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제 9차 세계 민주주의운동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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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세계 민주주의운동 대회

신형식(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제9차 세계 민주주의운동’ 대회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은 이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보고 느낀 바를 기술한 것인데, 먼저 먼저 세계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 경향을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 재건 운동을 살펴보며,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의 몰락과 ‘베이징 모델’의 한계에 대해 분석한 이후에, ‘한국형 민주주의 발전 모델’의 의미와 국제 민주주의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다카르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는 2018년 5월6일부터 9일까지 전세계 민주주의 활동가들 500여명이 아프리카 다카르에 모여 40여개의 분야별 워크숍과 전체 세션들을 진행하였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으며, 토론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활기찬 공론장은 세네갈의 민주주의를 더욱 번창하게 하고 있었다. 대회 참가자들이 세네갈에서 권력의 책무성, 공공토론의 광장, 그리고 극단주의와 싸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민주주의도 역시 도전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 모델’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이 지금까지 과거 회고적이고 국내 중심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국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지원하는 ‘국제 민주주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의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4월 27일에 개최된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을 곧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인종주의적 · 종교적 배타주의로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포용주의와 관용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용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이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남남갈등 극복과 남북 평화공존, 그리고 세계적 갈등 해결의 한 모범적 전범을 창출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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