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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Ⅰ. 포상 개요

1. 추진배경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하여 공적을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사회 민주주의 공고화 계기 마련

2. 포상대상
○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공헌한 자

3.  포상시기 : ’20. 6. 10.(수)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미정)
4.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Ⅱ. 자격 요건
※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1.1. 시행)」에 따름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2. 재포상 금지기간 
※ 추천일 기준
○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내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 단체 표창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내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사유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참고> 외국인 추천제한 사유
◦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4. 자체 선정기준
○ (공적 기준)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 (대상 기간)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 기준 최종 확정

5. 추천대상
○ 민주화운동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부문
주요활동
반독재운동
“독재정권반대”, “직선제쟁취” 등
학원 민주화운동
학원자율화교육민주화
정권통제로부터의 자율(교련반대, 학원사찰규탄), 교육민주화(전교조, 교육권확보)
학내민주화
사학민주화, 총장직선제 등 학내민주화
노 동 운 동
민주노조결성, 노동3권보장, 노동법개정투쟁 등
농 민 운 동
생존권수호 등
언 론 출 판 운 동
언론민주화, 언론출판계
문 화 예 술 운 동
독재비판 문학, 민중미술, 문화예술계
통 일 운 동
남북민간교류, 통일
○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기념사업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발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6. 추천방법 등
○ (추천방법) 기관 추천, 국민 추천
- 기관 추천 : 기관별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후 기관장 결재를 거쳐 공문 추천
※ 자체심의‧의결 후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체별 추천범위 내에서 제출
- 국민 추천 : 국민(추천인)이 포상후보자(피추천인) 공적을 작성하여 기한 내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 (외국인 추천) 외국인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첨부


Ⅲ.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1. 포상 후보자 공모
○ 공모대상 :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 추천기한 : 2020.4.5.(일)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이메일 제출(minjuposang@korea.kr, 044-205-3262), 전자문서 제출 불가할 경우 우편 제출*(4.3. 18:00까지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719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2. 후보자 공개검증
○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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