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2015. 9. 11.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7

1. 2015년 경영전략과 사업목표	9

□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9

□ 2015년도 사업추진 방향	10

Ⅲ. 예산 집행 현황	11

1. 2014년 예산 집행 현황	13

2. 2015년 예산 집행 현황	14

Ⅳ. 주요사업 추진실적	15

1. 201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17

2.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ㆍ계승사업 확대	20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22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23

□ 민주주의 국제협력	24

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25

Ⅵ. 현안사항	29

1.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31

□ 참고자료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Ⅰ. 일반현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현황

1		설립목적과 연혁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2844호)

□ 기념사업회 연혁

○ 2000. 7. 14  문희상, 이재오, 이병석, 정세균, 이한구,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 2001. 6. 28  국회 본회의 통과, 2001. 7. 24 공포

○ 2001. 9. 24  법인설립위원 위촉(성유보 대표설립위원 외 9명)

○ 2001.10. 25  이사장 임명(박형규)

○ 2001.10. 31  시행령 공포

○ 2001.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행정자치부 장관)

- 배다지 외 16명(감사 2명 포함)

※ 2001. 11. 22 법인등기 완료

○ 2004. 11. 22  제2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2명, 감사 2명

○ 2007. 12. 3   제3기 이사회 출범

- 함세웅 이사장 외 이사 14명, 감사 2명

○ 2010. 12. 24  제4기 이사회 출범

- 정성헌 이사장 외 이사 8명, 감사 2명

○ 2014. 5. 15  제5기 이사회 출범

- 박상증 이사장 외 이사 6명, 감사 2명

2		기구와 정원

□ 기구 : 4부서 1단

이사회								이사장									감사
																기념관 추진단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사료관							연구소

□ 정 원 : 총42명(임원 2, 직원 40)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42	2	2	4	10	12	12

3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기획관리실	‣ 사업회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의 총괄 지원 ○ 기념사업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 예산편성과 관리, 부서 간 업무조정과 지원 ○ 서무, 회계, 경리, 의전, 인사 업무 ○ 이사회 업무와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 기금, 자산관리와 운용, 수익사업 업무 ○ 규정 관리, 조직과 정원 관리, 감사 관련 업무 ○ 홍보, 출판 업무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 업무전산화와 통합정보화 유지관리 ○ 행정지원 및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사업본부	‣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추모․교육에 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관련 유적의 활용에 관한 업무 ○ 민주화운동 관련 유관 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 업무 ○ 그 밖의 기념․교육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연구소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대한 연구 ○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 ○ 민주시민 교육연구 ○ 민주주의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 ○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업무 ○ 그 밖의 연구 관련 업무
사료관	‣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과 관리 전산화 ○ 사료의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관리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업무 ○ 국내외 기록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 주요 사료의 공간(公刊) 업무 ○ 사료의 국내외 전시․홍보․기획 관련 업무 ○ 사료의 열람을 위한 시설 운영 업무 ○ 그 밖의 사료 관련 업무
기념관추진단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후보지 확보 업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조직․홍보․모금 업무 ○ 그 밖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업무

4		예산현황

□ 2015년 예산 5,893백만원 (정부지원 5,858, 자체수입 35)

(단위: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세 입	6,197	5,893	△304	△4.9
- 국 고 보 조 금	6,147	5,858	△289	△4.7
- 자 체 수 입	50	35	△15	△30
○ 세 출	6,197	5,893	△304	△4.9
- 기 본 적 경 비	3,891	3,691	△200	△5.1
․ 인 건 비	1,898	2,044	146	7.7
․ 기본사업비	1,993	1,647	△346	△17.4
- 주 요 사 업 비	2,306	2,202	△104	△4.5

5		주요사업

□ 주요사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의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Ⅱ. 경영전략과 사업방향

1. 2015년 경영전략과 사업목표

1		기념사업회 경영전략 체계

	미 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비 전		민주화운동기념관, 한국 민주주의의 허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 구축
			민주 시민 문화의 확산
	전략 목표
			시민 중심의 사업과 개방형 서비스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

2		2015년도 사업추진 방향

□ 기본방향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민주 시민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사회통합, 국민화합에 기여

○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 2015년도 중점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반구축		민주 시민 문화 확산		시민 중심의 사업과 개방형 서비스
• 기념관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 기념관건립 세부계획 수립 - 건립 추진위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건립 후보지 선정 및 재원 확보 - 후보지 선정 및 확보 노력 - 기금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 기념관 홍보 강화 및 콘텐츠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배포 - 전시관 운영을 위한 목록 정리 - 민주화운동 영상 및 전시자료 제작 - 민주주의 영상 및 전시자료 제작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관 운영방안 수립		• 민주주의 가치 및 문화 확산 - 민주 시민 문화 확산 사업방안 연구 - 중기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민주주의 가치 확산 사업 개발 • 대상별 콘텐츠 개발과 홍보 다양화 - 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 온오프라인 홍보 개발 및 다양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개최 -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 문화 확산 대표사업 운영 다양화		•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쌍방향 정보 및 자료 제공, 운영 - 민주화운동 콘텐츠 개발의 다양화 -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 민주화운동 서비스 자료 다양화 • 3.0사업 및 개방형 서비스 확대 - 민주화운동사료 시민서비스 확대 - 민주주의 자료 시민서비스 확대 - 시민교육 자료 집적과 서비스 -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사업 확대와 다양화 - 기관 투명 운영을 위한 정보 공개
신뢰하고 화합하여 일 잘하는 조직
• 공공성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 - 사회봉사 및 나눔 활동 확대, 직원 협력 활동 다양화 • 전문 역량 학습 및 지식 경영 강화 -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지식 경영 확대 - 내·외부 평가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

Ⅲ. 예산 집행 현황

1. 2014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계	6,147	6,147	4,529	483	1,135	81.5
기관운영	3,891	3,891	3,693	0	198	94.9
인건비	1,898	1,895	1,782	0	114	94.0
기본사업비	1,993	1,996	1,911	0	84	95.8
주요사업비	2,256	2,256	836	483	937	58.4
홍보와정보화사업	389	389	290	39	60	74.5
민주화운동정신계승	218	218	62	0	156	28.4
민주주의기반구축	574	574	159	356	59	89.6
학술연구사업	227	227	88	12	127	38.8
사료관운영	485	485	194	44	247	40.0
국제교류협력사업	93	93	2	0	91	2.5
민주시민교육사업	270	270	41	32	197	15.0

2. 2015년 예산 집행 현황(9월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계	5,858	5,858	3,238	55.2
기관운영	3,691	3,691	2,404	65.1
인건비	2,044	2,044	1,278	62.5
기본사업비	1,647	1,647	1,125	68.3
주요사업비	2,167	2,167	835	38.5
홍보와정보화사업	508	508	271	53.4
민주화운동정신계승	378	378	143	37.7
민주주의기반구축	204	204	66	32.3
학술연구사업	405	405	180	44.4
사료관운영	522	522	167	31.9
국제교류협력사업	150	150	8	5.1

Ⅳ. 주요사업 추진실적

1.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민주시민의식 조사 등 기념사업 공감대 확대

□ 민주시민의식 지수 조사 (2011년 최초 실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	65.5 점	66 점	65.9점	65.8점
실적	65 점	66.2 점	66.2점	66.9점 (전년 대비 0.7↑)

[그림 1] 민주화의식지수 조사결과

2		주요사업 추진실적

□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확대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 27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주요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와 정신계승 사업 공동개최 및 행사 참석

○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행사 개최

- 개별 추모 25건, 합동추모제 2건 지원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내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운영

- 2014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 민가협, 유가협 등 17개 단체 배포 등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세트 제작 및 운영

- ‘다이나믹 한국현대’ 등 전시패널 3종 제작, 4.19혁명 주간 사진전 개최 등

○ 민주로드(민주화운동역사지도) 모바일 앱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민주시민교육사업 기반조성

○ 해외 시민교육 단체와의 협력 강화

- 미국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업무협정 연장

○ 풀뿌리 활동가 기초과정 운영(2회)

○ 청소년 대상 사회참여 보충교재 발간(2종) 및 추가제작(1종)

○ 청소년 대상 6·10민주화운동 등 소책자 재편집 발간(3종)

○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4회) 및 공개 심포지엄 개최(1회)

	< 시민교육 심포지엄 >
○ 2014 시민교육 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오늘의 시민교육을 돌아보다 - 일시·장소: ‘14. 12. 15.(월) · 프란체스코교육회관 대회의실 - 참 석 자 : 100여명

□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제4차 1960년대 역사정리사업(3선개헌반대운동) 1차년도 사업 수행

- 학술조사, 사료현황 조사, 사료수집 선행연구 보고서 작성 등

○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정리

- 한국여성운동 기록정리사업 2차년도 구술사료 수집: 1970년대 여성운동가(10명, 20시간) 구술

- 개인 및 단체 등 총 13회 수집(분량: 수집상자 20상자)

- 사료 원문DB구축: 283건(1000면)

○ 사료 콘텐츠 구축․서비스: 인물 콘텐츠, 사료 이야기 등

○ 오픈 아카이브(사료통합서비스시스템) 방문자 증가와 맞춤형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방문자: 725,625명으로 75% 증가(2013년 415,146명)

○ 열람(방문, 전화, 온라인): 538건

○ 견학: 27회 312명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심화와 학술교류협력 확대

○ 지역운동사(경기, 대전·충남) 원고집필 착수

○ □독일 이주 여성의 삶□ 공동 출판

○ □한국민주화운동사□ 1권 일본어 번역

○ 학술지 발간: 등재(후보)지 □기억과 전망□ 30·31호 발간

○ 학술논문 공모: 8편 선정 및 계약 체결

○ 공동학술토론회(사회운동론) 1회 개최

○ 민주주의 강좌 개설: ‘민주주의 배움터’ 하반기 대중 강좌 개설 운영

○ 민회 후속프로그램 운영

2.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계승사업 확대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 특히 현장 체험형 사업과 청년․지역 공동체사업을 강화하여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기여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 6·10민주항쟁 제28주년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개최(행자부와 공동)

-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관계, 재야인사, 시민 등 330여명 참여

- 6·10민주항쟁 제28주년 지역 기념식 공동개최 : 대전 등 11개 지역

○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등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부산민주항쟁기념식,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공동 개최 예정(10월)

○ 민주화운동 열사․희생자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제 참석

- 상반기: 고 박종철 등 추모제 50회 참석 및 조화배송(132회)

- 하반기: 지역 합동추모제 공동 개최, 개별 추모제 참석 등

※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 민주발전지원과 국내협력사업

○ 민주화운동 유관기관 및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1회 운영, 유가협, 민가협 등 회원 26명

- 하반기: 1회 운영 예정, 민주화운동 참여자(9월 말, 30명)

○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 이동전시 운영(6회)

- 5·18문화관 전시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서강대학교, 풍문여고 등

○ ‘세계 민주주의 날’ 행사 개최 추진

- 일시·장소: 2015. 9. 15(화), 국회도서관 대강당 등

- 국회,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개최

□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참여활동

○ 민주주의 현장체험 진행: 상반기 총336명, 하반기 약2,000명 예정

- 상반기 운영: 어린이(5회, 150명), 청소년(1회, 26명), 대학생(40팀,

160명), 현장탐방 강사양성과정 운영(7월, 18명)

- 지역 및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체험 준비: 지역별 어린이용 워크북과

자료집 제작(9월), 수도권 청소년용 워크북과 자료집 제작 완료(8월)

- 하반기 현장체험 운영 예정: 총65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지역)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 추진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설명회 개최: 총 10회, 수도권, 전국 광역 지자체

- 시상: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광역 교육감상 등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
- 일시․장소 : 2015. 11. 7(토), 경희대학교 청운관 - 참석 :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 ‘13년 제5회 대회는 158팀 924명 참석(최우수 : 교육부·안전행정부장관상 수여)

○ 특수기관 교사 직무연수 운영 완료: 2회 총42명(4월, 8월)

- 연수명: ‘한국현대사’(4월, 18명), ‘꿈꾸기’(8월, 24명), 현대사(예정)

○ 현장 활동 리더십 과정 운영 예정: 총2회, 10월과 11월

2		사료통합서비스 강화

◇ 1960~80년대에 해외민주화운동 사료 조사․수집과 DB구축 을 통해  ‘해외민주화운동사’ 정리 기반 마련

◇ 오픈 아카이브(사료통합서비스시스템) 개선, 사료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해외민주화운동사 정리 기반 구축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활동에

대한 사료 DB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외를 포괄하는 온전한

‘민주화운동사’ 정리의 기초를 마련

○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 활동을 한 인사를 대상으로 구술

사료를 추진함으로써 문서 위주 사료 보완

○ 1960년대 역사정리사업 4차 사업(3선개헌반대운동) 추진

○ 한국여성운동사 역사정리를 위한 기록정리사업 3차년도 사업

(1980년대 여성운동) 추진

○ 국가기록원 등 사료 소장 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 사료통합서비스시스템(오픈 아카이브)의 기능 개선 및 보완 추진

○ 소장 사료를 활용한 대중 친화적 스토리텔링 콘텐츠(사료 이야기

20편) 제작․서비스, 기 제작된 콘텐츠는 개선

	< 사료 수집, 관리 서비스 현황 >
○ (수집현황) 문서류 85만 건(등록 45만여 건, 원문DB구축 25만여 건), 사진·박물·영상 27만여 점, 구술 음성사료 1,550시간, 554명 ○ (DB구축 및 웹서비스) 30만여 건(문서 25만여 건, 사진 5만여 점) ○ (교육 콘텐츠) 중고생 교과과정과 연계 콘텐츠 등 23편 ○ (사료 콘텐츠) 인물을 말하다 6편, 사료이야기 44편

3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 한국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사와 현대사 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제공

◇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연구와 심층연구로 민주주의 연구기반 마련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모색

◇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내용과 방법을 연구

□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연구

○ 지역민주화운동사 정리: 경기, 대전·충남 등 2개 지역 원고집필 중

○ 한국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연구: 2주제 원고 집필, 세미나3회 개최

○ 대안적 민주주의 연구: 콜로키움 진행을 통한 완성도 제고

○ 민주주의 현안 연구: <지역민주주의와 지역정치 연구> 원고집필 중

□ 민주시민교육 연구

○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등 3종

○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육프로그램’ 등 2종

□ 학술연구 교류 및 대중화

○ 학술전문지 □기억과 전망□ 발간: 연2회,  2015년 등재지로 승격

○ 6·10민주항쟁 28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개최(6. 9, 프레스센터)

○ 민주연구단체협의회 등 관련 연구단체와 공동학술토론회 개최 추진

- 8월 워크숍, 11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과제 공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포럼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 포럼 3회 개최, 향후  2회 개최 예정

4		민주주의 국제협력

◇ 우리 현대사의 주요 성과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 ‘민주주의·지속 가능한 발전·평화’를 중심 주제로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민주주의 관련 국제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 ‘2015서울민주주의포럼’ 개최(10. 21~22)

-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 민주주의 진단 - 후퇴인가 전환인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색

○ ‘민주주의 교류단’ 운영: 8. 4~8(5일간), 대만 방문

○ 민주주의 관련 주요 국제회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네트워크 확대

□ 한국 민주주의 성과 홍보

○ 한국 민주주의 소식을 담은 영문 뉴스레터 발송：격월

○ 연간보고서 형식의 소식지「2015 KDF Review」발간 예정

	< ‘서울민주주의포럼’개최 현황>
․ 2009년 주제: 21세기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세계인들의 대화 일시·장소: '09.9.9~11. 서울프레스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참여자 390여 명 ․ 2011년 주제: 총체적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글로벌 대화 일시·장소: ‘11.11.7.~10. 고려대학교, 참여자 370여 명 ․ 2013년 주제: 아시아 평화, 개발, 민주주의 일시·장소: ‘13.10.22.~23.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여자 500여 명

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현대사를 왜곡하고 편향적인 서적을 민주화운동 선정 기준 참조문헌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우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선정 기관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참조문헌을 사용하지 않음

○ 소장 사료를 분류하고 기술(description)하기 위하여 참조문헌을 사용하고 있음

○ 오픈 아카이브즈 ‘사료분류해제’ 웹페이지 개편 완료(‘13.12.27.)

- 웹페이지 명칭 변경: 기록학 전문용어인 ‘사료분류기술’로 변경

- 웹페이지 설명 강화: 소장 사료에 대한 분석임을 명시

- 국정감사 문제제기 사건 제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 명기된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개편

□ 향후 추진계획

○ 사료평가위원회, 사료기획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조 문헌 신중하게 선정

2.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의 폄하, 왜곡을 방지하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수집, 역사정리사업 수행

- 한일협정반대운동 사료총집 발간(‘13.12.)

○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 연구와 도서 발간

- 학생운동 시대의 연구 발간(‘13.12.)

- <기억과 전망> 발간(‘13.12.)

○ 사업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간행물 등을 통한 민주화운동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 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대 국민 지속 홍보 강화

- 현대사 교사연수 프로그램 진행

-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진행

- 대학생,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진행

- 지역별,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발간 추진

3.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국민화합의 상징인 역사적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원만하게 추진하고, 관련 지차체의 협조․이해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사업회에 기념관건립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로 ‘기념관추진단’을 부활(15.3.2)시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꾀함

○ 지금까지 지역 관련단체 방문을 통해 기념관건립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16년도 예산에 기념관건립사업비 반영을 위해 관련기관 협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건립예산 확보 노력 계속

○ ‘범국민추진위원회’ 산하에 ‘콘텐츠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념관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확보 준비

○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및 영역별 관계기관과 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Ⅵ. 현안사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그 정신을 올곧이 계승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

공간,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조기 건립 필요

□ 추진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사업) 제1항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추진 경과

○ 2006. 8. 가칭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 2008. 11. 광주시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제안서’ 제안

- 광주유치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09. 7.  경상남도 ‘한국민주주의전당 경남 마산 유치’ 건의

- ‘13. 3. 마산(창원)유치추진위원회 발족 및 활동 시작

○ 2012.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

-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장기임대계약 추진키로 공문 확인

○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념관 건립 예산 148억 원을          신규 반영했으나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에서 미반영

□ 건의 사항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공간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 예산 반영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이사장	박상증 (85)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현) 국민통합시민운동 대표	‘14.2.14~ ’17.2.13
이사	이계준 (82)	(전)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현) 연세대 명예교수(신학)	‘14.5.15~ ‘17.5.14
	김영일 (60)	(현) 부산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이사(수석부회장)	상동
	이일호 (59)	(전)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지역분과 간사 (현) 고신대 교수, 이스라엘 연구소장	상동
	한기홍 (53)	(전)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상동
	김석규 (46)	(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정보연구실 (현) (사)코리아글로브 상임이사,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	상동
	조성철 (47)	(전)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현) (사)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상동
감사	윤성도 (51)	(전) 동아인재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4.5.15~ ‘16.5.14
	송근존 (48)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현) Autodesk Korea 법무팀 상무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