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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소식

2020 세계 민주주의의 날 메시지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2020 세계 민주주의의 날 메시지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2020 세계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코로나19, 민주주의를 주목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 정치, 법체제에 대한 위협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떨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긴급조치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법률에 기반을 둔 민주제도를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과 합법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누구든 정의·구제 및 적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각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은 투명하고 즉각적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모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최고의 대응은 인권과 법치를 훼손하지 않고, 위기의 규모와 수준에 비례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 정책발표문에 따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에 앞서 각국은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시민 활동공간 축소에 반대하는 뉴스를 통제하고, 반대의견을 표현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 정치인, 언론인, 교수, 의료인, 활동가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로 낙인찍고 무차별 체포·구금·핍박하는 행위
- 과도한 온라인 정보통제, 온라인 감시 확대
-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시도 등은 헌정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거짓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일지라도, 이는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길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정보를 전달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또 해당 정보를 생산할 때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권위주의가 확대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UN에서 요청한 행동방법(call to action)에 다음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여러 활동이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억압, 간섭, 시민활동영역의 폐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해력 개발과 온라인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2. 위기 상황에서 급증하는 거짓정보·가짜뉴스, 혐오발언과 싸우기

3. 언론인의 사실 보도 역량 강화
보도일선에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를 심층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취재·보도할 수 있는 기자들을 원격으로 훈련시킬 것

4.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방역, 그리고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급증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역량 강화

5.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취약계층 복지 제공 문제:
특히 여성, 청소년, 소수자들, 소외된 구성원들의 필요와 권리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함.


[메시지 원본]

COVID-19: A Spotlight on Democracy

The unprecedented COVID-19 crisis has resulted in major social,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s globally. As states around the world adopt emergency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it is critical that they continue to uphold the rule of law, protect and respec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asic principles of legality, and the right to access justice, remedies and due process.

UN Secretary General António Guterres has urged governments to be transparent, responsive and accountable in their COVID-19 response and ensure that any emergency measures are legal, proportionate, necessary and non-discriminatory. “The best response is one that responds proportionately to immediate threats while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e said.

The Secretary-General's policy brief says states must respect and protect, among other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the press, freedom of informat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of assembly. Concerns in many countr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clude:  
  • Measures to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and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freedom against an existing background of shrinking civic space.
  • Arrest, detention, prosecution or persecution of political opponents, journalists, doctors and healthcare workers, activists and others for allegedly spreading “fake news”.
  • Aggressive cyber-policing and increased online surveillance.
  • Postponement of elections is raising serious constitutional issues in some cases and may lead to rising tensions.

The crisis raises the question how best to counter harmful speech while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Sweeping efforts to eliminate misinformation or disinformation can result in purposeful or unintentional censorship, which undermines trust. The most effective response is accurate, clear and evidence-based information from sources people trust.

Around the worl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answered the UN's call to action to address and counteract the wide range of ways the Covid-19 crisis may impair democracy and increase authoritarianism, by:
  • developing media literacy and digital safety, more critical than ever as activism is forced online, so as to address the risk of suppression, interference and closing of civic space;
  • fight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which have mushroomed in the crisis;
  • training journalists remotely to report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with in-depth, fact-checked coverage, while staying safe on the front line;
  • empowering women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which has surged amid Covid-19 lockdowns, quarantines, and social and economic pressures;
  • helping to highlight the challenges of inequality and weak service delivery made worse by the crisis, with specific focus on the needs and rights of women, youth, minorities and other marginalized populations, so as to help hold governments 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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