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규정

- 제 정 2002. 2. 27. - 일부개정 2003. 4. 23. - 일부개정 2004. 11. 15. - 일부개정 2005. 6. 13. - 일부개정 2006. 9. 22. - 일부개정 2007. 2. 26. - 일부개정 2009. 1. 1. - 일부개정 2009. 9. 18. - 일부개정 2009. 12. 30. (제3장 전부개정) - 일부개정 2010. 10. 28. - 전부개정 2010. 11. 30. - 일부개정 2011. 2. 25. - 일부개정 2012. 1. 31. - 일부개정 2012. 4. 24. - 일부개정 2012. 12. 27.	- 일부개정 2014. 12. 9. - 일부개정 2016. 3. 8. - 일부개정 2018. 5. 4. - 일부개정 2018. 10.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념사업회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1.>

제4조(비밀 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례ㆍ증여ㆍ향응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직원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직원에게서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은 기념사업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근무

제9조(근무 시간) ① 직원은 일주일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③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제9조의2(유연근무제)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의 유연근무제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연 출퇴근제(탄력적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택근무제는 출퇴근 없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한시적 시간근무제는 직원이 원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상기 2항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제9조의3(단시간근로자) ①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제9조    제1항의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 5. 4.>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과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제9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인사 규정 제3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사장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10조(결근)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근무 시작 전까지 상사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퇴와 외출)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시간에 조퇴를 하거나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    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②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보상휴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 4. 24.]

제13조(출장) ① 업무로 출장하려는 직원(이하 ‘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별도의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사로운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전자적 방법으로 출장 승인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출장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곧바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출장 직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장 휴가, 휴일

제14조(휴일) 기념사업회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4. 기념사업회에서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

제15조(휴가의 종류) 기념사업회의 유급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휴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 휴가: 출산 휴가, 보호 휴가 등

제16조(연차 휴가) ① 직원의 재직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는 1년의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다음과 같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2. 1. 31, 2018. 5. 4.>

재직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7일
3년 이상 4년 미만	18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7년 미만	21일
7년 이상 8년 미만	22일
8년 이상 9년 미만	23일
9년 이상 10년 미만	24일
10년 이상	25일

② 제1항의 재직 기간에는 휴직 기간ㆍ직위 해제 기간ㆍ정직 기간ㆍ병가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의 1년만 포함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 3. 8.>

③ 연차 휴가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4시간 단위로 나누어 반일 연차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 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2. 1. 31.>

④ 공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1. 31.>

⑤ 연차보상비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 31.>

⑥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기념사업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27.>

제16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사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6조제6항의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6조제6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6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사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2. 12. 27.]

제17조(병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입원을 요하는 수술 포함)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미만인 경우에도 복무 관리 담당자는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직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병가 기간 중 병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직원이 근무 중에 해당 질병이나 상해의 진료와 치료에 사용한 출장 시간은 남은 병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8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훈련 소집이나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전문개정 2012. 4. 24.]

제19조(특별휴가) ① 기념사업회는 직원의 결혼 등 경조사로 인하여 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3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6. 본인이 입양하는 경우: 20일.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거리가 멀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이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에는 연차 휴가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특별 휴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4.]

제19조의2(생리 휴가) 여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월 1일의 무급 생리 휴가를 준다.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제19조의3(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한 여자 직원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② 임신한 여자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근태신청서에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한 날과 임신기간 등을 적고,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호 휴가를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임신 기간 기준에 따라서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1주 미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③ 임신한 여자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쉬운 근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처음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 휴가가 끝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산부 본인 또는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별도의 요양(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60일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임신중인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려는 여성 직원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 등(최초 신청 시만 제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개정 2016. 10.  .>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⑨ 제8항의 모성보호시간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18. 10.  .>

제19조의4(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 검진 소요 시간은 유급으로 하되 복무 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증거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제19조의5(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자 직원이 요청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젖을 먹일 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번호개정 2012. 4. 24.]

제19조의6(영유아ㆍ미숙아 자녀 보호) ① 영유아ㆍ미숙아의 뜻은 「모자보건법」의 정의를 따른다.

② 영유아ㆍ미숙아 자녀를 둔 직원이 해당 자녀의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이나 입ㆍ퇴원 수속을 하기 위하여 보호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1일 4시간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증거 서류(의료기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ㆍ번호개정 2012. 4. 24.]

제19조의7(자녀돌봄휴가) ①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자녀수에 관    계 없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    간 1일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

③ 제1항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0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휴가원을 작성하여 휴가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당해 휴가 날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때와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연차 일수에서 공제) ① 결근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일수, 정직 일수, 직위 해제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 일수, 정직 일수, 직위 해제 일수는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날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휴직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 해제 일수	× 해당 연도 연차 일수
365

③ 지각ㆍ조퇴나 개인적 외출은 누계 4시간을 반일 연차로, 4시간 초과 8시간까지를 연차 1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 4. 24.]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0. 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음 -

1.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에 힘쓰며, 기념사업회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

1. 나는 직원 사이의 인화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니한다.

1. 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책무를 완수한다.

1. 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위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 년    ○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