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 인사 규정 제15조 제1항 제3, 4호

※ 인사 규정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 1. 1. 개정)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람의 경우 이사장이 인사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