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

2015. 8.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

전  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 취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제정 취지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사업회 설립 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조합과 사업회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사업회의 민주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단체교섭권) 사업회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인사, 임금, 복지 및 제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권을 보유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조합과 사업회는 필요한 경우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단체교섭의 교섭권을 각각 원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 조합원, 사업회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기준, 사업회의 제 규정, 규칙 기타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조항은 본 협약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사업회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되었음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고용 안정) ①조합과 사업회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유지하여야한다.

②사업회는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조직 개편, 이전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의 발생 시 100일 전에 조합에 반드시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규정 제정 및 개폐) 사업회는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 취업규칙, 제도 등의 제정 및 개폐 시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성실의무) ①조합과 사업회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조합과 사업회는 이 협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도의상,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을 한 당사자가 진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10조(조합 활동의 보장) 사업회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1조(전임자) 사업회는 조합의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2조(전임자대우) ①사업회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통상 근무로 간주하고, 근속 연수에 산정시킨다.

②사업회는 조합 전임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동일 직급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사업회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해제의 경우에는 원직에 복귀하고, 교육 훈련 등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④조합 전임자의 승급, 승진은 원직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단, 조합 활동 기간 중 인사평가는 동일 직종·직급의 평균 점수로 하며, 승진의 최저 요건을 갖추면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근로시간 면제) ①사업회는 노조법에 정하는 활동을 위하여 조합이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②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풀타임 기준 1인당 연간 2,000시간으로 하고 회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한도를 보장한다.

③사업회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복리후생, 교육훈련 참가, 기타 근로조건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사업회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조합의 확인·통지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에서 해지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 한다.

⑤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기간 동안 활동은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력평정은 근로시간 면제 기간을 포함한다.

⑥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기간 동안 연간 사용 시간을 사전에 사업회에 통보한다.

제14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노사 합의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

2. 조합 규약에 명시한 정기총회(연 2회) 및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연 4회)

4. 조합 창립 기념행사

5. 조합원 교육 시간(연 12시간)

6. 기타 조합과 사업회가 사전에 협의한 사항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사업회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시설 등을 제공한다.

②조합이 사업회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여 사용한다.

③사업회는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 간부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6조(조합비 공제 인도) 사업회는 조합에서 요청하는 경우 매월 임금 지급 시 조합에서 결의된 조합비 및 공제금액을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제17조(문서 열람 및 자료 제공) 사업회는 경영현황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 열람 및 요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사업회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8조(홍보활동 보장) ①사업회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물의 유·무선 게시와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회는 신규 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조합에 교육 시간을 제공한다.

제19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사업회는 노조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사업회는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③조합원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20조(통지 의무) 조합과 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 한다.

1. 조합의 통보 사항

가. 명칭의 변경

나. 조합 임원 및 집행 간부의 변동

다. 조합 규약 및 제 규정의 개폐

라.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마. 기타 협의 사항

2. 사업회의 통보 사항

가. 명칭 및 사업장의 변경

나. 정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개폐

다.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상·벌 결과

라. 임원의 임면, 발령 사항

마. 결산 재무제표 및 이사회 결과

바. 기타 협의 사항

제3장 인  사

제21조(인사원칙) ①사업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운영하여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사업회는 조합원의 전공, 경력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③사업회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조합 활동,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조합 임원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계획 공개) 사업회는 직원 채용, 승격, 교육 훈련 등의 인사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제23조(채용) ①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회는 인원 결원 시 내부승격 및 승진과 비정규직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으로 한다.

제24조(정년) 사업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25조(인사평가) ①사업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사평가제도를 개선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회는 인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휴직) 사업회 조합원의 휴직 및 휴직 기간은 사업회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7조(무급휴직) 사업회는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희망 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무급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8조(징계) ①사업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문서 또는 직접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징계를 받은 자는 처분 사유를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은 효력을 정지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사업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해임 : 사업회 직원의 신분을 면하게 한다.

3. 정직 :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근무의 정지를 말하며, 정직은 3개월 이내에서 시행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4. 감봉 : 3개월 이내에서 시행하고 보수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문서로 훈계한다.

제30조(징계의 입증책임)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그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업회에 있다.

제31조(부당징계의 구제)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로 판정을 받았을 때 사업회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결정문 또는 판결문 접수 당일부터 징계를 철회하고 지위를 원상회복 한다.

2.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3. 사업회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심 결정에 따른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위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4장 임  금

제32조(임금의 원칙) ①사업회는 조합원의 임금 수준이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②사업회는 임금체계의 변경, 관련 제 규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이 협약 이외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업회가 근로자에게 봉급, 보수 등 기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 통상임금 :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단 연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인 경우도 그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한다.

제34조(임금 인상) 조합원의 임금 인상은 매년 임금 교섭을 통하여 결정 한다. 결정된 교섭 내용은 임금협약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임금 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5조(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사업회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1. 제세금 및 관련법에 정한 사항

2. 노동조합비

3. 조합원 본인이 공제를 원하는 사항

4. 기타 사업회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36조(퇴직금) 사업회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7조(명예퇴직) 사업회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50세 이상인 조합원(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 조합원은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되거나 과원이 생긴 경우, 명예퇴직 신청 기간 내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조합원, 징계절차 중인 조합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조합원은 제외한다.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50%×정년 잔여 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자 :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50%×[60+{(정년 잔여 월수-60)÷2}]

제5장 근 로 조 건

제38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39조(유급휴일) 사업회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공휴일

3. 임시공휴일

4. 노동절(매년 5월 1일)

5. 사업회 창립기념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6.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날

제40조(휴식) ①사업회는 조합원이 출장, 야간 근무 또는 장시간 근무 등으로 그 전날의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조합원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41조(휴가) 조합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42조(특별휴가) ①사업회는 조합원이 업무상 현저한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표창을 받았을 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사업회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

③사업회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 예정일 전 3개월 간 퇴직준비교육·연수 기간을 줄 수 있다.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제43조(교육훈련) ①사업회는 사업회의 발전과 조합원의 자질 향상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한다.

②사업회는 부서별, 직급별, 업무별, 성별로 공정하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직무교육) 조합원의 직무교육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은 사업회에서 지급한다.

제45조(자기계발) ①조합원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학위 과정(석, 박사)인 경우 주 4시간 까지 수강을 인정한다.

②조합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 시민단체, 산업체에 출강할 때는 사업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3시간 까지 출강을 인정한다.

제46조(복리후생) 사업회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한다.

제47조(복리후생의 증진) 사업회는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금액 및 사용 범위는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48조(동호회 및 단체 활동 지원) 사업회는 조합원의 심신수련, 취미 활동 및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호회와 단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9조(안전보건) 사업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제50조(건강진단) ①사업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건강진단 결과 기존 근로의 계속 수행으로 병세 악화의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업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제51조(재해보상) ①사업회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사업회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조합원에게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③사업회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100%내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회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120일분의 평균임금을 장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변호인 조력) 사업회는 조합원이 근무 중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된 경우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제8장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제53조(인권보호) 사업회는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사업회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사업회는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수집 방법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제55조(양성평등) 사업회는 고용 및 제반 근로조건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에 노력한다.

제56조(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 금지) ①사업회는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성희롱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폭력, 폭행, 폭언을 행사하는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②사업회는 직장 내 성희롱, 폭력, 폭행,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회는 직장 내 성희롱, 폭력, 폭행, 폭언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9장 노사협의회

제57조(노사협의회 구성) 조합과 사업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의거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3인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58조(운영 및 효력) ①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참법에 따른다. 단 상호 필요한 사항은 협의 시행한다.

②노사협의회는 제반 사항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9조(성실이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노사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단 체 교 섭

제60조(교섭 요구) 조합과 사업회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교섭일 7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교섭의 원칙) 조합과 사업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62조(교섭 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3.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5.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서에 포함된 사항

7. 기타 조합과 사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신속교섭의 의무) 조합과 사업회는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교섭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교섭위원) ①교섭위원은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한다.

②노·사 양측의 대표 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자료제출) 조합과 사업회는 어느 일방이 교섭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사항이 있을 때는 그 기밀을 준수한다.

제66조(회의록 유지) ①조합과 사업회는 각각 1인의 간사를 두어 교섭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교섭에 따른 회의 종료 시 채택된 회의록은 양측 교섭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67조(회의의 공개) 단체교섭의 진행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 양측이 합의하면 비공개 할 수 있다.

제68조(협약서 작성)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9조(보충협약) ①협약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및 여건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응해야한다.

제11장 노 동 쟁 의

제70조(노동쟁의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조법에 따른다.

제71조(노동쟁의) 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사업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지연시키거나, 단체교섭 내용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조합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72조(사전 통보) 노·사 일방이 행정관청에 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출입 보장) 사업회는 쟁의 기간 중 조합원의 출입을 보장하며, 상급단체가 존재할 경우 상급단체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74조(쟁의 중 신분 보장) ①사업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②사업회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해고, 징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7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사업회는 쟁의 기간 중 쟁의행위자의 업무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제76조(쟁의의 자율해결) 쟁의발생 시 노·사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7조(평화의무) 조합과 사업회는 분쟁 사항을 노·사 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쟁의 중이라도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78조(비상시 조치) 조합과 사업회는 쟁의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제2조(효력의 지속) 이 협약은 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 및 사업회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제3조(협약갱신) 노사가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회 규정, 제반 노동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사업회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함

2015년 8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섭대표 박 상 증 교섭위원 이 선 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 교섭대표 이 영 교 교섭위원 조 규 연 교섭위원 김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