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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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일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복원

촛불시민혁명은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정부로 퇴행할 수 있다는 자각과 함께 시민의 참여로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치효능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광장과 거리에서의 정치가 다시 잠잠해진 지금, 민주주의를 향했던 넘치는 에너지가 일상에서의 현실을 해결하는 시민의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게끔 민주주의를 향한 역량과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에서 주민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住民)의 존재가 마을과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현자로서 부각되고 있다.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과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주민자치교육의 목표 및 방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그것과도 서로 잘 일치한다. 또한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학습 방법은, 정부 정책의 일방향적 계도를 뛰어넘는 학습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앞둔 지역은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실현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분화에서 연결로: 영역, 주체를 가로지르기

이 땅에서 시민교육의 싹은 YMCA와 흥사단을 필두로 20세기 초반에 뿌려져 시민사회 내에서 원형질로 이어져왔지만 제도로서 제대로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환경교육, 평화교육, 자원봉사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지역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영역별 시민교육이 분화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이후는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영역으로의 분절, 유사법안과 추진기관의 난립 등으로 인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그 유예된 미래에 관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서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틀로 살려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교육이 제공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통합적, 체계적으로 다듬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플랫폼은 생활세계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고 다양한 영역, 주체들을 연결함으로 더욱 의미롭게 진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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