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보고서

카카오스토리
구분내용
시행기간2015.09.11 ~ 2015.09.11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부마항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인 “기억과 전망”에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관련 사업이나 민주주의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정부와 여당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경영권을 단체협약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정할 것
6.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2·28대구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탐방 사업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조치할 것
- 동서 화합 및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연계하는 대학생 또는 청소년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
지적사항 첨부파일2015년도_국정감사_시정및처리요구사항_결과보고서(민주화).hwp 
시정조치 계획1. 조사, 연구지원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위원회가 조사,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임

2. 2016년 양기관 간부 간담회 개최, 공동 사업방향과 내용 협의 예정

3. 『기억과전망』이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을 보다 심화하고 발간논문들의 내용에 있어서도 편향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4. 북한 이탈주민 민주주의 교육 현황 파악 및 교육방안 모색
가. 교육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5. 향후에도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을 예정임

6-1. 2016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예정
가. 대구경북지역: 총 12운영
나. 2.28대구민주의거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
다. 배정 예산 100천원
6-2. 2016년 대학생 민주주의현장탐방 운영 예정: 총 20팀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2015년도_국정감사_시정및처리요구사항_결과보고서(민주화).hwp 
시정조치 결과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하며 2015년의 경우도 예산범위내서 지원함
가. 부마항쟁 기념행사 지원: 13,000천원
- 부산민주항쟁계승사업회: 10,000천원
- 부마민주항쟁계승사업회(창원):3,000천원

2. 2015년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와 업무 협의 개최: 2회
- 내용: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3. 연구논문 중심의 전문학술지로 사업방식을 더욱 강화,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등재지로 승격,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입각한 논문만을 엄정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4. 북한 이탈주민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간부와 실무 협의를 2회 개최하여 사업 추진방안 논의
- 북한민주네트워크 대표
-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5.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은 없으며 임금피크제도 정부가 제시한 일정내에 도입하는 등 노사간 큰 문제가 없음

6-1. 2.28 대구민주의거 기념식 참석
6-2. 대구지역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강사 양성(3명) 및 코스 개발
6-3. 2015 시범프로그램 운영: 2회(67명)
6-4.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가. 안내: 민주주의 현장 소개와 방문 권고
나. 2.28민주의거 시설 방문: 44명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2015년도_국정감사_시정및처리요구사항_결과보고서(민주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