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1		기념사업회에 대한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조금은 연 60여억원 수준으로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

보조금법상 보조금은 정산 반납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절감 노력 보다 집행 위주(12월 지출율 18%)로 치우칠 우려

❍ (개선방안)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자율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방식(경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또는 현 지원수준의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항 개정 등 개선 필요

2		수입대체경비 근거규정 마련 및 집행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예산 이외에 회계연도 중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수입은 수입대체경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계규정」등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입대체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09.6.26 제정)을 근거로 내부집행 절차(수입 발생 → 사용신청(사업부서) 및 승인(예산총괄책임자)→ 집행→ 결산 반영)를 거쳐 집행

* 수입대체경비 집행현황 : ‘08년 87백만원→ ’09년 36백만원→ ’10년 159백만원

❍ (개선방안)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예, 3천만원 이상)의 수입대체경비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토록 개선

* 현행 기념사업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승인권 침해 소지 예방

3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계약방식으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기념사업회는 현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요기관으로 지정(‘06년)되어 있으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구매이외 모든 용역 및 공사계약은 자체 운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은 조달청장에게 의뢰토록 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입찰공고 게재 및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유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계약절차의 투명성 문제 제기 우려

*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체결건수 : '09년 2건·89백만원 → ‘10년 3건·160백만원→ ’11.6월 1건·73백만원

❍ (개선방안) 계약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해당되더라도 20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4		자체 일상감사 세부 운영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감사규정」제4조에서 기념사업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단순히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

일상감사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없어 단순히 문서경로상의 결재(협조)서명 정도로써만 운영되는 등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

* ‘10년 일상감사 처리실적 : 497건(문서경로상 결재로만 처리하였으며 별도 의견 미제시)

❍ (개선방안) 일상감사 요청 및 결과 통보 등 일상감사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마련

5		각종 용역계약시 직접경비 사후정산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회계규정 시행규칙」등에 용역계약시 직접경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토록 한 규정 부재

계약체결시 설계내역에 포함된 경비는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계약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함에도 계약체결시 사후 정산제 미도입으로 직접 경비에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환수 조치가 불가

❍ (개선방안)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경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토록 내부지침을 마련 시행

□ 처분요구 세부 내역

[서식 1]

문책처분 요구자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 징계 및 경고대상자의 제목번호를 기재

2. 처분요구 :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요구 된 내용을 기재

3. 인적사항 : 관련자 인적사항은 처분요구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 단, 현재의 소속은 (  )안에 표시

4. 조치결과

- 경고처분은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사요구일자, 재심사일자를 기재하고, 불문 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시 그 사유를 기재

[서식 2]

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여부	비고

※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를 기재

3.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중이거나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서의 시정․개선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일부만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대조․검토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