명	보존기간
총무국	총무 관리	기록 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	5년
				문서고 관리	영구
				문서 접수 관리	3년
				문서 등록 관리	3년
			경영 정보 공개	경영 정보 관리	영구
				정보 공개 운영	3년
			임원실 관리	임원실 보좌	3년
		이사회 관리	이사회 운영	이사회 회의 자료	영구
				이사회 운영 관리	5년
		총무	총무 일반	법인 인감 대장 관리	영구
				기관 운영비 관리	5년
				일반 행사 관리	3년
				체육 행사	3년
				수련회	3년
				대외 협력	5년
				요구 자료 관리	3년
				보안 관리	3년
				회의 운영 관리	3년
				사무용품 관리	1년
				대회의실관리	1년
				출입증발급	1년
				재산대장	영구
				재물 조사 종합 보고서	5년
				물품 불용	5년
				차량 운행 일지	1년
				차량 배차 신청서	1년
				차량 관리	3년
				주차권 지급 대장	1년
			복리 후생	선택적 복지비	5년
				임직원 상해 보험	5년
				건강 검진	5년
				사업장 보건 관리	5년
				부서 운영비	5년
				상조회 관리	3년
				직원 애경사 관리	3년
				동호회 지원비	5년
				사회 보험(4대 보험)	5년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관리	5년
				민원 처리	5년
			행정 관리 기타	물품 관리	10년
		청사 관리	사무실 관리 기타	사무실 관리	5년
		인사	교육	교육 훈련 관리	5년
				교육 운영	5년
			복무 관리	복무 관리	5년
				근태 관리	3년
				포상	영구
				징계	영구
			인사 관리	신원 보증 관리	5년
				인사 기획	10년
				인사위원회 운영	영구
				채용	10년
				인사 기록 카드 관리	영구
				전보	영구
				증명서 발급 관리	10년
				근태 신청서	3년
				포상	영구
				징계	영구
			근무 평정 관리	근무성적평정관리	10년
			노무 일반	노사 협의회 운영	영구
				노무 관리	5년
		급여	급여 기타	급여와 모든 수당	5년
				퇴직 급여 관리	5년
				연말 정산 관리	5년
				연금 관리	영구
		회계	재무 회계	시재 현황 관리	5년
				수입 대체 경비 관리	10년
				결산 업무	영구
				지출 결의서	5년
				계약 업무 관리	5년
				원천징수관리	5년
				종업원할사업소세	5년
				부가가치세	5년
				그 밖의 신고 관련 관리	5년
		재정	재정	재정 관리	5년
	총무 외부 문서 접수	총무 외부 문서 접수	총무 외부 문서 접수	총무 외부 문서 접수	5년
	총무 행정				5년
기획조정실	기획 조정	기획 일반	이사회	이사회 구성	영구
				이사회 안건	영구
			대관 업무	국회	5년
				행정자치부	5년
				기획예산처	5년
				그 밖의 유관 기관	3년
			지시 사항	지시 사항 관리	3년
			조직관리	기수와 정원 관리	영구
				조직 업적 평가	5년
				부서 사이의 업무 조정	3년
				혁신 관리	3년
			외부평가	경영 평가	5년
				혁신 수준 진단 평가	5년
				재정 사업 자율 평가	5년
				그 밖의 외부 평가	5년
			규정관리	규정 관리	영구
				규정 심의 위원회 관리	영구
			법무 관리 기타	법무 관리	영구
			계획 관리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관리	영구
			기획업무일반	기획 업무 일반	3년
		예산 관리	예산	예산 계획 수립	5년
				예산 확보	5년
				예산 배정과 관리	5년
				수입 대체 경비 등	5년
				예산 변동 관리 (전용, 이월 등)	5년
		감사	감사	정기 감사	10년
				특별 감사	10년
				일상 감사	5년
				외부 감사	10년
	전산 관리	정보화	정보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10년
				보안	10년
				전산 장비	10년
				기술 지원	10년
				정보화 전략 수립	영구
			IT 전문 교육	IT 전문 교육	5년
			웹서비스 관리	전자 결재 시스템	10년
				통합 인명 DB	10년
				경영 정보 시스템	10년
				기타	5년
			누리집	누리집 관리	10년
				홍보와 이벤트	5년
				사이버 기념관	10년
				기타	5년
			업무 일반	업무 일반	3년
	홍보관리	홍보	홍보 일반	언론 보도 광고	5년
				홍보물(영상, 브로슈어)	5년
				그 밖의 홍보물 관리	5년
			홍보 출판	희망 세상	10년
				단행본	10년
				출판 일반	5년
				출판물배포관리	3년
	기획 외부 문서 접수	기획 외부 문서 접수	기획 외부 문서 접수	기획 외부 문서 접수	5년
기념사업국	기념사업	법적 기념행사	기획 사업	계획안 수립	5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년
				결과 보고서	5년
			지원 사업	계획안 수립	5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년
				결과 보고서	5년
		일반 기념행사	기획 사업	계획안 수립	5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년
				결과 보고서	5년
			지원 사업	계획안 수립	5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년
				결과 보고서	5년
		기념행사 관리	위원회 운영	계획안 수립	5년
				결과 보고서	5년
		일반 업무 관리	일반 업무	일반 업무	5년
	기념관 추진	범추위 운영	각급 회의	공동 위원장 회의 관리	10년
				집행 위원회 관리	10년
				특별 위원회 관리	10년
				그 밖의 각급 조직 운영	5년
		추진팀 업무	기획 홍보	기획 홍보 계획	5년
				홍보물 제작	3년
				홍보 행사	3년
			조직 관리	조직 사업	3년
				추진 위원 모집	5년
				추진 위원 정보 관리	5년
			국내외 연대	국내 시민 단체	3년
				해외 시민 단체	3년
			모금 관리	모금 계획 수립	5년
				모금 사업	5년
			민주 발전 지원	공모 관리	3년
				심사위원회 관리	3년
			업무 일반	일반업무관리	3년
	추모 사업	추모 사업	추모 행사 기본 계획 수립	세부계획실행	5년
			주요 사업 실행	추모제 정보 관리	5년
				추모 제직원 관리	5년
				묘역도 제작	5년
				전태일, 4.9인혁당, 5.3 인천 항쟁, 범국민 합동 추모제 등	5년
				개별 추모제	5년
			공동 기획 행사	추모 행사 지원	5년
				행사 지원	5년
				관련 행사 지원	5년
				예산 관리	5년
	연대 사업	국내 협력	연대 사업 관리	기본 계획 수립	5년
				세부 계획 수립	5년
				예산 관리	5년
			기획 연대	공동 추진 사업	5년
			일반 연대	행사 지원	5년
				단순 지원	5년
	국제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연구, 조사	국내 연구 및 조사	기획 운영	5년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국외 연구 및 조사	기획 운영	5년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정보자료실	자료 제작과 배포	5년
				웹사이트	5년
		연구 지원	국제 공동 연구	기획	5년
				관리	5년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아시아 실태 연구	기획	5년
				관리	5년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국제 학술 회의	동아시아 심포지엄	기획과 운영	5년
		국제교류	유럽현장탐방	기획과 운영	5년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국제회의/행사	보고서 제작과 배포	5년
		시민 단체 지원	시민 단체 지원	국제회의/행사 개최	5년
				국제회의/행사 참가	5년
		아시아 민주화 지원 교류	교류단 파견	기획	5년
				운영 및 관리	5년
		다매체 제작	출판	기획 및 운영	5년
				제작과 배포	5년
			영상	기획과 운영	5년
				제작과 배포	5년
		사료, 교육 국제화	사료, 교육 국제화	홀로코스트 기념관 관계자 초청 강연	5년
				시민교육관계자초청국제워크숍	5년
				독일 연방 정치 교육원 연수	5년
				테마가 있는 교사 연수	5년
		민주주의 포럼	인력 운영	인력운영	5년
			민주주의 포럼	기획	5년
				운영 및 관리	5년
		민주주의 강연	민주주의 강연	기획	5년
				운영과 관리	5년
	문화 콘텐츠	수집	민중 가요	계획안 수립	5년
				외부 전문가 관리	5년
				결과물 관리	5년
		제작	이동 전시 세트	계획안 수립	5년
				디자인 관리	5년
			인형극	계획안 수립	5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년
		운영	이동 전시 세트	구조물 관리	5년
				계획안 수립	5년
				디자인 관리	5년
				구조물 관리	5년
			인형극	회의 관리	5년
				결과보고서	5년
	부서 관리	재무	자금 관리	부서비 관리	5년
				경상비 관리	5년
				수입금 관리	5년
	기념사업 외부 문서 접수	기념사업 외부 문서 접수	기념사업 외부 문서 접수	기념사업 외부 문서 접수	5년
교육국	민주주의 이념과 내용의 보급	교재개발	영상개발	영상물 제작	5년
			인쇄개발	인쇄물 제작	5년
		연구및보급	연구	연구 관리	5년
			보급	배포	5년
	민주 시민 의식 함양	현장 체험	민주주의 현장 체험	민주주의 현장 체험	5년
		참여 프로그램	교사 참여	수업 사례 나눔 마당	5년
			청소년 참여	영화제	5년
	일반	일반 업무	사업 일반	연대 사업	5년
			사무 일반	사무 일반	5년
	교육 사업 외부 문서 접수	교육사업외부문서접수	교육 사업 외부 문서 접수	교육 사업 외부 문서 접수	5년
	민주 시민 교육	연구와 개발 서비스와 연대	연구	연구	5년
			개발	개발	5년
			서비스	공교육	5년
				시민 교육	5년
				정보 자료실	5년
			연대	연대 사업	5년
연구소	학술 연구	민주화운동 종합 정리	기본 연구서 발간	기획	5년
				계약 및 관리	5년
				출판과 배포	5년
			심화 연구서 발간	기획	5년
				계약과 관리	5년
				출판과 배포	5년
		민주주의 학술 연구	학술지 발간	기획과 관리	5년
				출판과 배포	5년
			민주화운동 학술 연구	기획	5년
				계약 및 관리	5년
				출판 및 배포	5년
			민주주의 연구서 발간	기획	5년
				계약 및 관리	5년
				출판 및 배포	5년
		학술 연구 교류	학술대회	기획	5년
				참가자 관리	5년
				홍보	5년
			번역서 발간	기획	5년
				계약과 관리	5년
				출판과 배포	5년
			학술 연구 자료 교환	자료 조사와 발송	5년
		연구 기획 강화	연구 자료 구입	자료 조사와 구입	5년
				도서 관리	5년
			연구 기획 위원회	관리	5년
		기타	행정 업무	문서 관리	5년
				판매 수입 관리	5년
			연구소 발간물 관리	발간물 배포 대장	3년
				배포 관리 대장	3년
				발간물 대장	영구
사료관	사료관 운영	사료관 정책 수립	사료관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영구
			사료관 사업 계획과 예산	예산안	5년
				예산 수립	5년
			사료 기획 자문위원회운영	사료 기획 자문 위원회 구성과 운영	10년
			혁신 업무 관리	혁신업 무	5년
		사료 수집	사료 수집 정책	사료 수집 정책 수립	영구
				사료 수집 위원회 활동	10년
			사료 수집 업무	수집 업무	10년
				수집 정리 업무	10년
		사료 관리	사료 정리	사료 등록	10년
				사료 검수	10년
				사료 분류	10년
				사료 관리 시스템	10년
			사료 열람과 활용	지식 정보 자원 관리 사업	10년
				사료 열람	5년
			사료 보존	사료 보존과 서고 관리	10년
			사료관 대외 교류	국내 교류	5년
				국제 교류	5년
		구술	구술 업무	구술 중장기 계획	영구
				구술 자료 관리와 검수	10년
				구술 사료 목록집 증보판 제작	10년
		사료관 행정	전문 요원 인사 관리	비정규직 전문 요원과 아르바이트생 고용, 관리	5년
			대외 문서 관리	사료관 행정 관련 대외 문서 관리	5년
			사료관 일반 행정 관리	일반 행정	5년
				기타	1년
	사료 외부 문서 접수	사료 외부 문서 접수	사료 외부 문서 접수	사료 외부 문서 접수	5년

사무 관리 규정 시행 규칙

- 2006. 12. 1.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번호’란 행정 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행정 전산망 공통 행정 코드 가운데 기관별 코드 번호를 말한다.

2. ‘누년 일련번호’란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여러 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3. ‘연도별 일련번호’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 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4. ‘연도 표시 일련번호’란 연도 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5. ‘결재권자’란 이사장과 이사장에게서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문서 관리

제1절 문서 작성 일반 사항

제3조(문서 작성의 원칙) 사무관리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법규 문서는 조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가. 지시: 직원에게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일일 명령: 당직ㆍ출장ㆍ시간외 근무ㆍ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이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회보 형식(이하 ‘회보 형식’이라 한다.) 등으로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2012. 1. 31. 개정)

3. 공고 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 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와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을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 문서와 일반 문서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회보나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가. 회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 형식으로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며 전자 게시판의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의 현황이나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할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안문 형식으로 작성한다.

제4조(용지의 색깔 등)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흰색으로 한다.

② 문서는 용지의 위에 30밀리미터, 왼쪽에 20밀리미터, 오른쪽과 아래에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이나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ㆍ수정ㆍ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수정 등) 규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그 글자의 가운데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하거나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문서의 간인) ① 결재권자가 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직인 관리자는 직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전자 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면 표시의 방법: 모든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7조의 규칙을 준용한다.

2. 발급 번호 기재의 방법: 모든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는 그 전자 문서의 왼쪽 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 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 번호-출력 연월일/시ㆍ분ㆍ초-발급 일련번호-쪽 번호

제7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 번호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 번호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된 문서 중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 번호를 그 문건의 전체 면 번호와 해당 면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 번호는 그 문서철의 첫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 문건별 면 번호는 위에서 아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 번호는 표지와 색인 목록을 제외하고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 번호를 부여한다.

③ 같은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 번호는 전권 마지막 면 번호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 목록에는 면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④ 문서철별 면 번호는 처음에는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 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8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 문서에 서식ㆍ금전ㆍ유가증권ㆍ참고 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와 유가 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③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기념사업회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여 기념사업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대장ㆍ서식 등의 전자 관리) 규정이나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ㆍ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문서 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0조(문서의 구성 등) ① 기안문과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ㆍ본문ㆍ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 문서는 두문ㆍ본문ㆍ결문ㆍ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ㆍ본문의 제목ㆍ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ㆍ내용ㆍ붙임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념사업회명과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ㆍ내용ㆍ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 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이나 직급, 서명 (전자 문자 서명ㆍ전자 이미지 서명ㆍ행정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 등록 번호와 시행 일자, 접수 등록 번호와 접수 일자, 기념사업회의 우편 번호ㆍ주소ㆍ누리집 주소ㆍ전화 번호ㆍ모사전송 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와 공개 여부 구분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 등록 번호와 접수 등록 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 등록 번호와 접수 등록 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이나 수신자 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업무 담당 등으로 쓴다.(2012. 1. 31. 개정)

③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 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이나 수신자 기호를 표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신자 기호 보조 기관과 보좌 기관은 이사장이 정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신자 기호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번호를 연계하고, 기관 번호의 생성ㆍ폐지ㆍ변경 등의 내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제12조(끝 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 사항을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 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 사항 마지막 글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3조(기안문서) ①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전자 문서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4호 서식(내부 결재 문서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 특별한 결재 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서의 서식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 등 내부 결재 문서에만 해당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정 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하거나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제15조(전자 문서의 일괄 기안) 전자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안을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 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에 따른 처리) 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등록 번호란ㆍ접수 등록 번호란ㆍ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제13조 제1항의 규칙에 따른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간이 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하는 계산서ㆍ통계표ㆍ도표, 그 밖에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안한 자는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하고, 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거나 협조한 사람은 해당란에 직위나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그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 처리 부서의 업무 분장상 여러 개의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총괄 책임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소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사람(이하 ‘업무 분담자’라 한다.)이 기안한 때에는 총괄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총괄 책임자가 기안한 때에는 업무 분담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규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검토ㆍ결재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 책임자나 업무 분담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 책임자나 업무 분담자가 기안문을 검토 등을 할 때에는 기안문의 검토자의 서명란에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그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안문의 해당 직위 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다만,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ㆍ검토자ㆍ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 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9조(결재) ① 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 사항을 대신 결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신 결재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신 결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신 결재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발신 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규정 제18조에 따라 발신 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기안문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2. 4. 26. 개정)

제21조(문서의 생산 등록) 문서를 생산한 때 내부 결재 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 등록 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 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제4절 시행문의 작성ㆍ심사ㆍ발송

제22조(시행문의 작성) ① 규정 제19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 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 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소속 직원에게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 요구ㆍ업무 연락ㆍ통보, 공지 사항, 일일 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 문서 시스템의 전자 게시판이나 기념사업회의 누리집 등에 게시한 때에는 그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이 상호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직인 생략 등) ① 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란 일일 명령 등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 문서와 기념사업회 내의 단순한 자료 요구ㆍ업무 연락ㆍ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발신 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 생략이나 서명 생략(보조 기관 과 보좌 기관 상호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 기관과 보좌 기관이 상호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이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 문자 서명ㆍ전자이미지 서명 및 행정 전자 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 명의인의 서명 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서명 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 문자 서명ㆍ전자 이미지 서명이나 행정 전자 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문의 발송) ① 처리 부서의 문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문서 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 담당 부서의 문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 등록 대장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인편으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 기관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 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 문자 서명ㆍ전자 이미지 서명ㆍ행정 전자 서명을 제외한다.)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문서를 수발할 때 문서의 보안 유지와 분실ㆍ훼손ㆍ도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직인(전자 이미지 직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 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 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처리 부서의 문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 이미지 직인을 찍은 후 처리 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제25조(송수신 사항의 기재 등) 모사 전송이나 전신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 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번호 등) ① 이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 계정(ID)ㆍ비밀번호ㆍ전자 이미지 서명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처음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절 접수 문서의 처리

제27조(문서의 접수) ① (2012. 1. 31. 삭제)

② 규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접수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으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명(전자 문자 서명ㆍ전자 이미지 서명ㆍ행정 전자 서명을 제외한다.)이나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 시간 시작 후 곧바로 이를 문서 담당 부서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감열 기록 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 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28조(문서의 공람) 규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람 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 조사 등을 위하여 모으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에게서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 문서

3. 기념사업회 내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 사이의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 등 형식 면이나 규정ㆍ예산 등 내용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5. 그 밖에 직원의 신상(身上),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29조(문서의 배부와 처리) ① 문서 담당 부서는 받은 문서가 둘 이상의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 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 부서는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에 처리 부서의 장(처리 부서가 소속된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의 반송과 재배부 등) ① 이사장은 접수한 문서의 형식에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 등록 번호ㆍ시행 일자ㆍ제목과 반송 사유를 명시하여 발신 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 부서는 문서 담당 부서에게서 그 소관이 아닌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곧바로 문서 담당 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 담당 부서는 그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처리 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 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문서 담당 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 부서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절 정책 실명제 등

제31조(정책 자료집의 발간 범위)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정책 자료집의 발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기념사업회 주요 현안 사항’이란 기념사업회의 위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상임이사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2.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정책 자료집의 발간) ① 정책 자료집은 매년 기획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여 만들되, 단위 업무별로 만들어야 한다.

② 정책 자료집은 관련 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③ 관련 문서 중 비밀 문서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정책 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련 문서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한데 묶는다.

⑤ 몇 년 동안 추진되는 정책이나 사업은 1년 단위로 만든다.

⑥ 설계 도면이나 참고 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 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 추진 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관인 관리

제33조(직인의 재료) 직인은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제34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직인을 찍는 위치) 직인은 이사장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36조(직인 인영의 색깔) 직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직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이사장의 명칭에 ‘인’이나 ‘의인’이라는 글자를 붙인다.

제38조(직인의 등록) 규정 제32조에 따라서 직인(전자 이미지 관인을 제외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인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 제33조에 따라서 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직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전자 이미지 직인의 등록과 관리) ① 전자 이미지 직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에 문서 담당 부서가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 부서가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 부서가 전자 이미지 직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자 이미지 직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 담당 부서의 장은 전자 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때에 일반 직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41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처리 부서의 장은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그 직인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직인 인쇄용지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서식 관리
(2012. 1. 31. 장번호 개정)

제42조(서식 설계 기준) 서식설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2. 4. 26. 개정)

제43조(종이의 질과 단위당 중량 결정 기준)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서식 용지의 질과 단위당 중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보존 기간과 보존 방법

3. 기재 방법

4. 복사 방법과 복사 매수

5. 사용 빈도

6. 사무 자동화 기기의 활용 여부
(2012. 4. 26. 본조 개정)

제44조(서식 규격 등) 규정에 따라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과 단위당 중량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를 치고 지질과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10㎜×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제5장 직무 편람
(2012. 1. 31. 장번호 개정)

제45조(직무 편람의 작성) 직무 편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이를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연혁ㆍ관련 업무 현황과 주요 업무 계획

2. 업무의 처리 절차와 흐름도

3. 소관 보존 문서 현황

4. 그 밖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참고 사항

제6장 보칙
(2012. 1. 31. 장번호 개정)

제46조(사무 관리에 관한 교육)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게 1년에 1회 이상 사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47조(세부 사항) 이사장은 사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ㆍ‘기획관리실장’ㆍ‘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식의 설계 기준(제42조 관련)

구 분	내용	설계 기준
사업회명, 발신명의와 결재란 등 (이 난은 보고 서식 등 기안문이나 시행문 형식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	사업회명	사업회명을 가장 윗부분 가운데에 둔다.
	발신 명의	발신 명의는 본문의 아랫부분 가운데에 둔다.
	결재란 등	공문서의 발신 명의의 아래에 다음 사항을 설치한다. 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와 서명 나. 우편 번호, 주소, 누리집 주소 다. 전화 번호, 모사 전송 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공개 구분
표제란	1. 서 식 명	가. 다른 서식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서식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나. 위치는 윗부분 가운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신자명	가. 위치는 윗부분 왼쪽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신자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3. 발행 일자	가. 위치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오른쪽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행문서의 특징이 있는 것은 발행 일자와 등록 번호를 명시한다.
	4. 발행 번호	각종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발행 번호를 둔다.
	5. 발신 명의	가. 위치는 아랫부분 가운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신명의를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발신명의 다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란	1. 항 목 란	가. 구비 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그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목의 일련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다.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라. 검토ㆍ분류ㆍ선별의 대상과 기준이 되는 항목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⑴ 왼쪽에서 철하는 경우 - 오른쪽 ⑵ 위에서 철하는 경우 - 아랫부분 ⑶ 카드의 경우 - 윗부분 마. 다른 서식에 옮겨 적어야 하는 항목은 그 서식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민원 서식은 다음과 같이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⑴ 인적사항 - 서식명 바로 아랫부분 ⑵ 구비 서류의 종류와 부수 - 왼쪽 아랫부분 ⑶ 처리 기간 - 오른쪽 윗부분 ⑷ 수수료 - 오른쪽 아랫부분 ⑸ 업무 흐름 도표 - 뒷면 ⑹ 전자 신청 가능 여부 - 오른쪽 윗부분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전자 신청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예시) 이 서식은 전자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사. 행정 편의와 단순한 관행상의 이유만으로는 민원 서식의 날인란을 두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손도장으로 갈음한다. 아. 주소를 변경할 때 법령에 신고 규정이 없는 허가증, 인가증, 자격증, 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자. 오른쪽 상단에 전자적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한다.
	2. 기입란	가. 너비는 타자의 경우는 9밀리미터, 필기의 경우는 10밀리미터, 다기능 사무기기의 경우는 8.5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길이는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다.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3. 금액 및 숫자란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나 좌우로 배열하고 계산 부호를 붙인다.
부가란	1. 기재상 주의 사항 2. 비고란 3. 공지 사항	서식의 윗부분에 기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면의 윗부분에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별지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서식의 아랫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서식 용지의 사용 용도별 지질ㆍ중량 기준(제43조 관련)

번호	서식 용지의 용도	지질과 중량
1	비치 카드, 상장, 통지서(엽서), 임용장, 휴대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증서 등	보존 용지 (1종) 120g/㎡
2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의 서식,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안 용지, 회계 장부 및 특수 대장	보존 용지 (1종) 70g/㎡
3	보존 기간이 10년 이상인 문서의 서식(제2호의 서식 제외), 보존 기간이 5년 이하인 문서의 서식, 일반 대장(보존 기간 10년 미만)과 회의 안건ㆍ보고서 등	보존 용지 (2종) 70g/㎡ 또는 일반 용지 60g/㎡ (재활용품)
4	각종 민원 신청서 및 신고서ㆍ통지서	일반 용지 60g/㎡ (재활용품) 또는 신문 용지 54g/㎡ (재활용품)
5	간행물(보존 기간 10년 이상)	보존 용지 (2종) 70g/㎡

<별지 제1호 서식>

사업회 명			회 보				제 호 . . .
(지시 사항) (일일 명령) (연락 사항) (공지 사항) (상벌 사항) (기타) 발신 명의 수신처
회 람

15012-02811일

210㎜×297㎜                                   (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회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시행 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접수 일자) 우 주소 / 누리집 주소 전화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보존 용지(2종) 70g/㎡), (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 용지(1종) 70g/㎡)

	< 처리요령 >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사업회명: 사업회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수신자 이름이나 수신자 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사람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 이름이나 수신자 기호를 표시한다. 3. (경유): 경유 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 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 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 기관의 장은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 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 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이사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 상호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 기관이나 보조 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 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 일자): 처리부서명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 일자와 접수 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 문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일자와 접수 일자란에 시ㆍ분까지 기재한다. 8.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념사업회가 위치한 도로명과 건물 번호 다음에 괄호를 치고 주소를 기재하며, 사무실이 있는 층수와 호수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예) 우110-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117) (2층 208호) 9. 누리집 주소: 기념사업회의 누리집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mogaha.go.kr 10. 전화 ( ) 전송 ( ): 전화 번호와 모사 전송 번호를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 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 문서의 경우에는 구내 전화 번호를 기재한다. 11. 직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기념사업회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 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2012. 1. 31. 개정) 13. 직인 생략 등 표시: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직인 생략이나 서명 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ㆍ검토자ㆍ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기안자ㆍ검토자ㆍ결재권자’라는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ㆍ검토자ㆍ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라는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과 서명 표시 위치: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와 같은 규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ㆍ대결ㆍ서명표시 위치: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 사항을 대신 결재하는 경우에는 행정 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신 결재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신 결재한 경우에는 이사장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신 결재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ㆍ보고자(◉)의 표시는 직위나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쓸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표제부) 사 업 회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 본 서식은 표제부입니다. 본문 내용은 본문부(별도 파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에 기재합니다. 1. 의견 내용 2. 의견을 표시한 자의 소속, 직위(직급)와 성명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부서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 소 / 누리집 주소 전화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 용지(2종) 70g/㎡), (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보존 용지(1종) 70g/㎡) 또는 전산 용지

	(본문부) 제목 (본문 내용)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등록 번호				담 당
	등록 일자
	결재 일자
	공개 구분
					협조자
		(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 근거와 보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 0 0 0 부서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이 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등록 번호란: 처리부서 기관 코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 구분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2012. 1. 31. 개정)

4.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5. 발의자(★), 보고자(◉)표시: 해당 직위나 직급의 앞이나 위에 한다.

6. 전결과 서명 표시 위치: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7. 전결ㆍ대결ㆍ서명 표시 위치: 사무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 사항을 대신 결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신 결재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신 결재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8.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전결 사항이 아닌 결재 사항인 경우에는 검토자는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은 그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직위를 쓰고, 해당란에 서명한다.

9. 크기와 결재란 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  (보존 용지(2종) 70g/㎡), (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 용지 (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간이결재인(제16조 관련)

담 당	부서장	부서장	이사	이사장

※ 결재란의 수는 기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 기재요령

위 칸에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을 표시하고, 아래 칸에는 서명을 표시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직인 생략 또는 서명 생략의 표시(제23조 제2항 관련)

직인 생략

1㎝

3㎝

서명 생략

1㎝

3㎝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자 계정과 전자 이미지 서명 등록 신청서

① 소 속					② 전화번호
③ 성 명			④ 직위		⑤ 직급
⑥ 주민등록번호
⑦ 사용자계정(ID)	㉠
	㉡
	㉢
⑧ 비밀번호
⑨ 전자이미지서명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ID) 및 전자이미지서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사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기념사업국)

2. ⑦ 사용자계정(ID)은 ㉠㉡㉢란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기재한다.

첫 자는 영문자로 그 외 문자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6-8자 이내로 기재한다(중복되는 사용자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순으로 부여된다).

3. ⑧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로 6-8자 이내로 기재하되,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⑨ 전자이미지서명은 서명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되,  싸인펜 등으로 네모안에 꽉 차도록 진하고 크게 표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접수인(제27조 제2항 관련)

접수	- ( . . . : )

※ 접수란의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한다.

※ 기재 요령

1. 접수 등록 번호는 처리부서명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1) 기념사업국인 경우: 기념사업국-23

2. 괄호 안에는 접수 일자를 기재한다. 민원 문서 등 시ㆍ분까지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시ㆍ분까지 기재한다. (예) 2002. 5. 10. 또는 2002. 5. 10. 14:23)

<별지 제9호 서식>

문서 영수증

일련번호	받 음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부 수	붙임물	접수일자
년 월 일 받은사람: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0호 서식>(2012. 4. 26. 개정)

정책 추진 과정 비망록

정책명		총 소요기간과 예산액
추진 배경
추진 경과
관련자와 업무 분담 내용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 관련자
기타
공개 구분

※ 공개 구분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10㎜×297㎜ (보존 용지(1종)70g/㎡)

<별지 제11호 서식>

직인 대장

직 인 명
종 류		□직인 □인감 직인			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직 인	(인 영)		등록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긴 날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이름과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관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직 인	(인 영)		등록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자 (분실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직인을 처음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 번호와 시행 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보존 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12호 서식>

전자 이미지 직인 대장

직인명
종류		□ 직인 □ 인감 직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 이미지 직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 이미지 직인 등록 당시의 일반 관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 부서
		비 고
폐기	전자 이미지 직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비고

전자 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직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 이미지 직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 직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 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13호 서식>

직인 인쇄지 관리 대장

인쇄 문서명
직인명		인쇄 직인 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확인 (서명)

210㎜×297㎜

(보존 용지(2종)70g/㎡

업무 인계인수 규칙

- 2006. 12. 1.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 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전보ㆍ면직ㆍ휴직되거나 직제 개편, 업무 분장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그 담당 업무 중 긴급한 사항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인계인수 기준일) 업무 인계인수 기준일은 인사 발령 일자로 하고, 전날 현재 업무 내용을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날을 인계인수 기준일로 할 수 있지만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계인수 기간) 업무 인계인수는 그 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① 업무 인계 인수자는 업무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계인수서 각 장마다 인계인수자가 각각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아래 순서로 작성한다.

1. 표지: 별지 제1호 서식(2012. 1. 31. 개정)

2. 업무 인계인수 목록

3. 항목별 인계인수 사항

4. 그 밖의 부속 증빙 자료와 관련 문서

③ 인계인수서 작성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2012. 1. 31. 개정)

제6조(입회) 제5조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 부서장의 업무 인계는 상임이사가, 부서원의 업무 인계는 부서장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즉시 상급자에게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인계인수서의 보관) 부서장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원일 경우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l부씩 보관한다.

제9조(업무 인계인수의 대행)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인계자가 없거나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계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인계자의 업무 대리자가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인계자의 추인을 받는다.

2. 인수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인수자의 업무 대리자가 인계자에게서 업무를 인수하고 인수자의 추인을 받는다.

제10조(사고 보고)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부정이나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즉시 감사인을 거쳐 이사장에게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업무의 검사 보고) 인수자는 업무를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인수 업무의 검사를 완료하고, 인수 업무 검사 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① 인계인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계 사항이 누락된 경우, 업무 인계인수 이전에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기념사업회에 손해를 끼친 책임은 인계자가 진다.

②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은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③ 책임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제13조(업무 감사) 제11조에 따른 검사 보고서에 이상이 있을 때와 제10조의 부정이나 불상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2. 1. 31. 개정)

인계인수서 작성 내용

내역

가. 조직과 인원 현황

나. 조직 구성원 개인별 담당 업무

가. 사업 계획과 실적(사업 계획서 첨부)

나. 각종 계약서와 권리 증명서

다. 거래선 명세

라. 등록 업계 동향과 시장 현황

마. 주요 업무 현황

1) 진행 사항(추진 사항 포함)

2) 미결 사항

3) 각종 부속 명세서

바. 주요 업무 처리 방법, 절차 요령 설명서

사. 대외 관련 기관 명세

가. 예산 명세서와 집행 현황

나. 집기 비품 관리 대장

다. 경리 업무 담당자의 경우 재무 제표와 부속 명세서

가. 소송 사건 명세

나. 거래 담보물 명세

다. 중요 보관 문서 명세

라. CLAIM명세

마. 임대차 계약 명세

<별지 제1호 서식>(2012. 1. 31. 개정)

○○○○ 업무 인계인수서

별첨과 같이 업무를 인계인수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직위 ○○○○   성명 ○ ○ ○ (인)

인수자: 직위 ○○○○   성명 ○ ○ ○ (인)

입회자: 직위 ○○○○   성명 ○ ○ ○ (인)

최종 전결 권자: 직위 ○○○○   성명 ○ ○ ○ (인)

사료 수집과 관리 업무 규정

- 2006. 3. 22.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료 업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료관에서 처리하는 다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 사료의 수집과 선별

2. 사료의 분류, 기술, 평가

3. 사료의 보존과 서고 관리

4. 사료의 열람, 활용

5. 역사 정리 사업에 따른 구술 수집과 정리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과 직접ㆍ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이 기록물(성명서, 도서, 간행물,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녹음ㆍ녹취록, 시청각물, 박물류 등을 말한다.(2012. 4. 24. 개정)

제2장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제4조(수집) ① 민주화운동 사료는 기증, 위탁, 구입 등으로 수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해진 보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확인서와 감사장을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제5조(선별 정리) ① 수집한 사료는 민주화운동 사료로서 지속적ㆍ영구적 가치 유무에 따라 등록 대상 사료와 비등록 대상 사료로 구분한다.

② 선별과 처리의 구체적인 업무는 사료 선별 정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사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사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사료 관장의 지휘 아래 국내와 해외에 사료 수집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민주화운동 사료의 관리

제7조(등록) ① 사료의 등록은 등록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사료는 검수하여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분류와 편철) ① 사료 분류는 민주화운동 사료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② 분류된 사료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

제9조(기술과 평가) ① 사료는 검색하기 쉽도록 적절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사료관은 기술 표준, 평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 ① 사료관은 사료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료 관리 시스템의 운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민주화운동 사료의 보존과 서고 관리

제11조(매체보존)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료에 대하여 매체보존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료 복원) ① 사료를 평가한 결과 사료가 물리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사료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복원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보존 환경) ①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설비의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2. 4. 24. 개정)

제14조(훈증 소독의 실시) 사료관은 연 1회 이상 사료와 서고에 훈증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서고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서고 보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6조(서고 출입 통제) ① 서고에는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② 서고 관리와 운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민주화운동 사료의 열람과 활용

제17조(사료의 열람) ① 사료관은 열람을 제한하는 사료를 제외하고는 일반 이용자들의 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열람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8조(복사와 복제) ① 열람자가 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 사료를 복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사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19조(사료의 대출) ①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는 원칙적으로 사료관 외부로 대출할 수 없다.

② 다만 전시회 등 사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20조(사료의 전시와 출판) 사료관은 필요에 따라 소장 사료 가운데 활용도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전시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

제6장 구술 수집과 정리

제21조(구술 수집) ①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인사들의 구술을 수집한다.

② 이미 구술된 자료 가운데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22조(공개와 열람) 구술 사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열람 범위와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 2009. 3. 2. 제정

- 2009. 9. 18.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10.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료관의 사료 수집과 폐기 및 공개사료의 선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료관에 설치한 사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 10. 7. 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유상ㆍ무상 수집과 폐기, 중복 사료의 처분, 공개사료의 선별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2013. 10. 7. 개정)

제2장 기능과 구성

제3조(평가 위원회의 기능) 평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 대상 사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평가

2. 구입 대상 사료의 가격 평가

3. 유상 기증 대상 사료에 대한 보상액 평가

4. 중복이나 과다 소장 사료의 폐기나 처분(반환, 이관 등)에 관한 사항(2009. 9. 18. 개정)

5. 공개사료의 선별(2013. 10. 7. 개정)

제4조(평가 위원회 구성) ①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념사업회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과 민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념사업회 소속 위원은 사료관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2인, 임원 1인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는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료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료관 직원 중 1인으로 한다.(2012. 1. 3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 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료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사료관장에게 전문가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료관장은 전문가 예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사료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사전에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평가 위원회 의사 결정) ① 평가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평가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근거하여 작성, 관리하고 회의록이 완성되면 위원장은 최종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가 예비 평가단

제8조(목적과 기능) 전문가 예비 평가단(이하 ‘예비 평가단’이라 한다.)은 사료 평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때, 대상 사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며 평가 위원회의 최종 평가 이전 단계인 예비적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2013. 10. 7. 개정)

제9조(구성과 운영) ① 예비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료관장이 단장이 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 전문가는 사안별로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선임한다.

③ 예비 평가단은 평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사료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별로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단장이 정한다.

④ 예비 평가단은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료관 수집 담당자로 한다.

⑤ 예비 평가단은 대상 사료에 대해 예비 평가를 수행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예비 평가단의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 예비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대상 사료를 확인하고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사료 수집

제11조(수집 방법) 민주화운동 관련 중요 사료는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집 절차) ① 민주화운동 관련 중요 수집 대상 사료에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2009. 9. 18. 개정)

1.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료 기증 신청서 제출

2. 전문가 예비 평가단의 예비 평가(필요할 때)

3.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 위원회의 평가(2009. 9. 18. 개정)

4. 계약과 비용 지급

② 구입하는 비용은 평가 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상 기증으로 입수된 사료 중 소장 가치가 낮은 사료는 이 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2009. 9. 18. 신설)

제13조(수집 제한) 평가 위원회가 결정했는데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집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출처, 소유권, 저작권 등에서 법률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작권자나 소유권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2012. 4. 24. 본조 개정)

제14조(수집 결정)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이 확정된 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수집 취소) 수집이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사료의 저작권 문제 등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집을 취소하며,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제5장 사료의 폐기와 중복 사료의 처분

제16조(사료의 폐기와 처분 절차) ① 사료관장은 과다 소장 사료와 중복 사료를 폐기하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폐기와 처분 대상 사료 목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 담당자의 의견서를 평가 위원회에 제출(2012. 1. 31. 개정)

2. 평가 위원회의 평가

3. (2009. 9. 18. 삭제)

4. 폐기와 처분

② 사료의 폐기와 처분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여 전문가 예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료의 처분) ① 사료관장은 처분 대상으로 예정된 사료에 대해 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2009. 9. 18. 개정)

② 처분해야 하는 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 9. 18. 개정)

1.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성이 극히 적은 사료

2. 과잉 생산으로 다수의 중복사료

3. 그 밖에 사료 평가ㆍ정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분류된 사료

제6장 기타

제18조(비밀 엄수) 위원장과 위원은 기록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 4. 24. 개정)

제19조(운영 세칙) 이 규칙 이외의 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2009.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9. 9. 18. 개정)

사료 처분 평가 의결서

처분 대상 사료
연번	기증자	대상	사료 개요	심의
				처분	보류
1
2
3
4
5
6
7

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사료 □ 중복 사료 □ 기타	처분 방식	□ 폐기 □ 원소유자 반환 □ 다른 기관으로 이관 □ 기타

연번	심의 의견
1
2
3
4
5
6
7

심의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2009. 9. 18. 개정)

수집 대상 사료 평가 의결서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안건
평가 내용
평가 위원	성명		의결 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사료 평가 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진행 순서
위원
배석자
안건
회의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사료 평가 위원회 서면 의견서

위원 성명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불참 사유
안건
의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사료평가위원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2009. 9. 18. 개정)

회의 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해당 사료	유형
	분 량
심의 사항		□ 유상 기증 □ 구입 □ 기타
평가 의견
평가 결과 (평가액 포함)
심의 위원		서명	비고

전문가 예비 평가단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기증 사료 정보	사료명	생산자	유 형	분 량	비고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 현황	신 청 일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인)
	요구 조건
1. 위의 사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려는 공익 활동에 동의하여 기증하려 합니다. 2. 위의 사료 중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 하

사료 기증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2009. 9. 18. 개정)

실무자 처분 의견서

검토 의견
처분 대상 사료
연번	기증자	대상	사료개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출자			서명

사료 열람과 이용에 관한 규칙

- 2008. 4. 21. 제정

- 2008. 11. 30.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 소장 사료의 열람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사료의 열람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제2호에 따라 사료관이 수집한 문서, 전자 매체, 시청각 자료, 박물류 등 공개 대상 사료만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술 사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상) 이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열람 시간) ① 사료 열람 시간은 사료관의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준한다.

② 사료관장은 필요에 따라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사료의 열람

제5조(열람 신청) 이용자는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료 목록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료의 열람) ①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사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신청자는 담당자의 통보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 열람 신청 사료는 사료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또는 원본이나 복사본, 전자 파일(JPG, TIFF 등)의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1. 방문 열람의 경우는 신청한 사료의 원본이나 복본,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2. 전산망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료만 전자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3. 사진 사료는 원본이나 필름이 아닌 전자 파일 형태로만 열람할 수 있다.
(2012. 12. 27. 본항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나 심하게 훼손된 사료

2. 정리ㆍ보존 작업 중이거나 전시 중인 사료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료

4. 사료의 기증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료

5. 파손 위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료
(2012. 4. 26. 본조 개정)

제7조(열람자 준수 사항) 이용자가 사료관을 방문하여 소장 사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정보자료실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사료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휴대한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연필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정보자료실에 비치된 문구류를 사용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사료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사료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사료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사료를 열람하다가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열람을 중지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사료를 반납할 때에는 담당자는 열람 사료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6. 이용자는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3장 사료의 대출

제8조(사료 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사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 내부의 연구, 교육, 사업 개발 등 업무상 목적으로 3일 이상 많은 양의 사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2. 사료의 종류나 성격, 열람목적 등의 사유로 별도의 열람공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본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본이나 복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관외 대출) ① 사료의 대출은 관외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가 주최하여 전시하는 경우

2. 유관 단체가 전시할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

3. 사료의 복제, 복원, 복사 등 사료를 정리하기 위해 부득이 기념사업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4. 그 밖에 사료의 보존과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사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 관외 대출을 할 경우에는 사료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신청과 반납) ① 사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 기간은 3주 이내로 한다. 다만, 사료관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신청자는 대출을 승인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료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대출 사료를 인수해야 한다. 사료 인수증의 작성은 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관인을 날인한다.

④ 사료를 반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고 반납해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1조(대출자 준수 사항)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대출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료를 넘겨받은 시각부터 사료관에 반납할 때까지 사료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대출 사료를 훼손할 수 있는 화기, 습도, 직사광선, 부적절한 조명, 더러운 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사료를 대출할 때 반ㆍ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운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4. 전시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자료 중 전시하지 않는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도난, 분실,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료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대출 취소와 중지) ① 이 규칙의 제11조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료관에서 대출 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점검 결과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출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4장 사료의 복사와 복제

제13조(사료의 복사와 복제) ① 열람 사료의 복사ㆍ복제는 「저작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료의 복사ㆍ복제는 건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많은 양을 복제하려 할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4조(복사) ① 이용자가 사료를 복사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료 열람 신청서 해당란에 사료의 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사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복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사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복제) ①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료를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은 소장 사료를 전자 정보로 제공받으려면 사료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료 열람 신청서 해당란에 사료의 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 12. 27. 개정)

③ 소장 사료를 사진 촬영하거나 모사ㆍ모조를 하려면 사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사료가 훼손되거나 안전 관리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복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진 사료의 복제) ① 사진 사료의 복제본을 제공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없는 일부 사진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진 복제본은 1회에 한하여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사료관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이용자가 복사나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복사나 복제의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사나 복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사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기념사업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하거나 보도할 때

2.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교육 기관이 그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문화ㆍ학술 기관이 문화ㆍ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료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장 사료의 전시, 저작, 출판 이용

제18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전시, 저작, 출판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2008. 11. 30. 삭제)

③ 이용자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는 모든 법적 조항을 준수하며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출처와 사료 번호 표시) 사료관의 소장 사료를 전시, 저작, 출판 또는 다른 매체에 이용할 때에는 각각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또는 제공)’ 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제20조(복제 사료의 이용) 사료관의 소장 사료와 사료를 디지털화한 전자 정보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장 사료의 복제 발간

2. 전자 정보의 대외 교환

3. 전자 정보의 변형과 재가공 출판

4. 전자 정보의 영리 목적 이용

5. 그 밖에 전자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진 사료의 원 저작자 표시) 사진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밝혀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출 신청서

1.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

① 성명        (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② 주소

③ 전화/이메일

2. 대출 사료 내역

대출 항목	분 량

2. 대출 목적

3. 대출 조건

4. 대출일과 반납일

① 대출일:      년     월    일

② 반납일:      년     월    일

위 사료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 신청인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료 인수증

수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귀하

사료 등록 번호	제목	형태	비고	반납 확인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사료관 인계자

상기 사료를 정히 인수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대출 사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반납한다.

2. 대출 사료를 전시 등에 이용할 때에는 각각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자료인 것을 밝히며, 사진 사료의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사항도 명시한다.

3. 대출자는 사료를 인수받은 시각부터 사료관에 반납할 때까지 사료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출 사료는 훼손 우려가 있는 화기, 습도, 직사광선, 부적절한 조명, 더러운 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사료 대출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운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5. 전시를 목적으로 대출받는 자료 중 전시하지 않는 자료는 즉시 반납한다.

6. 대출 기간에 대출 사료의 도난, 분실,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료관에 알리며, 이에 맞게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7.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출 사료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사료관의 대출 취소나 사료 회수 조치에 응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을 내야 한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인 계 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인)

<별지 제3호 서식>(2012.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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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1. 사용 매수:      장

①  내용

등록 번호	제목	기증자, 원소유자	사용료
			합계

② 사용 목적

2.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

①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② 주소

본인(단체)은 위의 사진을 사용할 때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사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위 사진을 1회에 한하여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며, 그 사실을

사료관에 알린다.

3.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귀하

회계 규정

- 2002. 3. 29. 제정

- 2006. 3. 22. 일부개정

- 2006. 12. 28. 일부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모든 회계 업무 처리는 기념사업회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 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조(예산과 회계의 총괄)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예산과 회계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감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 규칙) 이 규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예산

제7조(예산의 구분) 기념사업회의 예산은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으로 구분하고, 특별 예산은 기념사업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그 밖에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2006. 3. 22. 개정)

제8조(예산의 편성) 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모든 수입ㆍ지출은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며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출을 할 때 사업 단위별로 ‘목’ 없이 ‘항’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에 편성될 ‘목’의 내용 중 법정 경비에 해당하는 ‘목’은 산출 기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ㆍ지출 예산안에는 예산 설명서, 예산 명세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통제) ① 예산 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나 물량ㆍ단가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의 통제 시점은 손익 예산은 발생 시점, 자본 예산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예산 총괄 책임자) ① 기념사업회의 예산 총괄 책임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009. 1. 1, 2013. 4. 22. 개정)

② 예산 총괄 책임자는 소관 예산의 편성, 배정, 분석 보고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예산 부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정확히 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서별 예산 단위(이하 ‘부문 예산’이라 한다.)를 설정한다.

제12조(부문 예산 책임자) 기념사업회의 각 부서는 소관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며, 각 부서장은 자기 소관 업무의 예산 편성을 통괄한다.

제13조(예산이 불성립된 때의 예산 집행) ①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 유지비

3. 그 밖의 법정 지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예산의 편성절차) ① 예산 총괄 책임자는 기념사업회의 사업 계획에 맞추어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예산 운용 단위를 알리고 각 부서는 이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3월 말까지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② 예산 총괄 책임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종합하고 이를 심사ㆍ결정한 후 종합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4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 31, 2013. 4. 22. 본조 개정)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알맞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배정) 예산 총괄 책임자는 분기별로 예산 배정안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기별이나 월별로 각 부문 예산 책임자에게 배정한다.

제17조(예산의 집행)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예산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전용과 조정 사용) ①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배정된 분기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되 각 예산 과목별로 확정된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 하거나 조정하여 써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총괄 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09. 1. 1. 개정)

1. 분기별 예산의 이월과 조정 사용(2009. 1. 1. 개정)

2. 예산 세항 간이나 세목 간 전용
(2009. 1. 1. 제목 개정)

제19조(예산의 이월) ① 운영 예산 중 명시 이월액이나 해당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 사업 완성 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추가 경정 예산) ①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부문 예산 책임자는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예산 총괄 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 결산은 회계 연도 말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산을 할 수 있다.

제22조(연차 결산) ① 연차 결산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 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2. 수입, 지출 결산서

3. 재산 목록

4. 잉여금 처분안

5. 사업과 예산 집행 실적표

6. 감사 의견서

② 연차 결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 예산액

나. 징수 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 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 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예산 현액

바. 지출액

사. 다음 연도 이월액

아. 불용액

제23조(보고)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9. 1. 1, 2013. 4. 22. 개정)

제24조(결산 후의 조치) 연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은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25조(출납) ① 금전과 유가 증권의 출납은 수입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 수입 결의서는 수입금 고지와 수납 정리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수입 정리하고, 지출금 지출 결의서는 원인 행위 부서에서 모든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총무국에 이관하여 지출 정리한다.(2009. 1. 1, 2013. 4. 22. 개정)

③ 회계 단위별 수입ㆍ지출 증빙에 관계되는 기초 자료는 원인 행위 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본 계정ㆍ손익 계정 동시 발생 결의서는 과목별로 사본을 첨부한다.

제26조(운영 재원) 기념사업회의 운영 재원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7조(징수 결정과 수납) 징수 결정과 수납은 관계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수입 결의서로 행한다.

제28조(지출) ① 자금을 지출할 때는 모든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운영상 긴급히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 경비를 선급할 수 있다. 금전 출납 책임자는 자금을 선급하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은행 거래)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금전 거래를 개시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회계 처리와 장표

제30조(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과목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차 대조표 계정

2. 손익 계산서 계정

제31조(회계 장표) 회계 장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 원장

2. 각 계정 원장

3. 대장

4. 일계표

5. 회계 전표

제32조(증빙서) 증빙서는 모든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면서 기장의 근거가 되는 기록 증서로서 청구서, 영수증, 그 밖에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제33조(회계 전표) ① 회계 전표는 수입 전표, 지급 전표, 대체 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 전표는 정당한 증빙서와 수입, 지급, 대체 품의서를 근거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 전표는 전표의 기능이 인정되는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 대체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2006. 12. 28. 신설)

제34조(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는 전 계정 과목을 설치하고 계정 과목별로 일계표에 따라 옮겨 적는다.

제35조(각 계정 원장) 각 계정 원장은 각 계정 과목별로 비치하고 회계 전표에 따라 거래 내용을 전기한다.

제36조(대장) 대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만 비치하고 회계 전표나 증빙서에 따라 적는다.

제6장 자산

제37조(유동자산 계정)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8조(입고 가격) 재고 자산의 입고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구입 가격은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구입 직접비를 보탠 금액으로 한다.

2. 자가 제조 가격은 해당 물품의 제조에 직접 쓰인 원가에 적정한 간접비를 보탠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입고품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고정 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장부 원가에 감가상각 충당금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알맞게 산출한 금액

나. 건설 가계정과 그 밖의 비용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알맞게 산출한 금액

제39조(출고 가격) 재고 자산의 출고 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제40조(비유동자산 계정) ①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과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도서와 자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 12. 28. 개정)

② 유형 자산은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건설, 구입, 개량, 증설 등으로 취득한 토지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2006. 12. 28. 개정)

③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념사업회가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산업 재산권, 개발비 등으로 구분한다.(2006. 12.28. 신설)

④ 그 밖의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임차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2006. 12. 28. 신설)
(2006. 12. 28. 제목 개정)

제41조(장부 가격의 결정) 유형ㆍ무형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나 제조의 경우는 공사 가액이나 제조 가액에 부대비를 보탠 금액

2. 구입의 경우는 구입 가격에 구입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보탠 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할 때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 가액과 교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4. 증여로 취득한 것은 평가액
(2006. 12. 28 본조 개정)

제42조(감가상각) ① 유형ㆍ무형 자산 가운데 토지와 건설 가계정 이외의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② 유형ㆍ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장 처리는 간접법을 따르고 무형 고정자산은 직접법을 따른다.

④ 유형ㆍ무형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와 상각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28, 2012. 4. 24. 본조 개정)

제43조(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ㆍ무형 자산을 취득, 증설, 개량(자산 단위 물품 등의 부가로 개설된 유형ㆍ무형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하기 위한 지출

2. 자산 단위 이외의 물품이 개설된 유형ㆍ무형 자산에 부가되어 그 유형ㆍ무형 자산의 효용이 증가되는 지출. 다만, 금액이 소액(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06. 12. 28, 2012. 4. 24. 본조 개정)

제44조(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ㆍ무형 자산을 보수하기 위한 지출

2. 유형ㆍ무형 자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지출

3. 유형ㆍ무형 자산의 통상 재해 복구와 단순한 이전으로 쓰이는 지출
(2006. 12. 28, 2012. 4. 24. 본조 개정)

제45조(취득과 처분) ① 유형ㆍ무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6.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자산 중에서 기념사업회의 기본 재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기념사업회 운영상 부득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 4. 22. 개정)

제46조(재평가)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자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가액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부채

제47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2006. 12. 28. 개정)

제8장 손익 계산

제48조(수익과 비용의 계상 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사실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고 그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계하거나 손익 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 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제49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기념사업회에 가장 유익하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은 일반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 경쟁이나 수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와 자료 수집에 관한 모든 계약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에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대차, 그 밖의 모든 계약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검수와 검사) 계약 행위의 모든 대상물은 인수나 인도에 앞서 검수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대장과 증빙서) 계약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장을 마련하여 기록하고 모든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ㆍ기획관리실장ㆍ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 규정 시행 규칙

- 2005. 6. 13. 제정

- 2006. 12. 28. 일부개정

- 2009. 1. 1. 일부개정

- 2009. 3. 2.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12. 27. 일부개정

- 2013.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회계 규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모든 회계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회계 사무, 예산 회계, 재산 관리는 법령과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44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 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와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조(사무의 인계인수) 회계 사무의 담당자가 바뀔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에 인수자와 부서장이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제6조(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수행, 시설 등 금전 거래가 따르는 행위를 할 경우에 회계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액의 단수 처리) 수입금이나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계 서류의 열람) 회계에 관한 서류는 보관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사전에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 1. 1, 2013. 4. 15. 개정)

제9조(회계 관계 서류의 보관) ① 회계 관계의 모든 서류는 월별, 연도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 기념사업회의 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예산

제10조(예산의 과목) 정부에서 정한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예산 총괄 책임자) 이사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예산 총괄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산 편성 지침의 시달

2. 각 부문별 예산의 종합 조정과 예산안의 편성

3. 예산 집행의 계획과 조정 및 배정

4. 예산 집행 실적의 종합 분석과 평가

5. 그 밖에 예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제12조(예산의 배정) 예산 총괄 책임자는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분기별, 부문별 예산 배정서를 각 부서 책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집행) 모든 예산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집행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집행 시점) 예산 집행 시점은 수입이나 지출 원인 행위의 발생 시점으로 한다. 다만, 원인 행위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인 행위의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ㆍ목 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 총괄책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 총괄책임자는 전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총칙에 제한되는 예산 과목의 전용은 정해진 예산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전용 처리권의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그 사업 목적과 사유, 금액 등을 명시한 요구서를 예산 총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예산 총괄 책임자는 이를 심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7조(예산 차이 분석과 개선 조치) 예산 총괄책임자는 예산과 집행 실적의 차이를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부문 예산 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18조(결산의 기준)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계정의 장부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 밖의 보조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과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 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손익 기록의 확정)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금 등 손익에 관계된 사항은 결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 기록의 확정) ①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부채의 현재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부채성 충당금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은 그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하고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계상하지 않는다.

제21조(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은 결산일 현재 퇴직 급여 규정에서 정한 실제적인 지급하거나 쓰일 총액으로 한다.(2006. 12. 28. 제목  개정)

제22조(결손 처리)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생기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이나 특별 손실로 처리한다.

제23조(결산의 협조) 회계 부서는 회계 연도 말 결산서에 첨부할 아래의 부속 명세서를 각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 실적 분석표

2.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계산서

3.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유형ㆍ무형 자산 명세서

4. <별지 제9호 서식>의 감가상각 명세서

5. <별지 제10호 서식>의 그 밖의 명세서
(2006. 12. 28. 본조 개정)

제24조(재무제표의 작성) 회계 관련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차 대조표, <별지 제2호 서식>의 손익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잉여금(결손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모든 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결산 완료한다.(2006. 12. 28. 개정)

제25조(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부채를 모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채는 총액으로 계상하고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차 대조표에서의 구분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되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2006. 12. 28. 개정)

제26조(대차 대조표의 작성) 대차 대조표에 적는 과목 분류 배열과 양식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 12. 28, 2012. 1. 31, 2012. 4. 26. 개정)

제27조(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해당 연도의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총액으로 계상하고 당기의 순이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미지급 비용은 당기 손익 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3. 확정 수익에 미수입금은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계상하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손익 계산서에서의 수익은 사업 수익과 사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손익) ① 손익 계산서는 사업 손익 계산서의 사업 총수익과 사업 총비용으로 구분 계상하여 사업 손익을 계산해 낸다.

② 사업 손익에서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을 가감하여 순손익을 계산해 낸다.

제29조(손익 계산서의 작성)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의 과목 분류 배열과 양식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다만, 위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 12. 28, 2012. 4. 26. 개정)

제30조(잉여금의 처리) 결산 완료 후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차기로 이월한다.

제31조(잉여금의 계산) ① 잉여금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자본 잉여금과 손익에서 발생하는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 계산한다.

② 기간 중 이익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에 충당할 때에는 잉여금 계산서와 대차대조표상에 이를 각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 처리의 확정) ① 잉여금은 제31조와 같이 계산하고 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잉여금의 이월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제33조(잉여금 계산서의 작성) 잉여금이나 결손금 처분 계산서의 기재와 작성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 다만, 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 12. 28, 2012. 4. 26. 개정)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절 금전 출납

제35조(수입의 원칙) ① 수입은 현금, 금융 기관의 자기앞 수표, 국고 수표, 우편환 증서 등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유가 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이사장이나 그 위임 받은 사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의 징수) 수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담당 부서의 장이 징수 결정자가 되며 회계 부서의 장에게 알리어 징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의 처리) 수입 징수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불납한 징수 결정 금액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부할 가망이 없거나 게을리 한 사람이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12. 1. 31. 개정)

1. 그 밖에 수입 체납 건은 재정 보증인에게 구상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건은 결손으로 처분한다.

제39조(영수증의 발행) ① 금전 출납 책임자는 수입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부분을 수입전표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은 일련번호순으로 기입하여 발행한다.

③ 기념사업회 내의 거래와 예금의 입출금에는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수입 결의서) 모든 수입의 결정과 수입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 결의서로 행할 수 있으며, 이 수입 결의서로 수입 원인 행위에 갈음한다.(2006. 12. 28. 개정)

제41조(금전 출납 담당자) ① 금전 출납 담당자는 현금수불과 수표를 발행하며 현금 출납장과 수표 발행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항상 재고나 시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2012. 1. 31. 개정)

② 금전 출납 보조원을 두어 금전 출납 담당자를 돕게 할 수 있다.

③ 금전 출납 담당자와 전표 작성자(회계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다.

④ 금전 출납 담당자는 반드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대체)결의서에 따라서만 지출한다.(2006. 12. 28 개정)

제42조(지출 원인 행위 서류) ① 지출 원인 행위나 지출을 확정할 때에는 지출 원인 행위 서류(기안문 등)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서류를 지출 원인 행위 서류로 본다. 다만, 지출 원인 행위서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는 내부 문서로 이를 갈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출원인 행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예금

2. 법령 등에서 정한 소액의 경비

3.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정액 경비

제43조(지출 원인 행위의 확정) ① 모든 지출은 회계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의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책임자는 지출 원인 행위자에게서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 원인 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 원인 행위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어 그 지출 원인 행위의 취소하거나 증감 등을 할 때에는 당초의 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별도로 지출 원인 행위를 취소하거나 증감에 관해 조정하는 내부 결재를 당초의 원인 행위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선급금 등의 지급) ① 선급금이나 개산급 등은 배정 예산액 범위에서 정산 계정 과목, 정산 방법, 정산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이나 선급금은 배정 예산 범위에서 정산 계정 과목과 정산 내역을 정하여 지급하고 매달 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③ 미결산 계정은 소송 등으로 채권ㆍ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화재로 소실된 자산 등 재산의 변동은 있으나 그 처리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일시 계상하며, 처리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시재액의 대사) 금전 출납 담당자는 매일 출납을 마감한 후 현금 시재액과 현금 출납부상의 잔액을 대조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일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전출납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12. 28. 개정)

제47조(시재액의 부족) ① 시재액의 대조 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회계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재금의 부족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원인이 기념사업회의 책임이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관계 직원의 책임이면 즉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재금에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2013. 4. 15. 본조 개정)

제48조(금전의 보관) ① 현금, 수표, 은행 거래 명판은 금전출납담당자가 금고에 정확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열쇠는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 1. 1, 2013. 4. 15. 본조 개정)

제49조(수표의 발행) ① 수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발행하는 수표는 수표발행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 수표의 발행 체제는 체크라이터로 금액 표시한다.

④ 수표의 금액 정정은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하여 번호순으로 소인하여 보관한다.

제50조(당좌 이체) ① 은행 당좌이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은행에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체 서류에 대체 통지서, 전신, 통신 등의 문서 번호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과오금의 처리) ① 잘못 지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불금을 회입할 때에는 해당 집행 부서에서 반납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총무국에 보내야 한다.

② 회계 담당 부서는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전표에 빨강글씨로 표시하고 해당 계정에 환입 처리한다. 다만, 전년에 발생한 비용의 환입은 이월 이익 잉여금의 계정에 처리한다.
(2013. 4. 15. 본조 개정)

제2절 유가 증권

제52조(유가 증권) 유가 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2012. 4. 26. 개정)

제53조(유가 증권의 평가와 거래 손익) 유가 증권의 평가와 거래 손익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2006. 12. 28, 2012. 4. 26. 개정)

제54조(유가 증권의 관리 대장)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가증권 관리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항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6. 12. 28. 개정)

제55조(명의 변경) 취득한 소유 유가 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곧바로 이사장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6조(은행 거래) 은행이나 모든 금융 기관과의 거래는 기념사업회 법인 명의로 한다.(2009. 1. 1. 개정)

제5장 전표와 증빙서

제1절 전표와 증빙

제57조(전표) ① 회계규정 제33조에서 정한 회계 전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대체) 결의서를 준용한다.

② 회계 전표는 전표의 기능을 하는 수입ㆍ지출ㆍ대체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2006. 12. 28. 본조 개정)

제58조(전표의 작성) 전표는 다음 요령으로 작성한다.

1. 문자는 정확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계정 과목, 금액, 일자, 일련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적요의 난이 부족할 때에는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9조(증빙 서류) ① 증빙 서류란 전표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증빙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서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2. 기안문

3. 청구서

4. 거래명세서

5. 기타 수입 및 지출 금액의 산출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③ 증빙서류와 회계 전표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유기적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2012. 4. 26. 본조 개정)

제60조(증빙의 대용) 상습ㆍ관습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대방에게서 영수증 등을 받아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사용 책임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이를 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다.(2012. 4. 26. 본조 개정)

제61조(전표와 증빙서류의 보존) 전표와 증빙 서류는 일자순, 과목순으로 편철하고 번호를 매기어 보존한다.(2012. 4. 26. 본조 개정)

제62조(전표의 정정) ① 기장을 끝낸 전표에서 금액이나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정 전표를 작성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제2절 장부

제63조(회계 장부) 기념사업회의 회계 장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전산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총 계정 원장

2. 각 계정 원장

3. 은행장

4. 현금 출납장

제6장 고정 자산

제1절 고정 자산의 관리

제64조(유형ㆍ무형 자산의 관리대장) ① 유형ㆍ무형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1. 건물대장

2. 토지대장

3. 구축물 대장

4. 저작권ㆍ판권 대장

5. 차량 대장

6. 기구, 비품, 기계시설 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유형ㆍ무형자산의 장부 가액은 취득 가격이나 평가액으로 한다.
(2006. 12. 28. 제목 개정)

제65조(관리 책임자) ① 자산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소관 자산의 변동이나 가액의 증감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괄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 운용 책임자는 소관 자산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유형ㆍ무형 자산 관리원장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2006. 12. 28 개정)

③ 자산 운영 책임자에게서 명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하는 자산의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6조(처분한 재산 대장) 처분한 유형ㆍ무형 자산은 대장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한다.(2006. 12. 28 개정)

제67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가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 처리한다.

1.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건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국한한다.

2. 건설 기간 중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하여 처리한다.

제68조(재물 조사) ① 2년마다 한 번 이상 유형ㆍ무형 자산대장과 상이 유무를 확인한다.(2006. 12. 28 개정)

② 조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자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재물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절 감가상각

제69조(감가상각의 대상) 기념사업회의 유형ㆍ무형의 모든 자산(토지 제외)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2006. 12. 28 개정)

제70조(감가상각의 시기) 감가상각의 시기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위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 12. 28, 2012. 4. 26. 개정)

제71조(자본적 지출) 사용 가능 연수를 현저히 늘리는 자본적 지출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장부 가액에 덧붙여 처리한다.

제72조(종합 상각) 사용 가능 연수를 달리하는 몇 개의 단위자산이 집합하여 이룬 유형ㆍ무형 자산은 한 단위로 종합하여 상각한다.(2006. 12. 28 개정)

제73조(특별 상각) 유형ㆍ무형 자산이 특별한 사유로 훼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장부 가액에 뚜렷하게 감액이 생겼을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 상각할 수 있다.(2006. 12. 28 개정)

제7장 계약

제1절 총칙

제74조(적용) 기념사업회의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는 규정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이나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75조(계약의 행위) 모든 계약의 행위는 요구 부서에서 제출한 기안문 등에 따라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 행위는 계약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6조(계약의 방법)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매ㆍ용역ㆍ임대차ㆍ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 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외부의 경쟁입찰제도 활용을 추진한다.(2012. 1. 31, 2012. 12. 27. 개정)

제77조(예정 가격)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쟁 입찰에 붙인 사항의 가격을 해당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되며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79조(낙찰자의 결정) ①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 계약에서는 예정 가격 이하인 최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저 가격에 따른 낙찰이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낙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입이 되는 일반 경쟁 계약에서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같은 금액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장기 계속 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공사 금액(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토목 공사에서 해당 입찰자의 산출 내역서에 적힌 단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찰 등록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15호 서식>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모든 계약은 이사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제81조(계약서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서 견적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념사업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2009. 1. 1, 2012. 1. 31. 개정)

2.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정부 공공 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계약을 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5. 경매에 부칠 때

제82조(계약의 효력)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3조(계약 보증금) ① 계약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공사 계약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은행법」에 따른 외국 금융 기관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2009. 3. 2.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2009. 3. 2. 개정)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 보험 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 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설비의 하자 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나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2009. 3. 2, 2012. 1. 31. 개정)

5.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 기관, 외국 금융 기관, 체신 관서가 발행한 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2009. 3. 2. 개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2009. 3 .2. 신설)

②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2013. 4. 15. 본조 개정)

제84조(계약 보증금의 납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회와 1년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고 성실한 업체로 이사장이 승인하는 자

2. 규칙 제81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정부가 기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09. 3. 2, 2012. 1. 31. 개정)

7. (2012. 1. 31. 삭제)

8.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 기계,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1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2009. 3. 2. 신설)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규칙 제86조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를 계약 상대자에게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85조(추가로 계약할 때의 계약 보증금) 설계서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증액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계약 보증금의 귀속) 계약 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또 규칙 제84조에 해당하는 계약자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기념사업회에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제87조(계약 보증금의 환부) 계약 보증금은 계약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환부할 수 있다.

제88조(감독과 검사) ① 공사, 제조, 그 밖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자를 임명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등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 기관에 감독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ㆍ검사 보고를 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독ㆍ검사할 때 계약 담당자는 입회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자ㆍ검사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나 그 위임하는 사람이 되며 감독자ㆍ검사자는 감독보고서ㆍ검사보고서를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4. 26, 2013. 4. 15. 본조 개정)

제89조(하자 보수 책임 기간)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별표 1의 공종구분의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0조(하자 보수 보증금률과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 면제) 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종 구분에 따라 계약 금액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 호의 공사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 ①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념사업회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 보수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 기관에 보증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하자 보수를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제92조(하자 책임의 면제) ① 계약 상대자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만료되고 하자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하자 보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검사가 완료되면 환부한다.

제93조(지체 상금)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와 구입: 1,000분의 1.5

2. 시설 공사: 1,000분의 1. 다만, 예정 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로 한다.

3. 물품 수리: 1,000분의 2.5

4. 운송과 보관: 1,000분의 5

5. 용역과 가공: 1,000분의 2.5

6. 대여와 기타: 1,000분의 2.5
(2012. 1. 31.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이나 기납 부분을 검사하고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이나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나 공사의 완성 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2012. 1. 31. 개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체 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지체 상금은 그 대금을 지불할 때 기념사업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3조의2(단가 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제94조(계약의 특례)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나 성질상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대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도에 속하는 예산에서 미리 지불할 수 있다.

제95조(공사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①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 물가 변동으로 말미암은 계약 금액의 조정과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12. 1. 31. 개정)

제96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기념사업회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다.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라. 하나의 입찰에서 2인 이상의 대리를 하거나 자신이 입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를 겸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 기간에 공해나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관계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아. 계약이 변경되어 납부하게 된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자. 그 밖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자

2.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매각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검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자

다. 완공 또는 납품할 능력이 없어 해약된 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보증금, 지체 상금 등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완공ㆍ납품 기일을 위반하거나, 매각의 경우 물품의 반출 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

바.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 보수나 수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

사. 하나의 공사에서 연 2회 이상 하자 보수의 지시를 받은 자

아. 인쇄물 제작 입찰 등록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실적 심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자

3.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낙찰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나. 다른 사람의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자

다. 낙찰자로서 공사나 제조의 도급을 기념사업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대행하게 한 자

라. 검사자나 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일반 경쟁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한 자

4. 2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검사, 검수 결과 당초 계약과 달라서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다른 사람의 특허나 명의를 도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라. 불합격품에 대한 대납품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

마.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낮출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행위를 한 자

바. 낙찰자의 계약 체결이나 그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자

5. 제4호 각 목의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나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2절 예정 가격

제97조(예정 가격의 비치)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에 부칠 경우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나 가격 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예정 가격의 결정 기준) ① 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 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 범위의 거래 실례 가격)

2. 신규 개발품, 특수 규격품 등 특수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절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 이 경우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 관리비ㆍ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나 제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는 계약 수량의 다과, 이행의 난이, 이행 기간의 장단, 수급 상황, 계약 조건, 그 밖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99조(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 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와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예정 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료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ㆍ시공이나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 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일반 관리 비율 이내의 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이윤율이 내의 율을 곱한 금액

② 계약 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 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2009. 3. 2. 개정)
(2012. 4. 26. 본조 개정)

제100조(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의 세액 합산 등) 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특별 소비세법」에 따른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제3절 일반 경쟁 계약

제101조(입찰 참가 자격)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입찰의 목적물 제조ㆍ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마쳤거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것

3.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2조(입찰 참가 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01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의 제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입찰 등록) ① 입찰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찰 신청 마감 일시까지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4조(입찰 참가 자격 서류의 확인) ①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 참가자의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과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주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적용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기관, 공공 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할 때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라도 기념사업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등록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입찰 공고) ① 입찰 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설명을 해야 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 (2009. 1. 1. 삭제)

제107조(입찰 보증금) ①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금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방법, 납부 면제,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83조, 제84조, 제86조 규정에 따른다.

제108조(입찰 방법) ①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개찰할 때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제109조(시설 공사 입찰 방법) ① 시설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입찰이나 개찰 전에 미리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을 설명할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현장 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 기일이나 개찰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③ 현장 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 기술 자격(입찰 공고에 정하여 놓은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 기술 자격 수첩이나 건설 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를 말하며,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그 물량의 단가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 설명서,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 가운데 설계서, 물량 내역서와 그 물량의 단가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분리) ① 물품의 제조나 구매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규격 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격 입찰을 개찰한다.

제111조(입찰서의 효력) 입찰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제112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서 규정한 경쟁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나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 (2010. 11. 30. 삭제)

제113조(입찰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의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도착한 날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이 입찰서를 2통 이상 제출한 입찰

5.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과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령에서 정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2009. 3. 2. 개정)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서 산출 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이나 하수급인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부대입찰)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품질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배된 입찰

제114조(재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장소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제115조(입찰 공고 내용)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하거나 개찰하는 장소와 날짜

3.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 장소, 참가자격,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 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 방법

7.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 장소, 교부 비용

10. 우편 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1. 공동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 계약의 이행 방식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부대 입찰의 경우에는 취지

1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적용 대상)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실시 설계ㆍ시공 입찰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입찰 참가 신청) ①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 신청서(기념사업회 양식)

2.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자가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입찰 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담당 직원은 입찰 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 참가 신청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7조(재공고 입찰의 공고 기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109조 제1항의 기간은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지명 경쟁 입찰

제118조(지명 경쟁에 따를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 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2. 추정 가격이 3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2009. 3. 2. 개정)

3. 추정 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

4. 예정 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5. 「산업표준화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물건의 임대ㆍ임차 외의 계약으로 추정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2009. 1. 1. 개정)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 제조나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2. 1. 31, 2013. 4. 15. 본조 개정)

제119조(유사 물품의 복수 경쟁) 성능의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 중에서 일정한 성능 이상의 물품은 지정하여 복수 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20조(지명 경쟁 입찰의 지명 기준) 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도급 한도액이나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 가격의 2배

나. 신용과 실적,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지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기타

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121조(지명 경쟁 입찰자의 지명) ①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려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5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입찰 절차의 준용) 지명경쟁에 부치는 사항과 절차는 일반 경쟁 입찰 절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그 밖에 경쟁 입찰의 준용)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제5절 희망 수량에 따른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 입찰

제124조(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대상 범위)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한 사람의 능력이나 생산 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경우

2.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매각할 때

3. 여러 사람의 공급자나 매수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기념사업회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많은 양의 같은 품목을 제조ㆍ구매ㆍ매각할 경우
(2012. 4. 26. 본조 개정)

제125조(입찰 공고, 지명 통보 사항)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의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 수량 방식의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사항

2. 규칙 제115조 각 호의 사항

3.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126조(입찰 보증금)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는 해당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단가에 그 희망 입찰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83조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예정 가격의 결정) ①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념사업회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매입이나 제조에 대한 입찰일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 가격 조서에 해당 물품의 단가를 써넣어야 한다.

제128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 수량 경쟁 입찰) 2종 이상을 희망 수량 경쟁 입찰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별 단가와 수량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129조(낙찰의 결정) ①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낙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가운데 최저 단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많은 양의 물품을 희망 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단가로 입찰한 사람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부터 수요 수량에 이를 때까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낙찰 범위에 드는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를 결정할 때 마지막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이나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수의 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수의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 단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 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절 수의계약

제131조(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3. 특정인의 기술ㆍ용역ㆍ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필요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 현장이 혼잡하여 2인 이상의 시공자가 한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 공사를 할 때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 기간 내에 한한다.)로 하는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2012. 1. 31. 개정)

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경우

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과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 훈련, 시설 관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이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사람과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차.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거나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카. 이미 구입한 물품 등의 부품 교환이나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에게 제조ㆍ공급을 의뢰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4. 추정 가격이 1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공사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공사나 추정 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이나 총액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2006. 12. 28, 2009. 3. 2. 개정)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 표시물품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 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같은 물품의 생산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에게 제조ㆍ구매를 의뢰하는 경우(2009. 3. 2. 개정)

나. (삭제 2012. 1. 31.)

6.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이나 보관을 하게 하는 경우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여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 국내에서 구입하는 외국도서로서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8. 위 각 호 이외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

9. 그 밖에 기념사업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2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처음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처음 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4조(재공고 재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순위)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분할 수의계약) 제132조와 제133조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나 낙찰 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가격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2012. 4. 26. 개정)

제136조(견적서의 제출) 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려 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1조 제3호, 제133조, 제134조의 경우나 계약 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 계약

2. 추정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와 용역 계약

③ 제131조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012. 1. 31. 신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한다.(2012. 1. 31. 신설)

⑤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2012. 1. 31. 신설)

제137조(견적서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 ① 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 가격을 정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견적서가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1조의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한도액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 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8장 검사

제139조(범위) ① 물품의 구입과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에 대한 검사는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40조(검사자) ① 검사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②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검사자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1조(검사자의 임무) ① 검사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자신이 검사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검사할 때에는 납품자를 입회하게 하여 정당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2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발주한 품목, 수량을 완전히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 분납이 허용된 것은 분할 납품도 인정된다.

② 납품자는 지시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납품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3조(납품일) ① 납품일은 주문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 날짜로 한다.

② 납품된 물품이 검사 결과 불합격이 되어 다시 납품하였을 때에는 다시 납품한 날을 납품 일자로 한다.

제144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계약서ㆍ납품서ㆍ견본이나 도면 등을 대조하여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을 확인하고 합격ㆍ불합격 등을 판정한다.

② 검사는 계약 요구 부서에서 계약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담당자는 수량과 외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 대상물의 성질상 생산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품목의 중간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목적물이 특수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할 때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145조(재검사) ① 검사 불합격품을 보수ㆍ개조하였거나 대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가 완료되었어도 검사품의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검사가 부정당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제146조(검사 기간과 지체 상금) 검사 기간은 시험이 필요한 것은 납품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밖의 물품은 5일 이내, 연구 용역과 원고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체 상금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체 상금의 적용 기준일은 계약상의 납품일로 한다.

2. 납품일 이후 기념사업회 사정으로 지체한 기간은 지체상금 적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47조(검사 조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

3. 기념사업회에 수입이 되는 매각 계약

제148조(불합격품의 처리) 물품이 불합격되었을 때에 납품자는 24시간 내에 납품 장소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기념사업회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 1. 31. 개정)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의 폐지나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 기획관리실장, 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6. 12. 28. 신설)

대차대조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과 현금성 자산 2. 단기 투자 자산 3. 선급비용 ....... (2) 재고 자산 1. 상품 2. 제품 .......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1. 투 자 부 동 산 2. 장 기 투 자 증 권 3. 장 기 대 여 금 4. 기타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 선 박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 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 건 설 중 인 자 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3) 무 형 자 산 1. 영 업 권 2. 산 업 재 산 권 3. 개 발 비 4. 기타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 임 차 보 증 금 2. 기타
자 산 총 계		×××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단 기 차 입 금 3. 미 지 급 법 인 세 4. 미 지 급 비 용 5. 기타 Ⅱ. 비 유 동 부 채 1. 사 채 2. 장 기 차 입 금 3. 장 기 성 매 입 채 무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4.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5. 이 연 법 인 부 채 6. 기타		××× ×××
부 채 총 계		×××		×××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		×××
Ⅱ.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		×××
Ⅲ. 자 본 조 정 1. 자 기 주 식 .......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1. 매도가능 증권 평 가 손 익 2. 기타		×××		×××
Ⅴ.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 손 금) 1. 법 정 적 립 금 2. 임 의 적 립 금 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또는 미 처 리 결 손 금) .......		×××		×××
자 본 총 계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별지 제2호 서식>(2006. 12. 28. 신설)

수입ㆍ지출 계산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수 입 1. 국 고 보 조 금 수 입 2. 후 원 금 수 입 3. 임 대 료 수 입 4. 이 자 수 입 5. 행 사 수 입 6. 기타 7. 불 용 액 반 납 액 Ⅱ. 지 출		××× ×××		××× ×××
1. 경 상 비 급 여 퇴 직 급 여 복 리 후 생 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 가 상 각 비 무 형 자 산 상 각 비 세 금 과 공 과 광 고 선 전 비 연 구 비 경 상 개 발 비 대 손 상 각 비 .......		××× ×××		××× ×××
2. 사 업 비 복 리 후 생 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 가 상 각 비 무 형 자 산 상 각 비 세 금 과 공 과 광 고 선 전 비 연 구 비 경 상 개 발 비 대 손 상 각 비 ....... Ⅲ.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 ×××		××× ×××

<별지 제3호 서식>(2006. 12. 28. 신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20××년×월×일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 전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전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1. × × 적 립 금 2. × × 적 립 금 합 계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 이 익 준 비 금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 . .		××× ××× ×××		××× ××× ×××
Ⅳ.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별지 제4호 서식>(2006. 12. 28. 신설)

결손금 처리 계산서

제 × 기	20xx년×월×일 부터	제 × 기	20xx년×월×일 부터
	20xx년×월×일 까지		20xx년×월×일 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위: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리 결 손 금 1. 전기이월 미처분 이 익 잉 여 금 (또는 전기이월 미 처 리 결 손 금)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 당 기 순 손 실 (또 는 당 기 순 이 익) Ⅱ. 결 손 금 처 리 액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4. 자 본 잉 여 금 이 입 액		××× ×××		××× ×××
Ⅲ.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		×××

<별지 제5호 서식>(2006. 12. 28. 신설)

사업 실적 분석표

예산 과목				예산액	이월, 전용, 수입 대체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불용액
세항	세세항	목	세목

<별지 제6호 서식>(2006. 12. 28. 신설)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계산서

(단위: 원)

전기 이월	당기 증가	당기 감소	잔액

<별지 제7호 서식>(2006. 12. 28. 신설)

유형 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기초 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기말 잔액	감가 상각 누 계 액	미상각 잔액	비고
계

<별지 제8호 서식>(2006. 12. 28. 신설)

무형 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취득 원가	기초 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당기 상각액	기말 잔액	비고
계

<별지 제9호 서식>(2006. 12. 28. 신설)

감가 상각 명세서

(단위: 원)

자산명	기초 금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기말 잔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당기 상각액	당기말 상각누계액	미상각 잔액

<별지 제10호 서식>(2006. 12. 28. 신설)

그 밖의 명세서

(단위: 원)

거래처	적요	금액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2006. 12. 28. 신설)

수입 결의서(전표)

회계연도:

결의서 번호 :

발의 부서:			발의자:		결재	담당		부서장		이사		이사장
발의 일자:			기안 번호:
일금 원정 ₩
					세액	소득세:			공급 가액:
						주민세:			부가 세액:
					계
적요
거래처
입금은행
분 개
회계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적 요				거래처

<별지 제12호 서식>(2006. 12. 28. 신설)

지출(대체) 결의서(전표)

회계연도:

결의서 번호:

발의 부서:			발의자:		결재	담당				부서장		이사				이사장
발의 일자:			기안 번호:
계약 번호:			계약 일자:
일금 원정 ₩					검수				과장		부서장				부서장
적요
채주						예산 과목
						계좌
차인지급액	일금 원정 ₩					세액		소득세: 주민세: 기 타:					공급 가액: 부가세액:
						계
분 개
회계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적요							거래처

<별지 제13호 서식>(2006. 12. 28. 신설, 2013. 4. 15. 개정)

일일 출납 보고서

(단위: 원)

일일 출납 보고서 년 월 일					결재	담당			총무국장
출납								시 재 명 세
계정	항목	적요	입 금	출금			잔고	구분		금액
								계
일계								은행 잔고
누계								합계

<별지 제14호 서식>(2006. 12. 28. 신설)

유가 증권 관리부

(단위: 원)

주식	종목	1주의 금액	주수	취득 원가 또는 전기 대차 대조표 가액	대차 대조표 가액	평가 손익	비 고
	계
공사채 국채 지방채	종목		액면 가액	취득 원가 또는 전기 대차 대조표 가액	대차 대조표 가액	평가 손익	비고
	계
합계

<별지 제15호 서식>(2012. 1. 31. 신설, 2013. 4. 15. 개정)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20**-000호
			공고번호 제20**-000호
계약자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계약대상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1천분의 2.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
	계약금액 지급방법	각각 납품과 검수 후 해당 계약금액 **% 지급(14일 이내)
	납품장소 및 일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총무국, 20**년 월 일
	기타사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20**. . . 갑(주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3층 이사장 ◯ ◯ ◯ (인) 을(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 ◯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자산 관리 규정

- 2002. 3. 29. 제정

- 2008. 4. 21. 전면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념사업회의 자산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회계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산의 범위) 관리할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무형 자산

2. 사용 가능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가격이 30만 원 이상인 유형 자산

3. 그 밖에 자산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물품

제2장 관리 책임

제4조(자산 관리 책임자) ① 이사장은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맡은 직원을 자산 관리 책임자라 한다.

③ 자산 관리 책임자는 총무국장이 되며, 기념사업회의 자산관리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자산 관리 담당) ①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산 관리 담당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산 관리 담당은 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6조(자산 운용 담당) 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자산 운용 담당으로 하고, 자산 운용 담당은 소속 직원을 분임 자산 운용 담당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부서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진다.

③ 자산 운용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소관 자산의 관리와 소요 판단

2. 사용 전환과 불용 결정

3. 손상ㆍ망실 보고 처리와 그 밖의 자산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항

④ 분임 자산 운용 담당이 자산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자산 운용 담당의 승인을 받아 출납하여야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7조(자산의 분류)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의 사용과 처분 목적이나 용도별로 <별표 1>에 따라 분류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산 운용 담당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구축물, 건물과 자산 관리 책임자가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2012. 4. 24. 개정)

제8조(자산 사용자)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자산에 대해 실사용자를 지명하고 공용 자산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정ㆍ부로 나누어 지명한다.

제9조(관리 의무) 자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과 그 밖의 자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의 관리

제10조(자산의 조달) ① 자산은 수요 부서의 요구나 자산 관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품목ㆍ수량을 정하여 구입한다.

② 자산 운용 담당은 소속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총무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구입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자산의 관리)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이 사용되거나 처분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 운용 담당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산 이동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2012. 4. 24. 개정)

제12조(사용 가능 햇수의 지정) 자산 관리 책임자는 중요한 비소모성 내구 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가입) 전시물, 건물 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관리 직원의 변상책임) 제8조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책임자, 자산운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등기와 등록) 자산 관리 책임자와 자산 운용 담당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거나 이동ㆍ변경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취소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취득

제16조(취득일 기준) 자산의 취득일은 검수 완료일로 하며, 등록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자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제17조(취득 가격) ①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할 때 든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기부된 자산의 가액은 자산 관리 책임자가 산출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등재 누락된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의 자산 가액은 구입하거나 제작한 때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취득 처리 절차) ① 자산을 취득한 자산 운용 담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취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자산 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 분류와 「법인세법」에 따라 사용 가능 햇수를 정한다.

③ 공사하여 취득한 자산은 완공 검사 후,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취득한 자산은 납품이나 제작 완료 후 10일 이내에 취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5장 재물 조사

제19조(정기 재물 조사)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재물 조사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산 운용 담당에게 자체적으로 자산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0조(특별 재물 조사) 자산 관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정 품목, 특정 부서의 품목,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 재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물 조정)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재물 조사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원인이 사무적인 착오인 것이 명백하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장부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불용 결정과 처분

제22조(불용 결정) ① 자산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자산

2. 업무상 용도가 소멸된 자산

3. 변형, 훼손, 마모되어 수리할 수 없는 자산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5.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6. 시설물에서 제거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산

7. 원 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구할 수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② 불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3. 취득 시기와 취득가

4.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

5. 처분 계획이나 매각, 폐기, 관리 전환 등 처분에 대한 의견

③ 자산의 불용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제23조(불용품의 처분 방법과 조치) ① 불용 결정된 자산(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 요청을 한 불용품이 변형, 부식,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관리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산 관리 책임자가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 자산 관리 책임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대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24조(폐품의 부속품 등 활용) 폐기 불용품이라 하더라도 부(속)품 등을 활용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해ㆍ해체하여 부(속)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손망실 처리

제25조(손망실 통보) 자산 운용 담당은 소관 자산이 망실되거나 훼손(이하 ‘손망실’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손망실 자산의 명세와 경위, 변상 책임 등을 명백하게 표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자산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변상) 자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관 자산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산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자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의 방법과 가액) ① 제26조의 변상은 일시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누어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 기준 가액은 손망실한 때의 잔존 가액으로 한다.

③ 현물로 변상하는 자산의 상태는 손망실한 때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8조(관리 전환) ① 자산 관리 책임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직권이나 자산 운용 담당의 신청에 따라 다른 부서로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관리 전환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품명과 수량

2. 관리 전환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장부) 자산 관리 책임자와 자산 운용 담당은 자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류 번호	구분	구분 기준
1	토지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
2	건물	전시관, 화장실 등의 건축물
3	구축물	교량, 안벽, 궤도, 저수지, 굴뚝과 그 밖의 토목 설비
4	전시물	전시를 위하여 제작한 전시물과 옥외 조형물
5	기계 장치	기계 장치 운송 설비와 그 밖의 부속 설비 등
6	차량 운반구	자동차 등의 육상 운반구
7	입목	침엽수, 활엽수, 화목류 등
8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도급 금액이나 취득한 기계
9	물품 (집기 비품 도서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유형ㆍ무형 자산

자산의 분류표

<별지 제1호 서식>

자산분류번호			취득 부서
자산 번호			운영 부서
보관 장소			품명
규격	단위	제작 회사명			제작 연월일			제작 번호
취득일	단가	수량			총액			사용 가능 연수
이동 일자				전용 일자
이동 사유:

자산 이동 신청서

상기 자산을 이동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 운용 담당 :            (인)

<별지 제2호 서식>

취득 보고서

분류 번호			자산 번호			취득 부서
재원	국고			취득가
	수익
예산 과목				운영 부서
설치 보관 장소				사용가능연수
품명				규격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취득처				취득 방법
취득일			단가			총액
주요 부대품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위와 같이 자산을 취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자산 운용 담당 :                (인)

<별지 제3호 서식>

중요 물품 이력 카드(갑지)									① 카드등록번호:
② 정부물품분류번호		③ 품명	④ 규격		⑤ 단위		⑥ 계정(회계)분류		⑦ 운용부서명		⑧ 물품운용담당		⑨ 물품출납담당		⑩ 물품관리담당
⑪ 취득 가격	₩ ($ )			⑬ 취득 연월일				⑮ 취득 방법				취득처
⑫ 용도				⑭ 용량				제작 회사				내용ㆍ연수

주 요 부 대 품
취득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취득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관리 책임 이관 내역
이관 연월일		이관 근거		관리전환한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관리전환받은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이관 연월일		이관 근거		관리전환한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관리전환받은 부서 및 물품관리담당□
수리 및 운용 내역
일자	적요 (수리 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액		비고	일자		적요 (수리 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액		비고

[뒷면]

출연금 등 처리 규칙

- 2005. 4. 27.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이하 ‘출연’이라 한다.) 각종 출연 금품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출연 금품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에서 정한 사업 목적 시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 유가 증권, 부동산, 그 밖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품 등을 말한다.(2012. 2. 3. 개정)

제3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출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종류)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출연 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조건 없는 출연 금품

② 지원 대상 사업이나 지원 방법 등을 지정한 조건부 출연금품

1. 개인, 법인, 단체, 기업에서 받는 협찬 금품, 지원 금품

2. 광고비로 받는 금품

③ 그 밖의 무형 자산

제5조(접수) 출연 금품을 접수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이의 접수자나 유치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회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연 금액이나 출연 재산의 표시

② 출연자의 성명(개인, 법인, 단체, 기업)과 이력 사항

③ 출연 목적(조건부 출연일 경우 출연 조건)

④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 소유권 확인이나 이전 절차가 필요한 경우)

⑤ 지적 공부 등본과 필요한 도면(부동산인 경우)

제6조(심의 위원회) 기념사업회는 출연 금품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2. 위원: 각 부서의 장

3. 간사: 회계 업무 담당자

제7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연 금품 채납 여부

2.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의 타당성

3. 출연 금품의 가액 산출과 방법 결정

4. 출연 유치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포상 심의

5. 그 밖의 출연 금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출연 신청을 받거나 출연 금품을 유치하였을 경우 접수자나 유치자는 관련 서류를 회계 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회계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 부서의 자료검토 보고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 금품 채납 여부 통지) 기념사업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출연자에게 별도의 영수증이나 인수증을 발급할 때에 출연자에게 출연 채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 출연 등 출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연 금품의 처리) 출연 받은 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금전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수납하되 조건부 출연금의 회계 처리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출연 금품 중 물품과 고정자산의 인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자산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 가액 산출 방법은 물품(제조 포함)은 조달청 가격이나 원가 계산, 회계 규정에서 정한 감가상각에 따르고 고정자산은 감정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④ 출연 가액은 출연자의 협찬, 후원 명기와 업체 로고 삽입 등 기념사업회 이미지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출연 산출한다.

⑤ 출연 받은 자산 중 소유권의 등기 등록, 명의 변경, 그 밖에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관리 부서에서 곧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연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영수증 발급 등) 기념사업회에 채납한 출연 금품에 대한 영수나 인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연 금품의 영수증은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다.

② 출연 물품과 부동산의 인수증은 자산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다.

③ 영수증과 인수증의 서식은 각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④ 부동산의 인수 확인은 출연자의 출연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받아서 임시 인수증을 발급하고, 등기 등록을 한 후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12조(출연 금품의 사후 조치) ① 회계 부서에서 출연 금품의 총괄 대장과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② 조건부 출연 금품으로 목적사업을 한 후 남은 출연 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회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처리한다.

제13조(출연자에 대한 조치) 금품을 출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출연을 기념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방법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출연 유치 활동비) ① 출연 금품을 직접 유치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의 출연 가액 산출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적정한 유치 활동비를 지급한다.(2012. 1. 31. 개정)

② 출연자가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출연 유치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치 활동비는 해당 사업비, 업무 추진비, 포상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출연 활동비 지급 기준) ① 출연 유치 활동비는 출연가액의 15%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외에 이사장이 표창하고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2. 1. 31. 개정)

부칙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연금 명세서
출연금액 (또는 재산명)
출연자	이름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출연 목적
출연 목록
붙임 서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운영 규칙

- 2010. 10. 27. 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제 규정 제9조(연구소)에 의해 설치된 연구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4. 26. 개정)

제2조(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고 한다.(2012. 4. 26. 개정)

제3조(사업) 연구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창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와 직제 규정 제9조(연구소)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조사연구 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②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조사연구 용역 수탁과 위탁에 관한 업무

③ 학술지 및 각종 연구 성과물의 발간과 보급 업무

④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⑤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학술교류

⑥ 기타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업무
(2012. 4. 26. 본조 개정)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에는 제1항의 위원회들이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제 규정 제4조(기구), 제11조(직원과 정원), 제12조(보직)에 의거하여 연구소장과 연구부소장, 연구직을 둔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이사와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분야의 학자로서 소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와 연구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3조(사업) 전반과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기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7조(소장) ① 소장은 직제 규정 제4조(기구)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연구업적이 우수한 중진 학자 중에서 초빙하며 비상임으로 한다.(2012. 1. 31. 개정)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8조(부소장) ① 연구소에 직제 규정 제4조(기구)에 의거하여 부소장을 둘 수 있다.(2012. 1. 31. 개정)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9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직제 규정 제11조(직원과 정원)와 제12조(보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직을 둔다.

② 연구직은 인사 규정 제4조(직원의 구분)와 제3장 임용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012. 4. 26. 본조 개정)

제10조(일반직) 연구소에 행정과 학술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일반직을 둔다.

제11조(연구비) ① 연구소가 진행하는 각종 조사연구와 학술 업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소가 규정하는 연구비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소정의 연구비, 원고료,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연구비에는 연구용역비, 원고료, 발표수당, 토론수당, 사회수당 등이 포함된다.

③ 연구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보고회, 심사 및 평가 등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 규정

- 2002. 2. 27. 제정

- 2003. 4. 23.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각 부서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범위)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사업회 회계와 이에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기념사업회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위에 대한 감사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지시 사항이나 이사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2013. 4. 22. 개정)

제4조(감사의 구분과 실시 원칙) ① 감사는 정기 감사, 특별 감사, 일상 감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 감사는 감사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해당 연도 6개월 미만의 신설 부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체 정기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2013. 4. 22. 개정)

2. 특별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일상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회계와 업무 중 <별표 1>에서 정한 업무의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 방법) 감사는 서면 감사나 실지 감사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의 권한과 의무

제6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정관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하는 자로 한다.(2013. 4. 22. 개정)

제7조(감사인) ① 감사는 일상 감사를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가운데 감사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3. 4. 23, 2012. 1. 31, 2013. 4. 22. 개정)

② 감사인은 감사의 지시를 받아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모든 장부, 증빙서, 물품,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ㆍ답변ㆍ입회의 요구와 조서ㆍ확인서 등의 작성 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ㆍ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업무 관련 예금에 대한 조사와 자료 청구

5.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요구,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6. 업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

7.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① 감사인은 관계 법령, 정관, 모든 규정,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얻은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중요한 사안만 감사에게 보고한 후 수시로 감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 계획과 실시

제10조(감사 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는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 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감사 실시)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사항, 감사 일정, 준비 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에 사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감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고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일상 근무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 근무 시간 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처분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 보강을 위해 필요하면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준거) 감사인은 이 규정과 관계 규정 등을 기준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준을 삼을 만한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경영 목적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통보) 기념사업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이사장은 곧바로 감사에게 문서나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범죄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2. 현금, 유가 증권,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4조(집행의 중지) 감사는 사무 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어 기념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중지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긴급 보고) 감사하는 중에 긴급 조처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인은 곧바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알려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보고

제16조(감사 보고) 감사인은 실시한 감사의 개요와 감사 항목에 대한 의견과 시정ㆍ건의 사항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결과 조치) 감사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2012. 1. 31. 개정)

1. 규정ㆍ제도ㆍ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이나 주의

3. 관계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제18조(징계 요구) 감사는 사고나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피감사자가 감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감사는 곧바로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조치 결과 통보) 이사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감사 일정) 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일지를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3조(감사 불응 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감사 부서가 자료제출 요구나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고 감사는 관계 직원을 징계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 감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ㆍ규칙ㆍ지침 중 이 규정과 서로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2012. 1. 31. 번호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ㆍ기획관리실장ㆍ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3. 4. 23, 2012. 1. 31. 개정)

일상 감사의 범위

1. 정관과 모든 규정(규칙과 지침 포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3. 직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4.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의 지출

6. 한 건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비와 3,000,000원을 초과하는 자본 예산의 지출. 다만,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감사를 경유한 지출 원인 행위 품의서가 있는 지출 결의서

나. 국내 출장 여비

다. 제세 공과금 및 공공요금

7. 예정 가격 5,000,000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8. 결산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물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정한 사항

가. 한 건에 예정 가격이 500,000원을 초과하는 물자의 불용 결정과 처분

나. 재물 조사의 계획과 결과

10. 회계 단위의 설정과 폐쇄

11. 유가증권 매매

12. 금융 기관의 지정ㆍ변경과 금융 상품의 신규 가입ㆍ해지ㆍ변경

13. 그 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연 도	일자	건 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감사 일지

<별지 제2호 서식>(2012. 4. 24. 개정)

감사 실시 통보서

20   년   월   일

발부 번호:

수    신:

제    목: 감사 실시 통보

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라 귀        에 대하여        감사의 실시를 통보합니다.

1. 대상 부서:

2. 감사 중점 사항:

3. 기간:

4. 감사 요원: 감사반장        외     명

5.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경위)서

20   년   월   일

제목:

내용: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문답서

20   년   월   일

제목:

질문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

성명               (인)

고객 제안 심사 규정

- 2007. 7. 25. 제정

- 2009. 11. 25. 일부개정

- 2010. 2. 1. 일부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제1장 제안 심사 위원회

제1조(설치) 심사 의뢰를 받은 제안에 대하여 심사, 평가, 채택,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제안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 4. 24. 개정)

제2조(구성과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 임원 2명, 이사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2009. 11. 25, 2010. 2. 1. 개정)

④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자가 맡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2010. 2. 1. 개정)

⑤ 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009. 11. 25. 개정)
(2009. 11. 25. 제목 개정)

제3조(심사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에 관한 사항

2. 채택된 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포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 4. 24. 개정)

제5조(심사 결과의 결정)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해 업무 제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제안의 심사

제6조(심사 기준) 심사를 의뢰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제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등급)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결정한다.

1. 1등급: 90점 이상

2. 2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3. 3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4. 4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5. 5등급(참가상): 60점 미만
(2012. 4. 24. 본조 개정)

제8조(심사 시한) 위원회는 제안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을 심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시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과 보상

1등급	10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4등급	20만원
5등급(참가상)	기념품

제9조(포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이 확정된 제안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의 상금을 지급하며 그 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2012. 4. 24. 개정)

제4장 시행과 사후 관리

제10조(제안에 대한 권리)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모든 지적 재산권은 접수일부터 기념사업회에 속하게 되며 제안자는 모든 권리를 기념사업회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된 제안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 결과를,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 시행) 위원회에 올린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채택된 제안의 효과 측정이나 수정ㆍ보완을 위하여 제안 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결의로 시범 시행할 수 있다.(2012. 4. 24. 개정)

제13조(비밀의 유지)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 4. 24. 개정)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와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ㆍ기획관리실장ㆍ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객 제안 평가 기준표

채점 기준 항목(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창의성 (30)	제안의 독창성, 신규 사업 개발이나 착안점에 대해서 평가한다.	30 ~ 25	24 ~ 20	19 ~ 15	14 ~ 10
		착안점이 매우 우수하고 아주 독창적이며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것이다.	모방적인 면도 있지만 신규개발 성격이 풍부하고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제까지의 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였고 달리 응용할 수 도 있다.	이미 유사한 예가 있고 별로 신규 개발 성격이 아니다.
기대 효과 (30)	실시하는 제안의 효과로 기념사업회의 제도 와 운영 개선, 업무의 효율, 인지도 향상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30 ~ 25	24 ~ 20	19 ~ 15	14 ~ 10
		대단히 좋아진다. 많은 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크고 또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당히 좋아진다. 일부의 면에서도 개선의 효과가 크다.	다소 좋아진다. 많은 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으나 그의 정도는 적다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개선의 효과가 적고 더구나 일부분이다.
실현 가능성 (30)	제안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30 ~ 25	24 ~ 20	19 ~ 15	14 ~ 10
		원안대로 실시할 수 있다. 또 즉시 쉽게 실시 할 수 있다.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또 모의 운영이 필요하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의 검토를 요한다. 다른 개선 방법도 연구해보기 위해 그 기간까지 보류	인적, 물적,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실시 가능성이 없다. 제안 요지를 살려서 아이디어로서 다소 응용할 수 있는 정도
노력도 (10)	연구 노력 정도와 내용의 구체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10 ~ 9	8 ~ 7	6 ~ 5	4 ~ 3
		연구 노력을 많이 해서 완전히 완성됐다. 또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연구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연구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약간 결여된다.	단순한 착상으로서 기존의 것을 응용한 정도이다.

고객 제안 평가표

안건	제안 제목	평가
		총점	창의성	기대 효과	실용성	노력도	평가 의견
	배점	100	30	30	30	10
1
2
3
4

평가 위원 :                   (서명)

제안 규정

- 2007. 12. 27. 제정(2008. 1. 1. 시행)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4. 24. 일부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임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활발하게 소통하여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전 직원이 기념사업회의 제도, 서비스, 조직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나.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다.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 제안’이란 착안 후 3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으로서 제안자가 자기의 업무나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시 제안’이란 제안자나 ‘채택’ 판정된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부서가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결과 성과를 거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 제안’이란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제안 마일리지 제도’란 제안자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할 목적으로 각 제안에 규정된 점수를 주고 누적 관리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채택’이란 해당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 아이디어 제안과 공모 제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7. ‘우수’란 실시 제안의 경영 기여도와 개선 효과 등이 우수한 것을 말한다.

8. ‘보통’이란 실시 제안의 경영 기여도와 개선 효과 등이 일반적인 기대 수준인 것을 말한다.

9. ‘단순’이란 실시 제안의 경영 기여도와 개선 효과 등이 간단하고 경미한 것을 말한다.
(2012. 4. 24. 본조 개정)

제4조(제안자의 자격) 기념사업회의 임직원은 누구나 제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관 부서) ① 기획조정실을 제안 제도 운영의 주관 부서로 정한다.(2013. 4. 22. 개정)

② 주관 부서는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 실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ㆍ지원 부서는 채택된 제안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관 부서에서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주관 부서의 책임과 임무) 주관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2. 제안 실적을 분석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3. 제안 심의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를 담당한다.

4. 채택 제안의 실시 독려와 사후 관리를 한다.

5. 제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6.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우수 제안을 포상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과 접수

제7조(제안의 제출) 아이디어 제안과 실시 제안은 제안자가 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공모 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부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공동 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직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한 기여도를 밝혀 적어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각 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접수한 부서의 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가운데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시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소관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하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11조(심사 권한) 제안의 심사 권한은 제안 심사자로 선정된 부서장과 제안 심사 위원회에 있다.

제12조(심사자의 임무) 제안의 심사 권한을 가진 심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심사자는 제안의 1차나 2차 심사를 한다.

2. 제안 심사자는 부서 내 제안 운영 실적을 검토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실시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제안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제안 심사자는 개선 사항을 유지, 확산, 전파한다.

제13조(심사 절차) ① 모든 아이디어 제안은 1차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별표 1>의 심사 기준과 등급표에 따라 심사한다.

② 모든 실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별표 2>의 심사 기준과 등급표에 따라 심사하고,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제안 심사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 심사 위원회는 추천받은 제안에 대해서 <별표 3>의 제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안 심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고객 제안 심사 규정을 따른다.

⑤ 공모 제안의 심사는 공모 주제를 제출한 제안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 과정별 등급을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최종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상고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에 대한 포상

제14조(포상) ① 아이디어 제안의 포상 등급과 마일리지는 <별표 1>의 등급표에 따른다.

② 실시 제안과 연계 실시 제안의 포상 등급과 마일리지는 <별표 2>의 등급표에 따른다.

③ 공모 제안의 마일리지는 아이디어 제안과 동일하다.

④ 기념사업회 경영에 크게 이바지한 제안에는 제안 심사 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제5장 제안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제15조(이의 신청) ① 제안의 심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제안자나 이해 관계자는 최종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제안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

제16조(권리 귀속) 채택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모두 기념사업회에 속한다.

제17조(채택 제안의 수정과 보완) 채택 제안이 기념사업회의 상황에 따라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규정> (2009.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조직 폐지나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정이나 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기획예산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사무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를, ‘사무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본부장’을, ‘기획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을, ‘기획예산팀장, 기획관리실장, 기획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실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직제 규정> (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ㆍ규칙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과 규칙에서 ‘총무팀’과 ‘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을, ‘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을, ‘총무팀장’과 ‘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원실장’을, ‘기획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을, ‘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를, ‘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서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퇴직급여규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서식 제1호의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삭제한다.

2. 여비 지급 규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 서식 내용 중에서 ‘팀장’을, 제22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3. 업무 인수인계 규칙 제6조 중 ‘팀장 이상인 자’를 ‘부서장’으로, ‘차상급자’를 ‘상임이사’로 한다.

4. 사료 평가 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제4항 중 ‘사료팀장으로’를 ‘수집 담당자로’로 한다.

5. 회계 규정 시행 규칙 제88조 제5항과 제51조 제1항 중 ‘팀장’을 ‘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중 ‘팀장’을 삭제한다.

6. 출연금 등 처리규칙 제6조 제3호 중 ‘회계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을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아이디어 제안 및 공모 제안 심사 기준 및 등급표

구분	등급	마일리지	환산금액(원)
아이디어 제안 심사	채택	5M	2,500	∙1M=500원 ∙심사 기준: 실시 가능성
	참가	3M	1,500
	건의	1M	500

<별표 2>

실시 제안 심사 기준 및 등급표

구분	등급	From	To	마일리지	환산금액(원)
실시 제안 1차 심사	추천			-	-	ㆍ1M=500원 ㆍ심사 기준: 경영 기여도, 개선 효과
	우수			30M	15,000
	보통			20M	10,000
	단순			10M	5,000
실시 제안 2차 심사	1등급	100	90	500M	250,000	ㆍ1M=500원 ㆍ심사 기준 : 별표 3
	2등급	89	80	400M	200,000
	3등급	79	70	300M	150,000
	4등급	69	60	200M	100,000
	5등급	59	0	100M	50,000

<별표 3>

제안 심사 위원회 심사 기준

채점 기준 항목(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개선 효과 (30)	제안의 효과로 사업회의 제도와 운영 개선, 업무의 효율, 인지도 향상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30 ~ 25	24 ~ 20	19 ~ 15	14 ~ 10
		대단히 좋아졌다. 많은 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크고 또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당히 좋아졌다. 일부의 면에서도 개선의 효과가 크다.	다소 좋아졌다. 많은 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으나 그 정도는 적다.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개선의 효과가 적고 더구나 일부분이다.
창의성 (30)	제안의 독창성이나 착안점에 대해서 평가한다.	30 ~ 25	24 ~ 20	19 ~ 15	14 ~ 10
		착안점이 매우 우수하고 아주 독창적이며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하다.	모방적인 면도 있지만 신규 개발 성격이 풍부하고 상당히 좋은 실시 제안이다.	이제까지의 방법을 개선해서 좀 더 완전한 것으로 하였고 달리 응용할 수도 있다.	이미 유사한 예가 있고 모방의 성격이 강하다.
적용 범위 (20)	제안의 향후 적용 또는 활용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20 ~ 17	16 ~ 13	12 ~ 9	8 ~ 5
		전사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제안이다.	2개 이상 부서에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수정 또는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	1개 부서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개인 업무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지속성 (20)	제안의 지속성 정도에 대해서 평가한다.	20 ~ 17	16 ~13	12 ~ 9	8 ~ 5
		3년 이상 지속가능한 제안이다.	2년 이상 3년 미만 지속가능한 제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지속가능한 제안이다.	1년 미만의 일시적 실행으로 끝나는 제안이다.

<별지 제1호 서식>(2012. 4. 24. 개정)

제안 심사 위원회 평가표

【평가 기준】 ① 개선 효과(30): 현저하게 향상(30~25), 개선효과 우수(24~20), 효과 있으나 미약(19~15), 효과 미흡(14~10) ② 창의성(30): 독창적이고 우수(30~25), 모방적이지만 뛰어남(24~20), 평범(19~15), 모방적 성격 강함(14~10) ③ 적용 범위(20): 전사적 적용(20~17), 2부서 이상 적용(16~13), 1개 부서만 적용(12~9), 개인 차원 업무(8~5) ④ 지속성(20): 3년 이상(20~17), 2년 이상(16~13), 1년 이상 2년 미만(12~9), 일시적(8~5)
안건	제안 제목	평가
		총점	개선 효과	창의성	적용 범위	지속성	평가 의견
1
2
3
4

수입대체경비 운영 규정

- 2012. 1. 31. 제정

- 2013.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수입대체경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념사업회 수입대체경비 처리는 기념사업회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입대체경비 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괄책임자는 연간 수입대체경비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대체경비의 집행)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 지출은 예산 총괄책임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산 총괄 책임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신규 사업 및 3천만 원 이상의 수입대체경비 사용은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초과지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예산총괄책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

제6조(수입대체경비 관리) ① 예산 총괄책임자는 수입대체경비 수입 현황을 반기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수입대체경기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확인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동강령

- 2004. 12. 15. 제정

- 2006. 5. 3. 개정

- 2006. 6. 28. 개정

- 2007. 2. 26. 개정

- 2009. 3. 2. 개정

- 2009. 11. 25. 개정

- 2010. 11. 30. 일부개정

- 2012. 1.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와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6. 6. 28. 개정)

제2조(적용 대상) 강령은 기념사업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기념사업회에 민원 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기념사업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기념사업회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이 직무상 행하는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로 금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이나 단체

마.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2012. 1. 31. 목 번호 개정)

2. ‘직무 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임직원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 가격이나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09. 3. 2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기념사업회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지키며 기념사업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과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밝히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그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행동 강령 책임자와 상담하거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상담을 받은 행동 강령 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6. 6. 28. 신설, 2009. 3. 2.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 상관없이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6. 6. 28. 개정)

제5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 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나 행동 강령 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 3. 2. 개정)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한 단체나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나 행동 강령 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 3. 2.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 3. 2. 신설)

제6조의2(특혜와 차별 대우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6. 6. 28. 신설, 2009. 11. 25. 개정, 2012. 1. 31. 번호 개정)

제6조의3(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 강령 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6. 6. 28.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 6. 28. 개정, 2009. 11. 25. 개정)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 숙박,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 11. 25. 신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나 직무 관련 임직원이었던 자에게서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9. 11. 25. 신설)

⑤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ㆍ향응을 직무관련자에게서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2009. 11. 25. 개정)

⑥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행동 강령 책임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2006. 5. 3. 신설, 2009. 11. 25. 개정)

제7조의2(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 포함)에게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현저히 낮은 가격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 3. 2. 개정)

② 제1항에 상관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6. 28.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7조의3(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서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기념사업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006. 6. 28.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 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념사업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산의 사적인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이나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념사업회의 재산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 3. 2. 개정)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파벌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서로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 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서로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2009. 3. 2. 개정)

1. 친족에게 하는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하는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이용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ㆍ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게 하는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과다한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 3. 2. 신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친목 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2조(투명한 정보와 회계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소속 단체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나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기념사업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

제12조의2(이권 개입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 3. 2. 개정)

② (2009. 3. 2. 삭제)
(2006. 6. 28.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12조의3(알선,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6. 28.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12조의4(청렴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① 임직원은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 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6.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12조의5(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009. 3. 2.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12조의6(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 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009. 3. 2. 본조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기념사업회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할 때에는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제15조(공정한 대우) 기념사업회는 교육, 승진 등에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 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6조(부당한 정치 활동 금지) ① 기념사업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 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기념사업회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 단체의 정치적 견해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한 때의 조치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 강령 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 강령 책임자,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2006. 6. 28, 2012. 1.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에게서 제출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인의 신분 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 강령 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 강령 책임자나 이사장에게 보호 조치나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 강령 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에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행동 강령 준수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신규 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 강령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와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하는 경우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 정립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인사 평가 반영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기념사업회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동 강령 책임자 지정) ① 이사장은 감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감사인을 행동 강령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2006. 5. 3. 개정)

② 행동 강령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평가

3. 강령 위반 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동 강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 강령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윤리 위원회) 윤리 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비상근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06. 5. 3. 신설, 2012. 1. 31. 번호 개정)

제25조(행동 강령의 운영)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강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6. 6. 28. 신설)

소명서
소명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지시 받은 사항
소명 내용
비고
20 . . . 소명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2006. 6. 28. 신설)

위반 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별지 제3호 서식>(2006. 6. 28. 신설)

금품 등 반환 비용 청구서
청구인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 금액
반환 금품 및 처리 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 내역
	받은 일시
	반환 일시
	증빙 자료
반환받는 사람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 관련 내용
기타 사항
20 . . . 청구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2006. 6. 28. 신설)

금품 등 접수ㆍ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인적 사항			제공 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 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자 결재	비 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식용지 : A4 횡용지)

<별지 제5호 서식>(2006. 6. 28. 신설)

상담 기록 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 유형		방문ㆍ전화ㆍ기타( )
피상담인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 . . . 행동강령 책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