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념사업회의 임직원 및 기념사업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20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5),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25. 결정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기념사업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기념사업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고객, 현지주민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기념사업회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기념사업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기념사업회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지닌 아동을 고용할 경우 기념사업회는 해당 아동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보건) 기념사업회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기념사업회는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기념사업회는 사업추진활동 현장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기념사업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기념사업회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경영체계

제12조(인권경영 헌장) 기념사업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기념사업회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기념사업회는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소관부서를 인권경영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적인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권교육) ① 기념사업회는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기념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기념사업회는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기념사업회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기념사업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평가 및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1.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

2.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인

3.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① 기념사업회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념사업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서 정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조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직원 등을 조사 담당자로 지정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④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조사 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나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나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신고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결과 보고)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신고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신고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의 검토 의견

6. 기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고, 회의 개최 등 심의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심의는 추가로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제29조(조사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심의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기념사업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념사업회에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기념사업회 등 이해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의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3.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제3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신고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취하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4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념사업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2019. 5. 28>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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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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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접수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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