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매뉴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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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떠올릴 때, 언론에 보도되는 국가적인 사안이나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 같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을, 동네, 읍․면․동 같은 작은 단위의 지역이야말로 일상적인 사람과 자원의 교류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쉼 없이 이뤄지는 진정한 삶의 현장입니다. 지역과 주민도 민주주의가 만나야할 소중하고 의미로운 현장이며 사람들입니다.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제도적인 틀인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7년 6월항쟁의 결실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 끝에 부활하여 1995년 6․27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니 햇수만으로는 어엿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단체자치)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관건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발전을 이뤄나가는 주민자치가 얼마나 확장되는가에 있게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국민(주민)의, 국민(주민)에 의한, 국민(주민)을 위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의 발전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8년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안 3종(기본과정, 임원과정, 원탁토론)을 개발하여 권역별 7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관련공무원 등 약 430여명을 모시고 시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매뉴얼북을 펴냅니다.

본 매뉴얼북은 ‘물고기’ 자체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소개나 주민자치 모범사례보다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감, 소통, 자기결정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학습도우미가 되는데 주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을 함께 깨닫고 지역의 시민이자 주인인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훈련을 함께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스며들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본 매뉴얼북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사제목 글쓴이
1 주민자치 아카데미 메뉴얼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별첨자료_주민자치아카데미 특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교안]주민자치아카데미 (1)기본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교안]주민자치아카데미 (2)임원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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