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16. 6. 24.

업무현황보고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9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11

□ 2016년도 사업추진 방향	12

Ⅲ.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13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15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16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계승사업 확대	17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19

□ 민주주의 국제협력	20

□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21

Ⅳ. 현안사항	23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25

□ 참고자료

1.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29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30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2844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재오, 이병석, 정세균,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9.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10. 25  초대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10. 31  시행령 공포

○ 2001.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배다지 외 이사 14명, 감사 2명)

○ 2001.11. 22  법인설립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 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감사 2명)

○ 2014.  5. 15  제5기 이사회 출범(박상증 이사장 외 이사 6명, 감사 2명)

2		기구와 정원

□ 기구 : 4부서 1단

이사회								이사장									감사
																기념관 추진단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사료관							연구소

□ 정ㆍ현원

(2016. 6. 현재)

직급별 구 분	계	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42	2	2	4	10	12	12
현 원	37	1	2	4	10	12	8
과부족	△5	△1	-	-	-	-	△4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관리실	‣ 사업회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의 총괄 지원 ○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 홍보, 출판 업무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 행정지원 및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사업본부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추모․교육에 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유관 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 업무 ○ 그 밖의 기념․교육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연구소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대한 연구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 민주시민 교육연구 ○ 민주주의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 그 밖의 연구 관련 업무
사료관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과 관리 전산화 ○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기념관추진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후보지 확보 업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조직․홍보․모금 업무 ○ 그 밖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6년 예산 5,307백만원 (국고보조 5,272, 자체수입 35)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세 입	5,893	5,307	△586	△9.9
- 국 고 보 조 금	5,858	5,272	△586	△10.0
- 자 체 수 입	35	35	-	-
○ 세 출	5,893	5,307	△586	△4.9
- 기 본 적 경 비	3,691	3,710	19	0.5
․ 인 건 비	2,044	2,031	△13	△0.6
․ 기본사업비	1,647	1,679	32	1.9
- 주 요 사 업 비	2,202	1,597	△605	△27.5

5		주요사업

□ 주요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 전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센터
	전략방향		전략과제
	Ⅰ. 핵심사업 성과 제고		1. 국민 참여 기념계승사업 정착 2.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 서비스 3. 연구 권위 확보
	Ⅱ. 신성장 동력 강화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2. 민주주의 국제협력사업 기반 마련
	Ⅲ. 선진경영 및 전문성 확보		1. 구성원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 2. 사업 중심의 리더십 강화
	Ⅳ. 국민신뢰도 수용도 확대		1. 기관 인지도 제고

2		2016년도 사업추진 방향

□ 기본방향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사업 중점 추진

○ 민주 시민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사회통합, 국민화합에 기여

○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 2016년도 전략 방향 및 과제

1. 핵심사업 성과제고		2. 신성장 동력 강화		3. 선진경영 및 전문성 확보
• 국민 참여 기념계승사업 정착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정착 - 세대별, 영역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정착 •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사료 서비스 - 사료 활용 기반 확충 - 사료 통합 서비스 확대 • 연구 권위 확보 - 민주화운동 연구 대표 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 연구 및 연구서비스 제공 활동 활성화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건립계획 확정과 추진 조직 운영 - 기념관 콘텐츠 개발 • 민주주의 국제협력사업 기반 마련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구성원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기반 구축 - 효율적 성과 관리를 통한 조직성과 제고 • 사업 중심의 리더십 강화 -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4. 국민 신뢰도 수용도 확대
• 기관 인지도 제고 - 기관 홍보 강화 - 고객만족도 제고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제1항 사업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센터로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평화와 국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기금 모금, 콘텐츠 개발 등 건립기반을 구축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

○ 2017년 정부예산(안)에 1차년도 사업비 40억 편성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계획 확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안) 개요

건립기간 : 2017년 ~ 2019년( ※ 2018.6 기공식, 2020. 6월 개관 목표)

건립규모 : 부지면적 8,264㎡(2,500평), 건축연면적 6,600㎡(1,997평)

건립형태 :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시 종전부동산 증개축

(경기도 의왕시 내손 순환로 132 소재)

총사업비 : 499억 원(토지와 건물 매입비 포함)

․부지매입 266억, 증개축 공사 178억, 설계ㆍ감리비 20억, 전산․전시시설비 35억 원

주요시설 :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사무시설

2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1960~80년대에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활동을 조사하고 사료와 구술 수집을 통한 해외민주화운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오픈아카이브 기반의 사료 콘텐츠 생산과 보급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함

□ 해외민주화운동사 정리 기반 구축

○ 해외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정리‧등록‧원문 DB 구축

○ 해외민주인사 구술 사료 수집

□ 오픈아카이브를 통한 사료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사료통합서비스시스템(오픈아카이브)의 기능 개선 및 보완

-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구술 아카이브 통합, 사진 아카이브 개편

- 모바일 웹 개발과 서비스 확대, 이용자 분석 기능 고도화

- 원문 DB 이미지 개선

	< 사료 수집·관리·서비스 현황>
○ (수집현황) 사료수집 85만여 건(문서류, 사진필름류, 음성영상류, 박물류) 구술수집 1,600여 시간, 556건 ○ (DB구축․웹서비스) 목록구축 52만여 건(문서 47만여 건, 사진 5만여 건) 원문DB구축 25만여 건(문서 20만여 건, 사진 5만여 건 ○ (콘텐츠 제작․서비스) 중고생 교과과정과 연계 콘텐츠 등 23편 인물을 말하다 6편, 사료이야기 77편 ○ (역사정리사업) 4월혁명(사료총집 8책, DVD, 구술(105명, 181시간), 콘텐츠 4종) 4월혁명 이후 역사정리사업(일지 2책, 사료집 1책) 한일협정반대운동(사료총집 5책, DVD, 구술(50명 100시간), 콘텐츠 1종

○ 사료를 활용한 공감형 콘텐츠 제작

3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계승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 특히 현장 체험형 사업과 청년․지역 공동체사업을 강화하여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민주항쟁 제29주년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개최 예정

- 일시‧장소: 2016. 6. 10(금) 10: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관계, 재야인사, 시민 등 400여명 참여

- 6·10민주항쟁 제29주년 지역 기념식 공동개최: 대전 등 12개 지역

○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 부산민주항쟁기념식,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공동 개최 예정(10월)

○ 민주화운동 열사․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제 참석

- 상반기: 고 박종철 등 추모제 40회 참석 및 조화배송(132회)

- 하반기: 지역 합동추모제 공동 개최(5회 내외), 개별 추모제 참석(37회), 조화배송(118회) 예정

※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 민주발전지원과 국내협력사업

○ 민주화운동 유관기관 및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1회 개최)

- 일시, 장소: 2016. 10.(예정), 여성플라자

- 내용: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가협 등 회원 30명

○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 이동전시 운영(상반기 5회 진행)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서강대학교, 풍문여고 등

□ 민주주의 현장체험

○ 2016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추진 계획: 총5,200명(2015년 1,921명)

○ 상반기 민주주의 현장탐방 추진실적: 총2,130명

- 수도권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10회, 200명)

- 지역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2회, 60명)

- 청소년 민주 올래(59회, 1,770명), 자유학기제 ‘꿈길’(3회, 60명)

- 시민 민주주의 현장탐방(2회, 40명), 강사 심화워크숍 개최(3월)

○ 하반기 민주주의 현장탐방 추진 계획: 총3,070명

- 지역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34회, 1,020명), 청소년 민주 올래(61회, 1,830명), 자유학기제 ‘꿈길’(7회, 140명), 대학생(20팀, 80명)

※ 서울시교육청 ‘민주 올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100백만원을 수령함

□ 청소년사회참여활동과 교사연수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개요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실천인식 함양

- 청소년사회참여설명회 개최: 총 8회, 수도권, 전국 광역지자체(6월~7월)

- 시상: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17개 시도교육감상 등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
- 일시․장소 : 2016. 11. 12(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 참석 :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심 통과한 12팀(약90명 내외) ※ ‘15년 제6회 대회는 93팀(526명)이 응모해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 발표함

○ 특수기관 교사 직무연수 운영: 총 2회, 각 30명

- 상반기 추진 실적: ‘한국현대사’(4.23.~24. 연수완료, 24명 이수),

- 하반기 추진 계획: ‘꿈꾸기’(7.25~26. 연수예정, 25명)

4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 한국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사와 현대사 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제공

◇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연구로 민주주의 연구기반 마련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모색

◇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내용과 방법을 연구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지역민주화운동사 정리: 경기, 대전·충남 등 2개 지역 원고집필 중

○ ‘한국민주주의의 세계사적 배경’ 원고 최종보고회(7.2)

○ ‘한국민주주의의 성공과 좌절’ 원고 최종보고회(7.9)

○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원고집필 중

○ 민주주의 현안 연구: ‘지역민주주의와 지역정치 연구’ 원고집필 중

□ 민주시민교육 연구

○ ‘한국시민교육론’, ‘시민교육의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원고       집필 중

□ 학술연구 교류 및 대중화

○ 학술전문지 □기억과 전망□ 발간: 연2회(6월, 12월), 회당 550부

- 상반기 특집 주제: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

○ 6·10민주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개최(6.29)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등 관련 연구단체와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추진

5		민주주의 국제협력

◇ 우리 현대사의 주요 성과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국제교류 활성화

○ 민주주의 관련 국제회의(포럼)에 참석하여 민주주의 교류, 협력 강화

- 제7차 현대적민주주의국제포럼(GFMDD-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협력기관인 유럽주민발안과 국민투표기구(IRI Europe)

에서 개최, 2009년 본 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개최

- 민주주의세계포럼(WFD-World Forum for Democracy): 범유럽 정부 기구인 유럽

평의회에서 개최하는 민주주의 관련 대규모 학술 및 토론 행사

○ 민주주의 관련 국제 학술 교류: 세계한국학 대회 참석 등

□ 한국 민주주의 발전 성과 홍보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발송(월간)

○ 연간보고서 형식의 소식지「2016 KDF Review」발간

□ 서울민주주의 포럼(SDF) 기획위원회 운영

○ 2017년 서울 민주주의 포럼 준비 및 사전 기획

	< ‘서울민주주의포럼’개최 현황>
․ (2009년) 주제: 21세기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세계인들의 대화 일시·장소: '09.9.9~11. 서울프레스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참여자 390여명 ․ (2011년) 주제: 총체적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일시·장소: ‘11.11.7.~10. 고려대학교, 참여자 370여명 ․ (2013년) 주제: 아시아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일시·장소: ‘13.10.22.~23.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여자 500여명 ․ (2015년) 주제: 아시아 민주주의 진단-위기인가, 전환인가 일시·장소: ‘13.10.21.~22. 국회/켄싱턴호텔, 참여자 300여명

6		조직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리,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업무 효율과 성취감을 제고

◇ 기관의 경영전략과 목표 수립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개편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혁신 분위기 창출

□ 조직역량 강화

○ 구성원의 역량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성과관리제도 검토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정착

○ 인사․회계 등 경영지원 인프라 점검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중기 전략목표 재조정을 통해 기관 설립목적 달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확대를 통한 기관 성과 제고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와 좋은 프로그램 운영

※ 2012년: 84.3점    2013년: 88.1점    2014년: 87.2점    2015년: 86.2점

○ 민주화운동인식도 측정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관심 증대

※ 민주화운동인식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평가, 정신계승 및 참여 의식을 측정

하여 지수화한 것

․ 2015년 예비조사: 64.5점(역사인식 59.5점, 평가 71.0점, 계승 61.8점)

Ⅳ.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상징

공간,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가시화 필요

□ 추진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 제1항(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추진 경과

○ 2006. 8. 가칭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 2008. 11. 광주유치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09. 7.  경상남도 ‘한국민주주의전당 경남 마산 유치’ 건의
- ‘13. 3. 마산(창원)유치추진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12.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
-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장기임대계약 추진키로 공문 확인

○ 2015. 11.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부동산 매매의향서 교환

○ 2015. 12. 기념관 건립 1차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미반영

□ 건의 사항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공간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 예산 정부안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계	5,858	5,858	5,679	103	76	97.0
기관운영	3,691	3,693	3,666	0	27	99.3
인건비	2,044	2,008	1,993	0	15	99.3
기본사업비	1,647	1,685	1,673	0	12	99.3
주요사업비	2,167	2,165	2,013	103	49	93.0
홍보와정보화사업	508	523	512	10	1	98.1
민주화운동정신계승	378	389	354	31	3	91.1
민주주의기반구축	204	183	154	20	8	84.4
학술연구사업	405	380	339	14	27	89.3
사료관운영	522	532	519	10	3	97.5
국제교류협력사업	150	159	134	18	6	84.4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박상증 (86)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현) 국민통합시민운동 대표	‘14.2.14~ ’17.2.13
이사	이계준 (84)	(전)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현) 연세대 명예교수(신학)	‘14.5.15~ ‘17.5.14
	김영일 (62)	(전) 부산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이사(수석부회장)	상동
	이일호 (61)	(전)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지역분과 간사 (현) 고신대 교수, 이스라엘 연구소장	상동
	한기홍 (55)	(전)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상동
	김석규 (48)	(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정보연구실 (현) (사)코리아글로브 상임이사,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	상동
	조성철 (49)	(전)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현) (사)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상동
감사	윤성도 (52)	(전) 동아인재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4.5.15~ ‘16.5.14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