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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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반년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4년 여름호(통권 30호)를 6월에 새로 발간했다. 이번 ‘기억과 전망‘ 30호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특집 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서평 1편 등 모두 7편의 글을 실었다.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특집의 김진우(덕성여대)의 논문은 ‘발달 장애인과 시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 날 시민권 개념은, 논문에 따르면, ‘관계자의 자기 결정과 참여 및 기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시민권이 소수자인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에게 적용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문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논문은 발달 장애인을 장애 연구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편견과 배제, 또 장애와 차별의 극복을 가능케 해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연구는 장애인을 실제 연구 과정에서 배제하는 기왕의 연구 문화를 개선해,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장애인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논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민권 개념이 잠재적·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제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면서, 시민권 개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자체에 관한 우리들의 성찰을 촉진할 수 있다. 
  특집의 다음 논문인 정은(영남대)의 글은 ‘정신 장애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 사회의 핵심은, 논문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이다. 그렇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자 중심의 권력 형성을 일반화하면서 소수자의 권리 실현과 관련해서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민주주의의 문제적 상황 앞에서, 논문은 정신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지위 문제와 민주 사회의 정체성 문제를 상호 연결시키면서, 정신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정신 장애인의 이해와 수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논문은 정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논증하고, 또 장애인 수용의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의 필요성과 함께 권위주의 문화 척결을 위한 민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논문은 정신 장애인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집 논문들은 장애 문제를 소재로 그것과 시민권, 또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논문 역시 다양한 소재의 연구를 통해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와 그것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김형호(경희대)의 논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동체성의 회복·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산업화 이후 도시·농촌 지역의 공동체 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체성 형성과 복원의 방안으로 지역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은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선정하고, 문헌과 자료 분석, 또 심층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지역적 배경이나 앞 도서관의 공간적 구성, 또 앞 도서관 활동의 참여자 등의 제반 특성을 보여주면서, 그것들 각각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앞 도서관의 공동체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독자들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경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안승국(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의 논문은 체코가 1989년과 1990년 이행선거를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했던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을 다루면서, 체제 변동의 원인과 민주화 경로, 또 현재 체코의 민주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체코 민주화 배경으로 고르바초프의 소련 등장과 소련의 동유럽 영향력 약화라는 대외적 원인과, 1980년대 체코의 경제난과 공산 정권의 경제 개혁 실패, 또 공산당 비판과 정치적 대체 세력으로서의 개혁 세력 형성과 확대라는 대내적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조건 속에서 체코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를 공산당과 반체제 세력이  수용하고, 타협하는 방식의 민주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논문은 현재 체코에는 민주 제도의 안정화와 함께 실질적 민주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규정(고려대)의 논문은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시기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역설은, 논문에 따르면, 민주화를 방관하거나 거부한 세력의 권력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권력과 언론의 대립이 주로 보수적 주류신문과 개혁적 정권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언론이 정부나 정당 등 전통적 정치제도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정치의 미디어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각각은 대립 또는 협력의 언론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이에 대한 분열 또는 공조의 반응 구조를 가졌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언론장의 모습과, 민주화 이후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언론 권력에 의해 압도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치권력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언(성공회대)의 글은 선순환의 정책 선거와 정책 중심의 시민 선택형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매니페스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니페스토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논문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는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시민성을 가진 시민의 능동성에 기초한 공동 협력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메니페스토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상호적 관계와 함께 정치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한다. 이에 유의하면서, 논문은 시민 참여형 공약 이행 평가, 공약 이행 체계의 구축과 실행 방안 관련 논의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원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실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약 이행 활동에의 시민 참여 확대·발전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는 로컬 차원의 정치 문화와 사회 혁신에 의미 있는 참조점을 제공하면서 사회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조철민(성공회대)의 서평은 <<시민교육 현장지침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편)과 <<시민교육과 대학>>(이동수 편)의 책, 두 권을 평하면서, 시민 교육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세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서평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이래 중요 사회 문제와 갈등 사안의 발생,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정치성과 시민사회의 운동 변화 등에 따라 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교육 실천은 침체와 고양을 반복하고 있다. 서평은 앞의 두 책이 시민사회와 대학이라는 시민교육 실천의 두 ‘주체’가 자신의 ‘공간’에 따라 시민교육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교양-교육, 형식지-암묵지, 제도-자율’이라는 대쌍 개념을 통해 시민교육의 성격과 내용, 또 그 실천 형식을 둘러싼 쟁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서평은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시민사회라는 두 주체가 대화하고 상호 작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면 글을 마감하고 있다. <끝>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권진욱(02-3709-7647)
□ ‘기억과 전망‘ 2014년 여름호(통권30호) 목차
○ 책머리에
임종명
○ 특집: 장애, 시민권, 민주주의
김진우 | 시민권과 발달장애인의 배제 및 참여:
            장애연구(Disability Research)에의 참여수준 제고를 중심으로
정 은 |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 일반논문
김형호 |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이규정 | 언론 반응 구조와 정부의 언론 정책
이창언 |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와 제도정비 방안
안승국 | 체코의 벨벳혁명과 민주화
○ 서평
조철민 | 시민교육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세 가지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편,‘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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